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thos und Wirklichkeit 한국어판 출간 예정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소식을 전해들은 분도 계실겁니다. 『전격전의 전설』을 번역하신 진중근 소령님께서 19세기 중엽에서 독일연방군 초기에 이르는 독일군의 작전사상의 변천을 다룬 Mythos und Wirklichkeit: Geschichte des operativen Denkens im deutschen Heer von Moltke d.Ä. bis Heusinger를 번역해서 출간하실 예정입니다. 『전격전의 전설』을 이어 독일의 최신 군사사 연구가 또다시 한국어로 소개되는 것 입니다. 출판사는 최근 수년간 군사서적을 활발히 간행하고 있는 '길찾기'출판사 입니다. 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학술서적이 되겠네요. 아직 영어판도 나오지 않은 책을 한국어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 입니다. 2016년 1월 말 출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서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저작은 독일군 장교단에서 작전(Operation)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배경과 그 발전과정, 그리고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전 단계를 넘어서는 전략개념의 부재를 지적하는 점은 미국의 로버트 시티노(Robert Citino)와 비슷합니다. 전략적 차원의 고찰을 결여하고 있는 독일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노의 최근 저작들이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반면 이 책의 저자인 그로스는 독일 군부의 정치적인 입장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점에서 탁월하다 하겠습니다. 독일 군부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유지해 발전시킨 배경에 독일 사회에서 군부가 누리고 있던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패권적 세계관이 깔려있었다고 비판하는 점은 경청할 만 합니다. 또한 독일의 민군관계에 대한 고찰도 흥미로운데 특히 제2차세계대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책에서 제기하는 제3제국의 민군관계와 히틀러의 군 지휘에 대한 비판을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독일군부의 전략적 식견의 부족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장교단이 자신들의 작전적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전략적인 열세를 무시하고 침략전쟁에 나서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국어판이 간행되면 서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사사 애호가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시면 주변의 밀덕(!)들에게 광고 부탁드립니다. 길찾기가 전문적인 군사 학술서를 출간하는건 처음이고 이 책 자체도 국내에 소개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이 성공을 거두면 앞으로 길찾기에서 군사학술서적을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Russia’s Struggle for Military Reform: A Breakdown in Conversion Capabilities

지난번에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7호 1권의 러시아 국방개혁특집을 간략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27호 1권의 특집에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한계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많이 실렸습니다. 27호 1권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있기 전에 기획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바로 27호 2권에 최근의 사태를 반영한 글이 한편 실렸습니다. 필자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제임스 마샬James A. Marshall이고 제목은 “Russia’s Struggle for Military Reform: A Breakdown in Conversion Capabilities”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27호 1권의 특집과 논조가 유사합니다.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국방개혁의 전망은 밝지가 못하다는 것 입니다.

필자가 첫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인구와 예산과 같은 전략적 자원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직까지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징집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병역기간이 단축되어 징집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335,000명의 징집병이 필요했는데 2009년에는 병역기간의 단축 때문에 필요한 징집병의 숫자가 62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의 인구가 1억4520만명에서 1억4200만명으로 격감했다는 것 입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징집병의 숫자만 채워넣는 형편인데 한해 징집되는 병력 중에서 실제로 군복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가진 인원은 전체의 40~45%수준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물론 다른 질도 크게 떨어지는데 징집병 중 상당수의 문맹자, 알콜중독자, 범죄자가 있다고 합니다. 징집자원의 낮은 질과 함께 여전이 열악한 군인에 대한 처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필자가 적용한 이론적 틀은 쉴즈Shils와 재너위츠Janowitz가 2차대전기 독일군을 연구할 때 사용한 좀 오래된 기준이긴 합니다만 ‘군생활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상관과의 관계’와 같은 기준은 현대 러시아군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식통계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탈영율은 평화시라는 것을 감안했을때 꽤 높은 편이며(공식통계에 따르면 2,265명) 필자는 한발 더 나가 실제 탈영율이 공식통계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회에서 극우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곤 있다 해도 소련 붕괴이후로 지속된 민족주의의 약화도 군의 사기를 유지하는데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국방예산의 경우 푸틴의 집권이후 급증해서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총생산의 3.9%를 국방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증액된 예산의 상당수가 횡령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검찰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방예산의 20%가 횡령되고 있고 비공식 통계로는 30% 가까이 횡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40%가 핵전력을 유지하는데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재래식전력의 현대화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군수공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연구개발 기반이 붕괴되어 이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데다가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0%에 달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군수기업들이 보유한 설비의 70%는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서 생산 효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러시아의 안보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 중국의 군사적 부상, 그리고 숙적(!)인 NATO의 존재 등 세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으로는 체첸 민족주의자들의 테러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필자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 소규모의 정예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군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협은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 정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숫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이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NATO에 대한 대응은 핵전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군사력 감축과 정예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푸틴은 2000년대 초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사관의 정예화를 추진했지만 이것은 푸틴이 다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르듀코프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추진한 장교단 감축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도 러시아군 부사관단의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서방국가에서는 부사관의 담당하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장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군부가 여전히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의 병력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도 장교단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세르듀코프 시기에 강하게 추진된 병력감축과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교리상의 혁신이 있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크림 반도 병합에 대해서도 러시아군의 개혁이 성공한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은 조지아군 보다도 전투의지가 약해 싸움 자체를 회피했으며, 크림 반도에 투입된 부대는 러시아군의 최정예인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군구조 개편의 대상이었던 지상군의 대부분이 아직 전투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필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필자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러시아가 국가적인 역량을 국방개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먼저 러시아의 취약한 민군관계를 지적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부분은 세르듀코프의 해임입니다. 그 원인이 푸틴이 장교단 감축과 같은 급격한 국방개혁에 저항하는 군부 보수파의 손을 들어준 것에 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군부가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원인을 스탈린 사후 문민통제가 약화되면서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군부가 강력해진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고르바초프 집권기에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고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헌팅턴의 민군관계 모델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러시아군의 문민통제 유형을 주체적 문민통제Subjective Civilian Control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군부가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는 객체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으며 군부의 이해관계는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해 방대한 군조직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교단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징집병에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징집병들이 군지휘관들의 사적인 사업에 노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반면 자원병은 지휘관이 사적으로 착취하기 곤란한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에서는 징집병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NATO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점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NATO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붙다 보니 재래식 전력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기회비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러시아의 잘못된 위협 인식이 국방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전쟁의 중요한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군부가 여전히 대규모 전면전을 선호하고 있어서 군사교리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최근(2010년) 러시아의 군사교리가 신속전개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시동원을 위한 대규모의 예비군 확보를 명시하면서도 두가지 상충되는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르듀코프 시기의 군병력 감축과 군구조 개혁에 관련된 내용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민간 관료들이 원하는 목표와 군부의 요구가 어정쩡하게 반영된 타협물이라는 것 입니다.

러시아군의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관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러시아군이 실전을 치르게 된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관찰자인 제3자의 관점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대장

이승만의 군부통치 방식 중 하나는 군 엘리트들을 서로 경쟁시켜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선엽, 이형근, 정일권 세명을 대립하도록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특히 1954년 2월 17일 이형근과 정일권이 육군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이른바 ‘3대장’ 파벌이 정립되게 됩니다. 소위 3대장 체제는 1957년 5월 이형근과 정일권이 밀려날 때 까지 계속되면서 이승만이 군부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3대장 이야기를 후배들 있는데서 꺼내니 다들 키득키득 웃는 겁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해군 3대장이 생각난다나요;;;; 3대장이라 할때 백선엽, 이형근, 정일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원피스를 이야기 하느냐를 가지고 세대구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시기 민군관계에 대한 신익희의 통찰

부산정치파동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민군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군부 일각에서 이승만의 헌정유린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기도한 것 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육군참모총장 이종찬(李鐘贊) 중장은 미국에 쿠데타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라이트너(E. Allan Lightner, Jr.) 미국 대리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종찬 중장은 약간의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동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내무부장관, 원용덕 계엄사령관을 쉽게 체포하여 상황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권력에 관심이 없으며 새 대통령을 선출하면 일주일 내에 군대를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찬 중장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계통에 있는 만큼 미국의 지지만 있다면 쿠데타를 결행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1) 이종찬 중장은 정치 정상화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종찬 장군은 미국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무렵 제2병참사령부 예하의 병력을 동원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2)

이렇게 이종찬 중장이 쿠데타 또는 미국의 이승만 제거에 협력하려 했던 것은 생각 이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익희의 측근이었던 신창현(申昌鉉)의 기록에 따르면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난 직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3)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조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전략)

이날 저녁 무렵 서상렬(徐相烈)이 문병차 내방하였다. 서상렬은 일본 유학 중 학도병으로 끌려 나가 북지(北支) 전선에서 전투에 가담하여 중국군을 토벌하다가 일본 진중을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의 경호대장을 지낸 사람이다. 경호대는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해공에게 가깝게 수종하던 터수였다.
이날 이 사람이 와서 뵙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박사의 폭거를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런 뒤 분을 참을 수 없다면서 “대구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과는 지기(志氣)가 상통(相通)하는 처지이니 군을 동원해서 이 폭정을 응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해공께서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야.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느라 병력을 자꾸 증강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하지만 전체 국민에 대한 수치 비례로 보아 너무나 방대하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될지 모르겠으나 이 군부를 다루는 일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오.
아직은 이박사의 과거 독립운동 역사로나 국제적 성망 등 카리스마적 위력으로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국헌을 뒤엎고 주권을 짓밟는다고 하여 군대의 힘을 빌어 확청(廓淸)하였다고 칩시다. 당장은 분풀이도 되고 속시원하겠지만, 그 군권 밑에 매달려 있는 정부가 무슨 민주 정부가 되겠으며, 어떻게 정부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군부가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 이라오. 그것은 군부가 자기들 끼리 또 찢고 당기고 할 테니 결국 군부 쿠데타라는 악순환의 씨를 뿌려 준 결과가 된다는 말이라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준조 절충(樽俎折衝)하고 토론ㆍ협상해 가며 차츰차츰 시정하고 광정(匡正)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오. 나라와 민족의 일에 감정은 절대 금물이지. 우리가 길의 중요한 요지를 목이라고 하는데, 정치는 긴 목 잡고 한다는 것이라오. 감정도 금물이려니와 조급하게 굴어서도 안 되지요. 여기에 정치력이 아닌 무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위험 천만한 일이야. 양호유환(養虎遺患) 되고 말아요. 아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아요.”

(후략)

신익희의 통찰력은 주목할 만 합니다. 물론 이종찬 중장은 신태영 국방부장관이 계엄군을 증원하기 위해 2개 대대를 차출하라고 했을 때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하며 거절한 바 있고 권력에는 뜻을 두지 않은 태도로 존경받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마무리가 잘 되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요. 군부가 쿠데타를 생각할 정도로 강력해진 시점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신익희가 높이 평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군부통제와 통치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군관계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군부내 파벌을 이용한 이승만의 군부통제가 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지요.4) 미국이 이승만 제거계획을 구상하다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한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 이승만은 개인의 정치력으로 강력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강력한 통제자가 사라지자 군부를 견제할 존재는 국내정치무대에 존재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조성되지요. 5ㆍ16 쿠데타를 이야기 할 때 부산정치파동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입니다.

신익희가 예상했던 것 처럼 5ㆍ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에 실망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군부가 ‘구악’을 일소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대로 권좌에 눌러앉아 이후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세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장기집권을 하게되지요. 1961년은 군대가 양적으로 팽창한 상태에서 그나마 군부와 균형을 맞출만한 집단은 ‘썩어빠진’ 기성 정치집단인 민주당 정도였고 기성 정치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부는 견제세력 없이 독주하게 됩니다. 공짜란 존재하지 않았고 군부를 통해 손안대고 코를 풀어보려던 세력은 제대로 한 방 얻어맞게 됩니다.


주
1) ‘Oral History Interview with E. Allan Lightner, Jr.’(1973. 10. 26), Truman Library, p.114
2)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Young)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Allison)’(1952. 6. 1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XV Korea, Part 1, (USGPO, 1984), p.333
3) 申昌鉉, 『내가 모신 海公 申翼熙 先生』, (海公申翼熙先生紀念會, 1989) , 505~506쪽
4) 도진순ㆍ노영기,「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67~68쪽

트루먼 - 꽤 재미있는 미국 대통령

요즘 읽는 책 중에는 마이클 펄만(Michael D. Pearlman)의 Truman and MacArhur : Policy, Politics, and the Hunger for Honor and Renown이 꽤 재미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읽다가 책장에 꽂아두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맥아더를 해임하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트루먼 재임기는 군사사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매우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트루먼 행정부 시기는 꽤 매력적입니다. 트루먼은 2차대전이 종결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트루먼은 약간 난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위에 앉았습니다. 루즈벨트가 급사해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는데 트루먼에게 남겨진 임무는 전후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엄청난 것 이었지요. 상대해야 할 인간들도 스탈린이나 처칠 같은 희대의 대인배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관점을 군대로 돌려보더라도 트루먼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미군은 전시동원체제에서 평화시의 급격한 병력 감축을 경험했으며 동시에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이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하기 위해 체제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트루먼 행정부에서는 각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가 조직되지요. 물론 초기 구상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국방부가 만들어졌습니다만.(자유주의자 놈들의 딴지란!) 그리고 이런 혼란의 와중에 초대 국방부장관인 포레스탈이 자살하고 이른바 제독의 반란이라는 민군관계에 파란을 몰고오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지요. 어수선한 사건들을 그럭 저럭 잘 수습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 만 보더라도 트루먼에게는 개인적으로 후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군관계에 있어서 2차대전을 통해 등장한 수많은 전쟁영웅들은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별일이 없었어도 거만했을 맥아더 같은 인물이 전쟁 영웅이라는 간판까지 달게 되었으니 군 통수권자로서 이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은 골치 아팠을 것 입니다. 전쟁영웅이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대중적 인기를 가진 존재들이니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제독의 반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문민통제에 반기를 든 제독들 상당수가 전역과 같은 처분을 받았지만 몇몇 유명한 제독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아마 맥아더도 중국군의 개입으로 참패를 하지 않았다면 쉽게 축출하기가 어려웠을 것 입니다.(뭐, 마샬과 그 계열의 인물들은 맥아더를 싫어했다고 하니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맥아더는 한국전쟁 기간 중 행정부와 군수뇌부의 아시아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했는데 이것은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트루먼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루먼은 초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포레스탈이 자신을 기만했다고 판단하자 가차없이 교체했으며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단호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역에 쓸데없이 간섭한다고 툴툴댔다죠. 물론 포레스탈의 후임으로 앉힌 존슨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상당했던 맥아더를 교체할 때에도 맥아더가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자 해임시키지요.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민군관계의 측면에서 꽤 모범적인 군통수권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민군관계에 대한 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오바마에 투표했다는 점이 재미있더군요. 오늘 할 이야기는 부시 행정부의 삽질에 환멸을 느낀 한 골수 공화당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확립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민통제는 민간인으로 이뤄지는 최고 정책 결정집단과 이를 수행할 군인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 + 럼즈펠드 국방장관 이라는 최강의 조합으로 미국식 문민통제가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이미 구경했으니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입니다.
민군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즐겨 읽는 저자 중 한 명인 허스프링(Dale R. Herspring)은 이렇게 민간관료와 군인간의 균형 유지에 많은 관심을 쏟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저작들은 이미 제 블로그에서 몇 번 간략히 소개했었지요.

허스프링은 공산권의 군사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허스프링은 해군 대령 출신이며 또 해외 주재 무관으로 20년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민군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모델(developmental model)이라는 이론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논문이나 저서들은 대부분 소련과 동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민군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작인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라던가 비교적 최근의 저작인 Rumsfeld’s War 등이 이에 속하지요.

허스프링은 자신의 저작인 Rumsfeld’ War에서 밝히고 있듯 골수 공화당원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삽질은 이 골수 공화당원 마저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허스프링은 Rumsfeld’ War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쓴 모든 책과 논문 중에서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심란한 주제를 다룬 것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두 번이나 투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국무부의 해외 주재 무관으로서 20년간 활동했으며 32년간 미해군에 복무하면서 말단 사병에서 대령까지 진급했다. 나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담 후세인과 9/11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기도 했다. 나는 퇴역 해군 장교로서 나의 최고 사령관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았다.

Dale R. Herspring, Runsfeld’s Wars : The Arrogance of Power,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8), p.ix

하지만 이 골수 공화당원은 부시 행정부의 삽질, 특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럼즈펠드의 삽질에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003년 3월의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는 과정과 미군의 군사적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나는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도 사담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어쨌건 후세인은 이라크인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으며 또 이란에도 사용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담과 빈 라덴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실망했으며 분노했다. 이 가설은 국방부의 민간 관료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것이 명백해졌으며 만약 국방부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와 그의 측근들이 자료를 왜곡하고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늑대가 문 앞에 닥쳤다고 요란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는 늑대가 위협이 된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나는 럼즈펠드가 직업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럼즈펠드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군에 헌신한 고위 장성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군사 혁신과 군사전술, 그리고 작전 절차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장군들에게 강요했다. 물론 (군에 대한) 민간 통제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관과 군대 사이에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Ibid, pp. ix-x

허스프링은 이미 이 책을 쓰기 몇 년 전에도 부시 행정부가 군대에 대해 저지르는 삽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수행 방식은 존슨 행정부와 한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다르다. 존슨과 맥나마라는 군대를 비판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려고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의 군 개혁 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싸움에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려 한다.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럼즈펠드는 군인들의 사고 방식이 경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군대와는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는 신세키(Eric Ken Shinseki)와 같은 장교들이 군을 혁신하려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럼즈펠드는 자신의 급격한 개혁 계획을 직접 수행하려 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럼즈펠드는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극 소수의 장교만이 럼즈펠드의 의사 결정 집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럼즈펠드는 자신과 자신의 민간인으로 이뤄진 측근들이 수년간 군대에 복무한 군인들 보다 미국에 대한 위협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럼즈펠드는 자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군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에서 럼즈펠드는 군대를 멸시했다. 물론 럼즈펠드는 국방부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참부의장을 자신의 방식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장교로 골랐다. 저자가 보기에 마이어스(Richard B. Myers)나 페이스(Peter Pace)는 (럼즈펠드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마이어스 대장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약한 미합참의장이다.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ch,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pp.404~405

허스프링은 부시 행정부에서의 민군관계, 특히 럼즈펠드 장관과 군대의 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이며 2008년에는 위에서 인용한 Rumsfeld’s War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아예 책 한권을 할애해서 럼즈펠드를 비판하고 있는데 저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민군관계에서 볼 때 얼마나 럼즈펠드에게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수년간 계속된 럼즈펠드와 부시의 삽질은 허스프링 같은 골수 공화당 지지자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한 '장관'의 삽질이 범 국민적인 짜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시가 럼즈펠드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방관한 것 처럼 이명박도 강만수에게 큰 권한을 안겨주고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삽질을 보면 이명박과 강만수의 관계는 부시와 럼즈펠드의 관계와 유사해 보입니다. 럼즈펠드는 미군을 이라크에 처박아 엉망으로 만들고 극심한 비판에 직면하고 나서야 물러났습니다. 물론 미군은 아직도 럼즈펠드의 삽질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의 신뢰를 받는 강만수가 삽질을 하면서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럼즈펠드 처럼 사태를 구제불능으로 만들기 전에 강만수는 물러났으면 싶습니다만 이명박의 완고한 태도를 봐서는 당분간 어려울 듯 싶군요.

게이츠 장관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며칠 지났지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Obama Aide Lauds Defense Secretary - Top Adviser Hints Gates Could Keep Job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사인데 오바마의 국방분야 참모인 Richard Danzig가 게이츠의 여러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바마도 게이츠의 여러 정책에 공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군요. 오바마와 게이츠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아프가니스탄 문제등에서는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로 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당분간 국방부장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안보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니 말을 갈아타는 것은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요. 게다가 럼즈펠드가 남긴 좋지 않은 유산들도 정리를 해야 할 터이고.

꽤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디언에 좀 난감한 소식이 하나 실렸습니다.

Zimbabwe on the brink of new crisis as food runs out

정치적 난장판을 겨우 정리한 짐바브웨에 기아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지구촌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뭐;;; 인류가 멸망할 때 까지 그럴 것이 100% 확실합니다만.

天朝의 兵部尙書 두 양반에 대한 책

세상이 우울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 어린양 같은 소시민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주문 넣은 책이 몇 권 도착했습니다.


발송한 날자는 다른데 도착은 같은 날 했습니다. 그야말로 Time on Target이로군요!

경제사정도 갈수록 악화되어 지르는 책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 그에 맞춰 책을 고를때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간을 바로 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나온지 최소한 두어달 이상은 된 책들을 서평을 살펴가며 사 보게 되었지요.

이번에 도착한 책 중에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 두 명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첫번째 양반을 다룬 책은 바로 이 책 입니다.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전쟁부 차관을 지내고 트루먼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냉전 초기 미국의 국방정책 형성에 큰 역할을 한 루이스 존슨(Louis Arthur Johnson)을 다룬 책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반을 다룬 책은...

표지에 낚였습니다?
민군관계의 권위자인 허스프링(Dale R. Herspring)이 작심하고 럼즈펠드를 까기위해 쓴 책 입니다.

예전에 허스프링이 루즈벨트 이래의 미국 민군관계에 대해 쓴 책을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허스프링은 럼즈펠드를 열심히 까고 있었는데 그때 까지도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되었지요. 까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래서 허스프링은 단행본 한 권을 할애해서 럼즈펠드를 까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 보니 허스프링은 민군관계에 있어 갈등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의 임무는 이 갈등을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협력적으로 끌고 가야하는데 럼즈펠드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무료함을 덜어줄 물건들이 생기니 아주 즐겁습니다.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by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sh

Dale R. Herspring의 이 저작은 꽤 흥미로운 저작입니다. 먼저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문제를 군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점이 참신합니다. 기존의 유명한 저작들, 특히 새뮤얼 헌팅턴의 연구는 탁월하긴 하지만 주로 민간관료집단의 관점에서 민군관계와 문민통제를 설명했지요.

Herspring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부터 현재의 행정부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행정부와 군의 관계를 군대가 민간통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첫 머리에 브래들리의 유명한 “There is no place in a democratic state for the attitude that would elevate each military hero above public reproach simply because he did the job he has been trainded for and is paid to do.”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통적인 미국의 직업군인의 가치관이 국방부 자체가 새로운 관료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군 엘리트들이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 행정부의 민군관계를 대통령과 고위 장성들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에 있어 군 엘리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중요 군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수행과 군대의 군사적 요구는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개설서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고 2차대전과 그 이후 미국이 수행한 중요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럭저럭 합격점을 줄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차 사료의 인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매우 불만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1차 사료가 이용 가능한 70년 이전의 행정부들에 대해서도 신문, 회고록 수준에서 자료 접근이 끝나고 있는데 이 점은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비교적 당대의 문제, 특히 레이건 이후 행정부들에 대한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장점이 없습니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자는 카터와 클린턴 시기의 민군관계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두 대통령이 군대와 많이 충돌했고 특히 후자는 예산을 무기로 군대를 압박하는 만행(?)을 별 생각없이(?) 저지르기도 했지요.

개설서로는 훌륭하지만 추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을 듯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고 저자의 접근 방식도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