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북한 군수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

경북대학교 전현수 교수님이 번역하신 사료집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1945~1952)』을 읽다 보니 초기 북한 군수산업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보입니다. 북한의 자체적인 군수산업 역량 확대를 지지하는 1950년 4월 27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이 흥미로우니 발췌해 봅니다.

몰로토프 동지에게
미코얀 동지에게

1948년 6월 26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각 회의 결정과 1949년 2월 24일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각 회의 지시는 평양 병기고에서 박격포, 기관단총, 기관단총 탄약, 포탄 케이스, 지뢰 및 수류탄을 생산하는데 조선 측에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내각 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병기고의 생산계획에 맞춰 대포 및 박격포 사격에 필요한 일체의 다른 탄약 부품들을 완성품 형태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납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산은 조직되었고,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조선인 기술자들이 (생산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상 김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품목의 무기와 탄약 생산을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책이 제출한 생산 과업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은 최초의 계획과 비교해서 10~15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조선인들은 쉬틔코프 동지에게 지금까지 소련에서 수입해 온 탄약 부품들을 조선에서 생산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초산섬유소 화약, 대포와 박격포 사격을 위한 장약, 소화기 탄약용 화약, 기폭장치, 수류탄용 도화선, 대포 탄약통, 대포 탄약통용 뇌관 마개, 박격포 장약용 면 탄약, 라이플총 탄약, 뇌관-발화장치, 뇌관-기폭재, 폭발물의 제조가 포함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성의 계획 과업에 규정된 수량으로 이미 조직된 생산을 확대하자는 조선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생산을 조직하자는 조선인들의 요청도 기폭장치, 대포 탄약통, 뇌관-발화장치, 뇌관-기폭제를 제외하고는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서 이들의 생산을 조직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기폭장치의 생산 기술은 그 자체가 복잡해서 현재의 조건에서 조선인 기술자들이 습득할 수 없습니다.
뇌관-발화장치, 뇌관-기폭제 생산 기술과 경험을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산 공정은 다른 나라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술과 구별되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만의 독창적인 것이고, 따라서 특별히 비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조선에서 화약, 도화선, 뇌관 마개, 면 탄약통, 폭발물의 새로운 생산을 조직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도입될 설비의 생산성이 커다란 여유 생산능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화약, 도화선, 뇌관 마개 생산을 위한 기술 장비의 기본적인 부분은 독일에서 반출한 장비들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공급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면 탄약통 생산 설비는 현재 면 탄약통 생산에 투입된 현존 설비 모델에 따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새로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품목들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련 공장들에서 220볼트와 60암페어의 전기모터와 시동장치를 제조해야 할 것 입니다. 이것들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납입되는 모든 설비들을 폭발 위험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련에는 이 제품들의 양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 초안을 첨부합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그로믜코

파르쉰

마르틔노프

예레민

쉬틔코프

안드레이 란코프 엮음, 전현수 옮김, 『소련공산당과 북한 문제 :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정서(1945~1952)』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4) 163~165쪽.

개인적으로 이 결정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소련의 기술통제가 꽤 낮은 단계에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독일에서 압류한 설비를 원조하자는 논의가 이루어 진 것 입니다. 전자는 꽤 흥미로운 것이 뇌관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술조차 극히 조심스럽게 취급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기술도 유출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야는 소련의 기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보다 특별히 나을 것도 없고 오히려 뒤떨어진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이들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번역글] 독일은 군대를 더 키우고 강화해야 한다

블룸버그의 오피니언란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네요. 엉망진창인 독일의 안보상황에 우려하는 독일인이 외국 매체를 통해 자국의 현실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독일연방군이 회복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독일은 군대를 더 키우고 강화해야 한다

안드레아스 클루트(Andreas Kluth)

최근 독일 기갑차량 승무원들은 폴크스바겐의 미니버스로 훈련을 하고 있다. 푸마 장갑차 4대 중 3대는 정비 중이기 때문이다. 하염없이 정비 받을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 원인은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관료주의에 있다. 독일군은 배낭, 방탄복, 방탄모, 모자 같은 군장류를 보급받는데 수년이 걸린다. 군대 정원은 20,000명 가까이 미달이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하질 않기 때문이다. 장교들은 입대 기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신병들은 날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허약해지고, 멍청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독일 연방의회가 임명한 감찰관 한스 페터 바르텔스(Hans-Peter Bartels)가 독일연방군을 조사한 결과이다. 바르텔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의 독일연방군은 나토와 서방 동맹국의 통합방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다.

사실 독일의 동맹국들은, 동쪽의 폴란드부터 서쪽의 미국에 이르기 까지 이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비판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방식은 외교적으로 부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전임 미국 대통령들도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독일 정부에게 이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비판했었다. 이들은 독일이 더 이상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되며 국방비 투자를 감축해서도 안되고, 공동의 임무에 있어서 책임을 경감하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말해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동맹국들의 비판을 정중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침공했을 때 많은 독일 관료들이 독일은 국제적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해 말 웨일즈에서 열린 나토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다른 동맹국 정상들과 함께 10년 내로 국방비를 최소 GDP의 2%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바르텔스는 “베를린의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국방비를 GDP의 2%로 증액할 생각이 없는듯 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독일 정부는 냉전이 끝난 뒤 크게 삭감했던 국방비를 다시 증액하기 시작했다. 밑바닥에서부터 말이다. 액수만 놓고 보면 작년 독일의 국방비는 432억 유로(476억 달러)였다.(사실 불합리한 관료주의 때문에 이걸 다 쓰지도 못했다.) 올해에는 451억 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바르텔스는 이정도 규모로는 국방비를 2024년까지 GDP의 1.5%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인색한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제2차세계대전 전후의 독일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 국내선을 탔을 때 기장이 하는 방송을 들었다. 군인이 탔다고 하자 기내의 모든 승객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독일은 그 반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뒤인 1955년 서독이 군대를 새로 만들었을 때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외출을 했다가 시비를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독일인들은 세계대전을 두번이나 일으켰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반전, 반군사적인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다.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반응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반응은 좀 괴상한 자부심으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독일인은 전쟁을 하지 않고 무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도문 처럼 되어버렸다. 독일은 사실상 자국의 국방과 국제질서에서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미국에게 외주를 줘버렸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의 부담을 나눠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독일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기고만장하여 독일의 동맹국들이 전쟁광이라는 훈계나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은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질서를 악용하고 있다.

독일 정계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런 구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2010년에 독일 연방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oehler)는 독일이 무역로 보호와 같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해외파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시 격렬한 비난이 확산되었고 그야말로 히스테리 적이었다. 쾰러 대통령은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독일 정계에서 매장당한다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 알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된다. 세계는 위험한 곳이다. 나토는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유럽통합군은 그저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여전히 러시아이다. 스웨덴 국방부의 연구자들은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하이브리드 전쟁과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신형 미사일 배치를 통한 핵무기 위협 등으로 유럽을 무찌르거나 협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누가 독일 국민들에게 이것을 말할 것인가? 하나는 메르켈의 뒤를 이어 연방 총리가 될 것으로 꼽히는 후보 중 한명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독일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파병을 주창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프랑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마다 대중적 지지도는 폭락했다. 

결국 남는 것은 메르켈 뿐이다. 메르켈은 총리 연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레임덕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신망이 높으며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 메르켈 총리는 14년간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같은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다. 지금 그녀는 리비아 내전을 비롯한 다른 분쟁들을 중재하려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 평화를 보증하는 역할에서 발을 빼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제 메르켈에게 남은 기간은 2년 뿐이다. 메르켈은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독일 국민들이 군대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