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by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sh

Dale R. Herspring의 이 저작은 꽤 흥미로운 저작입니다. 먼저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문제를 군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점이 참신합니다. 기존의 유명한 저작들, 특히 새뮤얼 헌팅턴의 연구는 탁월하긴 하지만 주로 민간관료집단의 관점에서 민군관계와 문민통제를 설명했지요.

Herspring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부터 현재의 행정부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행정부와 군의 관계를 군대가 민간통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첫 머리에 브래들리의 유명한 “There is no place in a democratic state for the attitude that would elevate each military hero above public reproach simply because he did the job he has been trainded for and is paid to do.”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직업군인의 가치관이 국방부 자체가 새로운 관료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군 엘리트들이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 행정부의 민군관계를 대통령과 고위 장성들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에 있어 군 엘리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중요 군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수행과 군대의 군사적 요구는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개설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고 2차대전과 그 이후 미국이 수행한 중요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럭저럭 합격점을 줄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차 사료의 인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매우 불만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1차 사료가 이용 가능한 70년 이전의 행정부들에 대해서도 신문, 회고록 수준에서 자료 접근이 끝나고 있는데 이 점은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비교적 당대의 문제, 특히 레이건 이후 행정부들에 대한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습니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자는 카터와 클린턴 시기의 민군관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두 대통령이 군대와 많이 충돌했고 특히 후자는 예산을 무기로 군대를 압박하는 만행(?)을 별 생각없이(?) 저지르기도 했지요.

개설서로는 훌륭하지만 추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을 듯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고 저자의 접근 방식도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