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 “이집트의 ‘헌정’이라는 유령(Egypt's Constitutional Ghosts)”에 이어 이집트의 국민투표에 대한 글 한편을 번역해 봤습니다. 이번 글은 지난 3월 1일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올라온 브루스 애커만(Bruce Ackerman)의 Parliament to the Rescue입니다. 군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글인데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럽식의 의회중심제라는게 흥미롭습니다.
제목은 적당히 의역했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혁명을 제멋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선발한 법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바라크 실각 이후의 시대에 적합한 정도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겨우 10일 남짓한 시간과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렇게 위에서 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개혁안은 대통령 선거에 개별적인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하 지만 위원회는 기존 체제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다. - 이집트가 과거 권위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헌법이 유럽식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방해야 하느냐?
대통령제는 무슬림 형제단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도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단 하나의 잘 조직된 반대 정파여서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된다면 20에서 25퍼센트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의 세속 반대세력이 여러 정파로 분열된다면 이들이 결성하는 새 정당은 첫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에게 크게 뒤쳐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오직 이집트의 군부만이 이슬람주의자들의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군부가 자제하고 선거가 치뤄지도록 허용 한다면 무슬림 형제단의 운명은 세속 정파 후보자들의 선거 경쟁력에 좌우될 것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개혁이 실행되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의 29개 주 중 15개 주에서 3만명의 유권자로 부터 서명을 받아 후보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설사 무슬림 형제단이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형제단은 그들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독립된” 후보에 힘을 밀어줘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후보가 무슬림 형제단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도록 훼방을 놓는 것은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 일 뿐 아니라 수많은 이집트 인들을 국가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로 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의회 중심 체제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이슬람주의자들이 투표의 4분의 1을 획득하더라도 의석의 4분의 3은 훨씬 더 세속적인 경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속주의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지원이 없어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만일 몇몇 이슬람주의자들이 입각하더라도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게 될 것이다. 내각의 자리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긴장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일으키는 심각한 위기와는 비할바가 아니다.
만약 세속주의자들이 대통령제 하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후보로 결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세속주의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를 실험할 시간을 잃을 것이다.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체계적으로 탄압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세속주의자들은 경쟁력 있는 정당을 결성할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세속주의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의 대통령 후보를 꺾기 위해 단일 후보로 결집하게 된다면 여기서 논하는 이집트의 미래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세속주의자들의 문제는 이집트의 “지도자 없는 혁명” 때문에 복잡해져 있다.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조지 워싱턴이나 레흐 바웬사 같은 영웅들은 혁명적 공화국을 이끌 확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인물이 아무도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세속주의자들은 조기에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체제는 이집트 인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이며 여러 지도자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는 근본적인 신뢰를 줄 것이다.
의회정치는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기에 이집트에 절실히 필한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의 (혁명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은 선의를 가진 혁명의 영웅은 아닐 것이며 지체하지 않고 일련의 강경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중의 지지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으며 이집트는 4년의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고립된 채로 지내는 지도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회정치 체제는 지도자 숭배가 아니라 지도자들간의 연합을 이끌어 내어 서로 다른 연합 정당들이 이집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만약 첫번째 연립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잃는다면 이들은 4년이나 5년씩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신뢰가 없어 표를 잃을 것이며 다른 연립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의회 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 선거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인기 없는 대통령이 적대적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헌정정치라는 계획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명하고 민주적인 지도자와 시민의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좋은 정치가 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군부는 그들의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잘못된 소통 방식일 뿐이다. 한 차례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집트의 다음 독재자를 뽑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체제의 위험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만약 이집트의 현재 지도부가 활기찬 민주주의의 건설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다당제 의회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정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각제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대통령제가 장기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집트 군부가 잔머리를 굴려서 땜질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지켜봐야 겠지요.
이집트 사태를 전망하는 다른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번 글은 2월 10일, 그러니까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직전 포린 폴리시 인터넷 판에 올라온 콜게이트 대학 부교수 브루스 러더포드(Bruce K. Rutherford)의 “이제 어려운 단계가 왔다(Now Comes the Hard Part)”라는 글 입니다. 사실 이 글은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직전에 씌여진 글이라서 그냥 놔 둘까 했는데 나름대로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태이다 보니 “오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는걸?” 하는 동안 상황이 변해버리니 재미있더군요. 이 글에서는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미국과 서방세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날림번역이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 사태의 다음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행 과정의 큰 윤곽은 카이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르면 2월 10일 목요일 쯤 호스니 부마라크 대통령이 사임하고 반대파를 포함한 과도 정부가 성립되는 것이 포함된다. 아마도 올해 말 까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의 헌법과 법규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누가 상황을 이끌어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
개혁 과정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주로 세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물론 가장 중요한 집단은 시위대들이다. 비록 무바라크의 퇴진은 그들의 대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부패의 척결과 시민 사회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 그리고 경쟁 선거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 다수가 대의를 위해 전진하면서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감내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3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흐리르 광장에 시위대로 모여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 위로 갑자기 부상한 문제는 향후 (권력) 승계의 시나리오 -오마르 슐레이만이 9월 선거 이전까지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된다 -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시위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인 것 같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타흐리르 광장의 군중들이 반대하는 기구인 정보국의 수장을 최근까지 역임했던 슐레이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일반 반대파 인사들과 노벨상 수상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등을 과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이들을 존중한다 할 지라도 이들이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볼만한 징후는 많지 않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4월 6일 운동의 젊은 지도자들(이들은 원래 2008년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케파야(Kefaya), 가드(Ghad)당, 민주전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등이 정권과 협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려해야 할 문제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일으킨 청년층이 더 많은 이집트인들을 무기한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집트 정부는 시위대가 지치고 일반인들, 특히 중산층들이 지난 수주간의 경제적 붕괴 상태에 분노를 느껴 점차 시위대에 반감을 가지게 되길 원하고 있다. 만약 타흐리르 광장의 군중들이 줄어든다면 시위대의 정치적 지렛대는 기울게 될 것이다.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그들의 휴일(과 기도일)을 시위에 쓸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시위의 날”로 하는 것이다. 만약 금요일의 시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시위대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핵심적인 집단은 이집트의 군부로 이들은 개혁 절차가 진행되면 그들의 다양한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 장군들이 국방 예산을 지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고수하려 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장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단지 국방 예산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들은 군대를 먹여살릴 뿐 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농장, 공장, 무역 회사 등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군부는 이집트 전역(특히 지중해 연안과 나일강 일대)에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교단 또한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교들은 정권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식비 및 주거비 지원, 휴양지, 사교시설, 그리고 다른 이득을 제공 받아 왔다.
현재의 정치적 이행 과정은 군부에 상당한 무게가 쏠려 있다. 군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체제의 공백 부분을 관리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 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군부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군부는 그들이 부여받은 안보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어쨌든 이집트군은 465,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군부가 정치적인 공백 상태를 관리할 능력이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군부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장교단을 포함한 정치 엘리트의 다수는 공개된 정치적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무바라크가 집권 초기에 명확히 했던 것 처럼) 이집트 인들이 민주주의에 걸맞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문화적 소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에 완전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화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술과 판단력을 결여한 카리스마적이고 포퓰리즘 적인 지도자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엘리트들 사이에 이러한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군부가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안보와 안정을 뒷받침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군부가 민주화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명확히 하자면 무슬림 형제단이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부 이집트 인들과 (그리고 분명히 일부 외국인들은) 군부가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반길 것이다. (이집트의) 장군들이 25년전 터키의 군부와 달리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은 정부의 세속적인 토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집트의 장군들은 이집트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구실로 특정한 이슬람주의자들을 제외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논의의 범주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장군들이 보다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이슬람 주의자들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 한다면 그들의 역할은 실제로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장군들이 강경한 방식을 택하고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이슬람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민주화 이행과정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군부가 경제 개혁 과정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의 대상이다. 이집트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는 최소한 군부가 소요한 기업 다수를 민영화하고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군부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국방비의 삭감과 (미국의 군사원조의 상당부분을 경제 원조로 돌리는 것과 같은)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군사원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장군들은 아마도 이러한 조치에 저항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절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무슬림 형제단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시위 참여는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이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시위가 시작된지 며칠이 지난 1월 28일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단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다. 비록 무슬림 형제단은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가장 잘 조직된 반대세력이며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한 축을 담당할 것이 틀림없다.
지난 15년간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무슬림 형제단은 현제 이집트의 법률을 받아들이며 평화적이며 의회를 통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의 위치는 완전히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데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의 대변인은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여 그들의 목표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달성하길 원한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무슬림 형제단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두려워 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거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의 두려움을 달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콥트 기독교인들은 이집트 전역에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에 분포되어 있지만 1월 초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 테러와 같이 지난 해 기독교 사회에 가해진 여러 차례의 강도 높은 공격에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러한 공격과는 연관이 없으며 이것들을 국가적 통합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 기독교인들은 만약 이집트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 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알 카에다가 아니라는 점을 이집트 인들에게 확신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무슬림 형제단의 소년 단원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콥트 기독교도 형제들에게 보내 주는 것, 여성들을 무슬림 형제단의 고위 직책에 앉히는 것,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콥트 기독교도들을 모두 포함한 정당을 건설할 계획을 공표하는 것 등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형제단 단원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로 “새로운 발상(outside the box)” 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극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것 만이 무슬림 형제단이 대다수의 이집트 인들로 부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유일한 방법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평화로운 이행으로 가는 길은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헌법적인 도전을 극복하더라도 미국이 지지하고 있고 슐레이만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계획은 고위 장교단이 사심이 없어야 하며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비현실 적이다. 설사 군부가 일어서더라도 이집트는 이번 봉기로 인해 더 악화된 막대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이행 과정은 상대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만약 알 카에다가 이집트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약간의 차량 폭탄을 잘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 콥트 교회 밖에서 터뜨린다던가 -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집트 대중과 국제 사회의 시각을 극단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행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은 헌법을 개정하고 경쟁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달려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집트 경제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곧 바로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의 공식 성명에는 언급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이집트의 제조업 분야의 개편과 광범위한 민간 경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어쩌면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집트의 상품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의회는 대외 원조를 늘리거나 더 많은 특별 무역 협정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
만약 이집트에서 민주화의 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실패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적대 세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며 수십년간 민주적인 개혁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RSS 피드를 살펴보다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기사가 몇 편 눈에 들어와서 이것도 조금 번역하다가 왠지 의욕이 없어져서 놔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현재 똥줄이 타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글이 몇 편 나왔더군요. 급박한 사태인 만큼 향후의 추이가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러더포드 교수는 2008년에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어떤 저널의 서평에 실렸을 때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이 기사를 번역하다 보니 새삼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떤 전망을 했는지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