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살아있는 동안 북한 체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 인민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김일성은 쓸데없이 말이 많았으며 그 점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김일성은 살아 생전에 중공업화와 이에 기초한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있어서 중공업화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것이었고 경공업 부터 시작해 중공업으로 이행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공업 발전 력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는 우선 일정한 기간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킨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돈을 모아가지고 중공업을 건설하였습니다.
량현갑 편,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4쪽
김일성은 이렇게 중공업화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기 부터 중공업 위주의 경제건설에 집착했습니다. 그런 점은 1950년대에 김일성이 한 발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1957년 인민경제계획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차가지로 다음해에도 중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많은 힘을 돌릴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조치입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중공업을 좀 죽이자거니 살리자거니 하는 론의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객관적 요구입니다.
(중략)
오늘 우리가 이런 큰 힘과 튼튼한 밑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이 옳았으며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쟁하여 이 로선을 훌륭히 관철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3개년 계획기간에 당의 방침대로 중공업발전에 힘을 넣지 않았더라면,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여 형제나라들의 원조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때려먹었더라면 그때 한 두해 동안은 잘 살수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에 와서 아무것도 자체로 할 수 없는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을 것 입니다.
김일성,「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6년 12월 13일」,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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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후시기에 우리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지 않고 형제나라들의 원조와 우리의 내부원천을 주로 인민들의 개인적 소비에만 돌렸더라면 우리는 자체의 경제토대를 쌓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오늘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울수도 없었을 것 입니다. 전후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 경제정책의 커다란 의의는 그것이 형제나라들의 원조와 우리 나라 내부원천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립적 토대를 기본적으로 닦을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모든것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6월 11일」,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15~16쪽
김일성에게 있어 중공업은 민족적 자립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생각한 민족적 자립경제는 대외무역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대외무역을 통해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정치적인 자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기본 내용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명제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자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부문들 간의 유기적인 련계를 확고히 보장하는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자체의 원료 기지 등 생산의 물질적 요인을 자체로 튼튼히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자체의 기술, 자체의 자원, 자체의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는 자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중략)
대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제 발전의 일면성과 기형적인 구조를 면할 수 없으며 국내 수요의 원만한 충족을 보장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예속 경제의 참혹한 처지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게 한다.
정태식,『우리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로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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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 립장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 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안일성과 해이성에 사로잡히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 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317~318쪽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가 북한의 '민족경제 수립'에 있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었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김일성의 생각은 다음의 인용문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시장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 형제나라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 리익으로 부터 출발하여 경제적 호상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여 협애한 민족리기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 입니다. 특히 발전된 사회주의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어떠한 정치적 부대조건도 아무런 사심도 없는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을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 렬강들의 경제 봉쇄를 성과적으로 물리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과의 거래를 적게 하고 사회주의 시장에 의거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외무역관계에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동지적 의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앞의 책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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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 형제 국가가 뒤떨어진 나라에 대하여 사심 없는 원조를 제공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며 락후한 나라는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부터 출발하여 최단 기간에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형제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정태식, 위의 책 31쪽
위의 인용문은 '외국의 간섭은 귀찮으니 경제적 지원은 아무 조건 없이 날로먹게 해주세요' 정도로 번역하면 적절할 것 입니다.
김일성은 정치적 자립(=고립)을 위해 자체 완결적인 산업 구조를 필요로 했으며 외국과의 교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교류 또한 북한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선에서 용인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북한은 전후복구기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막대한 원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김일성은 대외 원조보다는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과신했습니다. 동시에 대외지향적인 공업화를 외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의 길로 보았다는 점은 북한경제가 1960년대 남한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막장에서 삽질하는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입니까?
답글삭제그야말로 희극의 탈을 쓴 비극이지요;;;;
답글삭제지금 꼴이 말이 아니지만 북한도 한때 아프리카에 정치적사심은 있지만 물질적 지원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던 걸 보면 그래도 날로 처먹기만 하진 않았다고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답글삭제위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결과 양질의 양말과 군화를 보유하지 못하여 병사들의 전투력을 갉아먹히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ㅂㅅ ㅅㅎ들...
답글삭제날로 먹으려는 근성의 유래는 저 때부터였네요.
답글삭제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의 빈대근성이군요.
왜 조선의 쇄국정책이 연상될까요?
답글삭제거지가 구걸받은 돈을 떼서 옆의 거지한테 줬다고 해서 그 거지가 구걸을 안 한 것은 아니지요.
답글삭제<span>What's on your mind...</span>
답글삭제게다가 허세까지 쩌니 안습이죠.
답글삭제;;;;;
답글삭제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저들은 자기네 나라가 작아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았나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소련은 대국이니 그렇다 쳐도 북한은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오염인 것일까요;;;
답글삭제북한의 문헌들을 보면 중공업화를 달성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규모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공황 같은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나 있는 것이라;;;;
답글삭제<span><span>북한은 중공업화를 그 나름으로 추진할 깜냥이 일본의 유산으로 있었는데 그게 전시경제의 불합리성이 막심한 비정상적인 체계였다는데서 오늘날의 대실패가 예고된것 같습니다.
답글삭제차라리 일본의 유산이 없었다면 외국에서 배워서 하던지 적당히 순리대로 갔을텐데 자원의 도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구축된 비효율적인 전시공업체계가 그대로 자력갱생으로 넘어간게 지금보면 북한입장에선 참 비극입니다.</span></span>
<span><span></span></span>
<span><span>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경제가 안망했겠습니까만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복잡하면서도 답답한처지에 이르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span></span>
<span>북한의 거래가 상호간의 대등한 경제교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지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구걸은 구걸맞지요....그러나 북한이 아프리카에 준것은 굳이 줘야만 할것도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돈인것을 내줬다는 점에선 비유가 완전히 들어맞았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span>
답글삭제북한이 날로 처먹지 않았다는 걸 합리화 하려면 북한이 소련에게 뭘 해줬는지가 중요하지요. 소련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북한이 스스로 허세를 부린게 무슨 상관입니까.
답글삭제일본의 공업적 잔재가 북한이 전후 중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글삭제오원철수석의 분석을 따르면 그래도 상당부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글삭제이야기하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원철의 분석은 그에 대한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답글삭제꼭 북한에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은 일본기술을 이용해서 하자는 드립이라도 해줬어야 그런게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북한공군의 예를 들면 북한의 공군창설과정에서 구일본출신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고 숙청으로 사라진 소련계열과 달리 걔속적으로 중용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공군의 뿌리는 구일본군 계열이라 결론이 납니다.
답글삭제그렇다고 북한이 일본군을 계승했다는 드립을 치기라도 하나요? 이것은 실상은 어떻건 간에 자기편의대로 생각하고 말할뿐인것을 굳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북한과 그런면에서 다를게 없습니다.
북한이 추진한 자력갱생의 기술적인 원천은 일본이 대전말기에 자원수급과 활용을 철저하게 대내적인 방식으로 구축한 전시공업체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철저하게 외부자원의 비도입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구하는 이념적인 성향과 딱맞아떨어질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전력과소비,석유를 이용한 더 효율적인 기술들로 대체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현재 북한공업에 아직까지도 잔존해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그것이 썩은 동앗줄이건 말건간에 일단 나름대로 돌아가는 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의 가치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사고력과 유연성이 결여된 북한의 선택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었다는것입니다.
<span>받는 것은 거지같이 받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다만 북한도 소련,중국 흉내내서 역시 다른거지들한테 나눠준것이 꼭 거지가 거지에게 준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구걸을 해서 마련했건 말건 북한이 준 물질적인 지원은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 쓸 자기돈인것은 맞고 차라리 받는 것은 많이 받아처먹고 주는 것은 별볼일 없었다면 모를까 북한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양을 지원한 것으로 볼때 비경제적인 사회주의적 교류를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름대로 북한스스로가 원칙을 세우고 지켰다고 봅니다.물론 허세로 인한 부정적인 오지랖인것이라고 생각되지만요</span>
답글삭제<span><span><span>상호간의 교류에서 북한이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점은 어린양님이나 저나 요점은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과는 별도로 북한에서 나가는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념자체는 성립되었다는 말이지요. 북한도 나름대로 마련한 돈으로 거지한테 적선을 베품으로서 모두 있는놈은 거지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논리개념을 북한이 수혜적인 입장에서 전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span> </span></span>
답글삭제일본쪽 연구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검토없이 그런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긴 힘듭니다.
답글삭제북한스스로가 일본기반의 요소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대내적이던 대외적이던 나올확률은 제로로 생각됩니다.그냥 원래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겠죠.
답글삭제고생해서 쓴글이 없어졌네요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게 생긴것을 도배로 착각하신것은 아닌지....저는 보이대로 대응하다 실수한것 같습니다.
답글삭제날로처먹은게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소련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통해 뭘 얻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면 북한의 대외원조가 소련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답글삭제저는 그런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삭제<span>지워진글을 다시 요약해서 쓰겠습니다. 경제적 상호교류에서 북한이 거지같이 구걸했다는 점은 저나 어린양님이나 요점은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과 별도로 일종의 개념으로선 북한의 논리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어떻게 마련했던지간에 스스로를 위해 쓸수있는 자기돈을 다른거지들한테 적지않은 수준으로 내줬다는 점에서 "모두 있는놈은 거지한테 돈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북한이 수혜적으로만 전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답글삭제그냥 북한도 주제넘은 짓거리지만 소련과 중국흉내를 내보았다고 생각합니다.</span>
저는 글 지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상하게 모는군요.
답글삭제제가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현재의 댓글지원프로그램이 댓글이 몇 개 이상 달리면 expand 식으로 자동으로 접어버리는군요. 혹시 이 부분을 댓글이 삭제된 것으로 잘못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글삭제이젠 연례행사죠;;;;
답글삭제저는 그런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중복되는 글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희안하게 사라진글이 남아있고 남긴글은 사라졌길래 혹시 제가 지운게 그대로 여러번 남아서 정리하시다 지우신게 아닌가 생각되서요
답글삭제걱정마십시오. 아무통고 없이 지우는 일은 없으니까.
답글삭제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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