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유지비용

  20세기 영국의 몰락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은 제국이라 2차대전 이후에도 식민지들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발버둥의 일환으로 영국은 경제가 엉망으로 망가져가던 1960년대 까지도 세계 각지의 해외주둔군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지요.

  영국 군부는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을 맞이한 뒤에도 해외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은 유전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폭격기의 작전 기지로서도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영국이 ‘전통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이었던 만큼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2차대전으로 사실상 패권국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1952년 영국 군부는 국제전략보고서Global Strategy Paper에서 중동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할 영국군을 육군 1개 사단에 항공기 160대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1)
  이미 2차대전 이전에도 식민지 유지에 땀을 빼던 대영제국이었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그게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영국은 2차대전을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겨우 치러냈고 2차대전 이후에는 더욱 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시니컬하게 지적하고 있듯 2차대전 이후의 영국은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의 기능을 미국의 원조로 해나가는 형편이었던 것 입니다.2)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국제활동은 미국의 지원에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그리스 내전에서 손을 뗀 것도 유명하지만 수에즈 사태당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이런 현실을 전세계에 명백히 보여준 사례이지요.

  그리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슬슬 엉망이 되어가자 얼마 되지않는 영국의 해외주둔군 마저 풍전등화의 상태가 됩니다. 영국은 2차대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국’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방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55 회계연도만 하더라도 영국 GDP의 9.0%에 달하는 비용이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였다지요. 하지만 이것은 영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이미 1959/60 회계연도에 6.9%로 6%대로 떨어진 뒤 1969/70 회계연도에는 5.3%로 추락합니다.3)  영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은 점차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영국 수상 맥밀런이 1959년 7월 26일 일기에 썼던 것 처럼 영국내에서는 “왜 영국이 큰 무대에 남아있으려 발버둥 쳐야 하는가?(Why should the UK try to stay in the big game)”하는 회의감이 오래전 부터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4)
  영국 재무성의 경우 이미 1960년 부터 중동과 아시아에 배치된 영국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성의 관료였던 리처드 클라크Sir Richard Clarke는 국방비를 GNP 성장률의 테두리 내에서 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극동지역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라크는 1960년 7월 극동지역에 주둔한 영국군을 감축하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싱가폴에 영국군을 주둔시킨다고 해서 영국의 경제와 무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미군이 있으니) 또한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6천만에서 6천5백만 파운드 사이인데 비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영국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6천만 파운드에 달해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중동지역에 주둔한 영국군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중동지역의 영국 석유기업들이 연간 1억 파운드를 벌어들이는데 이 지역에 주둔한 영국군은 1억2천만에서 1억2500만 파운드를 까먹고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5)

  물론 영국 정부는 단순히 재무성의 주장에만 휘둘리지 않았고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군사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국이 정말 돈이 없다는데 있었습니다. 결국 해외주둔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는데 서독주둔군의 경우 미국 및 NATO회원국들과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만만한 중동과 아시아 주둔군이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6) 결국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뒤 1965년에는 아덴Aden을 포함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철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아시아 지역의 영국군 감축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이 몰락할 무렵에는 미국이라는 훨씬 쓸만한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군이 철군한 뒤에도 미국의 존재는 중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공산권의 세력확대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지요. 다행히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이고 우리는 그 패권국이 제공해주는 안보에 기대어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점 입니다. 냉전이후 한미관계를 다시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있고 그럴때 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제국에게 있어 수지타산이 맞는 곳인가?


주
1) John Baylis·Alan Macmillan, “The British global strategy paper of 1952”,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6: 2, p.218
2) Dan Keohane, Labour Party Defence Policy since 1945(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3), p.20
3) G. C. Peden, Arms, Economics and British Strategy : From Dreadnoughts to Hydrogen Bomb(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308
4) Curtis Keeble, Briatin, the Soviet Union and Russia(MacMillan Press, 2000), p.259
5) G. C. Peden, ibid., p.332
6) G. C. Peden, ibid., p.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