2011년 9월 1일 목요일

너무 높은 대학 진학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흥미롭게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비판은 꽤 오래전 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못 밝혀 낸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학부형들의 부담은 얼마나 될는지 계산속에 넣지않고 보아도 우리 한국 교육을 겉모양으로만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면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특히 대학 적령인구가 취학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 38.5%, 영국이 8.4%, 서독이 6.5%인데 우리는 서독 보다 높은 7.0%로 세계에서도 몇째로 가는 높은 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국민 소득면에서는 서독이 1774달러로 세계 제9위인데 반해 한국은 70위라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의무교육의 취학율은 95%, 의무교육에서 중학교의 진학율이 46%, 중학교의 졸업자 62%가 고등학교에, 인문고등학교 졸업생 45%가 대학에 각각 진학한다. 학교제도와 학교인구는 세계에서도 비교적 당당한 셈이다.
(중략)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국가안의 국가’라고 한다. 적어도 엘리트를 배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창조를 대학의 기능이라고 본다면 대학은 횡적인 지역사회와의 관련과 종적인 전통과의 관련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기형적인 붐을 일으켜, 맹목적인 대학교육에의 동경, 외국유학의 길, 대학설치령의 미비, 병역상의 특전, 대학의 기업화, 무직자의 도피처로서의 대학등등으로 비대해졌다는 것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李俊球, 「來日없는 文敎政策」, 『靑脈』17호(1965. 5), 105~106쪽

필자인 이준구가 지적한 몇몇 문제들은 사실 요즘도 해당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년 전 부터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들이지만 오늘날 까지도 해결을 하기는 커녕 더 악화됐다고 봐야 겠지요. 문제의 심각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사실 매 시기마다 한국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대학생이 육성된 것인데 그 원인이 된 높은 교육열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 뾰족한 수가 없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