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인 대규모 국민동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혁명기의 프랑스 였지만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론Albrecht von Roon의
군제개혁은 프로이센식의 동원체제를 확립했고 보불전쟁 이후로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론의 군제개혁은
병력동원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 이었습니다. 징병제를 옹호하는 측에서 지지하는 "무장한 시민"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론의 군제개혁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1813년 독일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그리고 "무장한 시민"의 상징으로
생각한 향토방위군Landwehr를 축소하고 그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현역 자원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징병제를 옹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들은 골치아픈 진실입니다. "무장한 시민"으로서의 징병제를 옹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채택한 징병제는 "무장한 시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단지 병력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프로이센 방식에 가까우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징병제는 프로이센 지배층의 구상과 비슷한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문제인데 좀 더 정리된 글을 하나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유럽이나 미국등과 같은 징병제는 프로이센식의 양적전력 확보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자들의 무장한 시민 즉 제복 입은 시민개념이 두가지가 공용되는 개념이 혼합된 개념으로서 활용되는것에 비해서 한국은 말씀하신 프로이센식겸 군역을 적용하는 문제가 결국 언급하신 문제를 만드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답글삭제미국은 애시당초 시민사회가 형성된 상태에서 징병제를 잠시 도입했을 뿐이고 서유럽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징병제가 도입되어가는 과정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시민사회가 없는 상황에서 징병제만 도입됐지요.
삭제그래서 복무를 마친 사람들조차 왜 군복무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답글삭제국가는 유사시 전력으로 써먹을 그 국민을 못 미더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