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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일요일

土産品

어떤 결혼식 때문에 대구에 다녀왔는데 대구까지 간 김에 그냥 오긴 그래서 토산품을 조금 사왔습니다.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어제 일자 일간지들입니다. 가판대에서 지역언론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게 꽤 마음에 들더군요. 물론 논조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마침 제가 산 신문들은 모두 가카의 대구 R&D특구지정을 대서특필하고 있군요.

요즘은 지역색이라는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지역색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정론지를 자칭하는 소위 중앙일간지들만 지역 신문가판대까지 점령하고 있다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소위 중앙일간지들은 서울이라는 중심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언론의 논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

오늘은 오전에 예정된 일이 일찍 끝나서 오후시간이 비게 됐습니다.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한 '박정희 시대의 재평가'라는 학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주최측의 이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토론회는 '진보진영'이 어떻게 하면 박정희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가 주된 화두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통틀어 박정희 신화를 잠재우는 것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그 신화 덕분에 이명박 같은 3류 짝퉁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재앙까지 겪고 있으니 '진보진영'이 박정희의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토론회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회 자체를 급히 준비한 것인지 발표자들, 특히 정치분야 발표자들이 발표 당일까지도 발표문을 완성하지 못해 발표장에서 별도로 출력해 제공했다는 점 입니다. 특히 1부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박명림 교수의 경우는 발표문이 부족하게 복사되어 발표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책자로 배부된 발표문도 오탈자가 더러 있었는데 역시나 토론회를 급히 준비하느라 책자를 교정할 시간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분야의 발표는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았지만 정치분야의 발표는 신통치 않은 글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최측(한국경제정책연구회, 한겨레신문사)이나 후원측(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의 성격상 박정희 정권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점은 사회자들의 발언에서 잘 드러났는데 특히 함세웅 신부의 발언은 지나치게 종교적이고 흑백논리로 점철되어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는 입장임에도 듣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는 박정희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절대악'이라는 공식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반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박정희와 그 유산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박정희를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는 반한나라당 진영을 결속시키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다수의 대중을 끌어들이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말이지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박정희에 대한 공격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영향력을 넓혀갈 경우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가 꼽히고 있는 만큼 반한나라당 진영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런식의 단순한 공격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60~70년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는 만큼 박정희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바뀔 것이고 그를 둘러싼 신화도 상당부분 불식될 것 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박정희가 남긴 유산, 특히 박근혜에게 계승된 정치적 자산이 단시일내에 쉽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반한나라당 진영은 박정희 때리기를 부차적인 일로 미뤄두고 중간지대를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박정희 문제가 4대강 사업과 같이 현실의 시급한 문제들을 덮어버리는 것은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박정희 문제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떡밥이라는점은 분명합니다.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데자뷰? - (4)

sonnet님의 ‘가카론(論)’을 접하니 예전에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 군요.

스탈린은 각 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스탈린은 거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 스탈린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국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거의 모든 정치국원은 동시에 각 부의 구성원이기도 했기 대문에 행정부처의 회의가 끝난 뒤 정치국 회의가 열리는 것이 관례화되었으며 이 회의는 다섯명(스탈린, 보즈네젠스키, 보로실로프, 즈다노프, 말렌코프) 이외의 국원들도 참여했다.

(중략)

마지막으로, 정치국과 각 부처는 스탈린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협의 체제로 기능을 했다. 군사전략과 외교정책에 대한 핵심 문제의 결정권은 스탈린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스탈린은 또한 수없이 많은 부차적 문제에 개입했다.

Oleg V. Khlevniuk, Master of the House : Stalin and his inner circle,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242-243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당신은 한국인 입니다.

2009년 5월 31일 일요일

devil effect

정치 관련 포스팅들을 읽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하면, 후광 효과와 정반대되는 '악마 효과(devil effect)'도 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라든가 하는 두드러지가 안 좋은 특성 때문에 다른 특성들도 실제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실제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우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한번은 어느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배심원으로 출석했다가 악마 효과의 극단적인 예를 보았다. 나와 함께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 하나가 피고인 심의를 시작하면서, “저 사람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저 자의 죄를 찾아야만 해요”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후광효과의 영향을 받을 때는 자신들이 편견에 치우쳐 있음을 전혀 자각하지 못 한다.

스튜어트 서덜랜드(Stuart Sutherland)/이재진 옮김, 『비합리성의 심리학(Irrationality)』, 교양인, 2008, 47쪽


우리나라에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저 사람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저 자의 죄를 찾아야만 해요”


이제 가카에게 남은 선택은?

2009년 4월 16일 목요일

별로 좋지 않다

연합뉴스를 보다 보니 찝찝한 소식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군요.

李대통령 "한국경제, 긴 터널의 중간쯤"

눈꼽만큼 좋은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가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도 짜증나는 일이 많을 듯 싶군요. 약간 면피성 발언으로 들립니다.

2009년 2월 21일 토요일

재활용

언제나 그렇듯 난감한 청와대소식.

회전문 by Sprinter

국정원 2차장에 김석기?



가카의 알뜰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무엇이든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항상 재활용을 고심하시니 그야말로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이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단무지를 재활용하는 중국집을 보는 느낌이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겠어요.

2009년 1월 18일 일요일

각하의 정치력, 가카의 정치력

이명박의 낮은 정치력은 박근혜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는 점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측에서 한나라당 중진들을 오찬회동에 초대하면서 관례를 무시한 행동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요.

한나라 중진들, 靑 '의전소홀' 떨떠름

Sonnet님이 얼마 전에 지적했 듯 박근혜와 같은 강력한 정적을 제어하는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큼지막한 감투를 하나 던져주는 것 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막강한 정적들을 쳤지요. 이 방법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명박에게 가장 쓸만한 카드였을 것 입니다. 만약 집권 초에 이 카드를 썼다면 아마도 지금쯤 개각을 핑계로 박근혜를 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은 사람은 이승만일 것입니다. 이승만은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처음에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윤영이 의회에서 거부당하자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해 통과시킵니다. 게다가 이범석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여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군 장교단이 이범석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이범석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승만은 이범석을 국무총리에 앉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범석의 중요한 권력 기반인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을 해체시켜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에 흡수시켜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범석이 저항을 하긴 했지만 이승만은 그것을 간단히 제압해 버리지요. 이승만은 족청을 해체한 뒤 얼마 있지 않아 이범석을 국방부장관에서 해임시켜 버립니다. 족청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없어지자 이범석의 정치적 위상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1950년 4월에 이범석을 국무총리직에 해임 함으로서 이범석에게 결정타를 먹이지요. 이승만은 자유당을 창당할 때 다시 한번 이범석을 끌어들인 뒤 또 한번 등에 비수를 꽂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수완을 과시합니다. 1952년 대선에서 이범석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가카의 정치적 수완이 바닥이라는 점은 그의 정적들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에게도 좋은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1월 7일 수요일

가카의 대약진운동 2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언론들이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색 뉴딜] 급한 일자리+친환경 성장 '한국형 뉴딜'

조선일보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군요.

[사설] '녹색 뉴딜'로 정말 96만 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이번 대책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졸속으로 수립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런 불황 상태에서는 정부 지출로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건 일단 재원 조달 방안은 확실해야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도통 믿음이 가지 않는군요.




뭐 어떻습니까. 일자리만 늘어나면 되는거죠!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중국이 철 생산량을 늘린 것 처럼 말입니다!

2009년 1월 6일 화요일

가카의 대약진운동

지하철 가판대에서 한국일보를 사보니 1면에 아주 멋진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전고용 시대?

가카께서 명령을 하달하니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이건 무슨 대약진운동 시기의 농민대회를 보는 것 같군요;;;;


공업에서의 대약진에 앞서 먼저 식량 생산에서 증산 경쟁 운동이 일어났다. 1958년에 ‘최고의 수확을 다짐하는 농민대회’가 열렸다. 과거 밀 수확량은 1에이커 당 500근에 불과했으나 이날 출전한 첫번째 인민공사 대표는 1에이커 당 3,000근을 목표로 내세웠다. 두번째 대표는 4,000근을, 세번째 대표는 5,000근을 다짐했으며 결국 대회에서는 모두 10,000근을 달성할 것을 결의했다.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박종철출판사, 2001, 244쪽

넵. 물론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카는 마오주석 부럽지 않은 양반입니다. 가카께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니 각 부처별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하는군요. 벌써 일자리가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하니 남조선은 구원받았습니다!

※ 역시 한국일보는 돈 주고 사 볼 가치가 있는 신문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기사를 뽑아낸다는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2008년 11월 14일 금요일

부시 행정부의 민군관계에 대한 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오바마에 투표했다는 점이 재미있더군요. 오늘 할 이야기는 부시 행정부의 삽질에 환멸을 느낀 한 골수 공화당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확립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민통제는 민간인으로 이뤄지는 최고 정책 결정집단과 이를 수행할 군인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 + 럼즈펠드 국방장관 이라는 최강의 조합으로 미국식 문민통제가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이미 구경했으니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입니다.
민군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즐겨 읽는 저자 중 한 명인 허스프링(Dale R. Herspring)은 이렇게 민간관료와 군인간의 균형 유지에 많은 관심을 쏟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저작들은 이미 제 블로그에서 몇 번 간략히 소개했었지요.

허스프링은 공산권의 군사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허스프링은 해군 대령 출신이며 또 해외 주재 무관으로 20년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민군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모델(developmental model)이라는 이론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논문이나 저서들은 대부분 소련과 동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민군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작인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라던가 비교적 최근의 저작인 Rumsfeld’s War 등이 이에 속하지요.

허스프링은 자신의 저작인 Rumsfeld’ War에서 밝히고 있듯 골수 공화당원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삽질은 이 골수 공화당원 마저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허스프링은 Rumsfeld’ War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쓴 모든 책과 논문 중에서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심란한 주제를 다룬 것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두 번이나 투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국무부의 해외 주재 무관으로서 20년간 활동했으며 32년간 미해군에 복무하면서 말단 사병에서 대령까지 진급했다. 나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담 후세인과 9/11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기도 했다. 나는 퇴역 해군 장교로서 나의 최고 사령관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았다.

Dale R. Herspring, Runsfeld’s Wars : The Arrogance of Power,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8), p.ix

하지만 이 골수 공화당원은 부시 행정부의 삽질, 특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럼즈펠드의 삽질에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003년 3월의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는 과정과 미군의 군사적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나는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도 사담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어쨌건 후세인은 이라크인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으며 또 이란에도 사용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담과 빈 라덴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실망했으며 분노했다. 이 가설은 국방부의 민간 관료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것이 명백해졌으며 만약 국방부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와 그의 측근들이 자료를 왜곡하고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늑대가 문 앞에 닥쳤다고 요란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는 늑대가 위협이 된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나는 럼즈펠드가 직업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럼즈펠드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군에 헌신한 고위 장성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군사 혁신과 군사전술, 그리고 작전 절차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장군들에게 강요했다. 물론 (군에 대한) 민간 통제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관과 군대 사이에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Ibid, pp. ix-x

허스프링은 이미 이 책을 쓰기 몇 년 전에도 부시 행정부가 군대에 대해 저지르는 삽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수행 방식은 존슨 행정부와 한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다르다. 존슨과 맥나마라는 군대를 비판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려고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의 군 개혁 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싸움에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려 한다.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럼즈펠드는 군인들의 사고 방식이 경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군대와는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는 신세키(Eric Ken Shinseki)와 같은 장교들이 군을 혁신하려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럼즈펠드는 자신의 급격한 개혁 계획을 직접 수행하려 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럼즈펠드는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극 소수의 장교만이 럼즈펠드의 의사 결정 집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럼즈펠드는 자신과 자신의 민간인으로 이뤄진 측근들이 수년간 군대에 복무한 군인들 보다 미국에 대한 위협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럼즈펠드는 자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군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에서 럼즈펠드는 군대를 멸시했다. 물론 럼즈펠드는 국방부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참부의장을 자신의 방식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장교로 골랐다. 저자가 보기에 마이어스(Richard B. Myers)페이스(Peter Pace)는 (럼즈펠드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마이어스 대장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약한 미합참의장이다.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ch,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pp.404~405

허스프링은 부시 행정부에서의 민군관계, 특히 럼즈펠드 장관과 군대의 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이며 2008년에는 위에서 인용한 Rumsfeld’s War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아예 책 한권을 할애해서 럼즈펠드를 비판하고 있는데 저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민군관계에서 볼 때 얼마나 럼즈펠드에게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수년간 계속된 럼즈펠드와 부시의 삽질은 허스프링 같은 골수 공화당 지지자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한 '장관'의 삽질이 범 국민적인 짜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시가 럼즈펠드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방관한 것 처럼 이명박도 강만수에게 큰 권한을 안겨주고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삽질을 보면 이명박과 강만수의 관계는 부시와 럼즈펠드의 관계와 유사해 보입니다. 럼즈펠드는 미군을 이라크에 처박아 엉망으로 만들고 극심한 비판에 직면하고 나서야 물러났습니다. 물론 미군은 아직도 럼즈펠드의 삽질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의 신뢰를 받는 강만수가 삽질을 하면서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럼즈펠드 처럼 사태를 구제불능으로 만들기 전에 강만수는 물러났으면 싶습니다만 이명박의 완고한 태도를 봐서는 당분간 어려울 듯 싶군요.

2008년 5월 24일 토요일

2MB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현재의 청와대 주인을 쫓아내고 싶어하지만 마땅한 방도가 없어 고민하고 계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현재는 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어떤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개신교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시장때 서울시를 주님께 봉헌한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봉헌하는 것 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천국의 통치자인 여호와와 내통한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반역죄가 되는 것이니 탄핵을 백만번은 하고도 남지요.

자. 장로님 부탁합니다.

2008년 5월 10일 토요일

7ㆍ4ㆍ7 정책

친구를 만났는데 올해 정부가 7ㆍ4ㆍ7 정책에 성공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물가상승률 7%
경제성장률 4%
대통령지지율 7%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08년 4월 23일 수요일

국개론과 그리스 찬미주의자들

채승병님과 Sonnet님이 ‘국개론’에 대한 글을 써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두 분의 글을 읽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광효과(halo effect)와 국개론의 망상 – 채승병

깨진 유리창 - Sonnet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개론은 상당히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표준적인 국개론은 ‘한나라당을 찍은 국민들은 다 개XX다’이고 좀 더 과격하게 발전된 국개론은 아예 제 2의 외환위기를 맞아 이명박을 찍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지요. 아마도 제 2의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면 국개론을 외치는 자들만 탈수 있는 방주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도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답답하긴 마찬가지이고 한나라당을 찍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는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국개론자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은 늘 진보와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다수의 힘을 찬미하곤 했지요. 이들이 자신감에 차 있을 때 하던 이야기는 낯간지러우니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2002년에는 세상을 바꿀 것 처럼 들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지독한 염세론자들이 되어 한때 그토록 찬양하던 다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이걸 뭐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국개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의식이 뚜렷한 편이고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가방끈도 긴 편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가끔씩은 아찔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을 답답해 하다가 결국에는 ‘국개론자’로 발전하게 되더군요.
이런 ‘국개론자’들을 보면 과거 역사 속의 어떤 집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그리스 찬미주의자(philhellene)는 터키의 지배에 맞서 싸우던 그리스의 클레프트(Klepht)를 지지했다. 대부분 나폴레옹 전쟁의 장교 출신이었던 이들은 1821년의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 밀집 대형으로 훈련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노력 또한 비웃음과 조롱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멸에서가 아니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략)
그리스 찬미주의자들은 그리스인들이 대오를 지어 터키 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리스 인들은 만약 그들이 유럽식으로 대오를 지은 채 터키 인들의 소총 앞에 맨 가슴을 내어 놓는다면, 순식간에 전멸을 당하고 결국 전쟁에도 패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가장 유명한 그리스 찬미주의자인 바이런은 ‘그리스 인을 위해서 부끄러움을/그리스를 위해서 눈물을’이라고 노래하며 다른 자유수호자들과 더불어 그리스의 편에서 서서 또 하나의 새로운 테르모필라이 전쟁을 희망했다. 그러나 바이런 역시 합리적인 전술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무지는 결코 극복될 수 없음을 발견하고 다른 모든 유럽의 이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환멸과 절망을 느껴야 했다.(중략)
그러나 그리스인들과 함께 전투를 치렀던 그리스 찬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인과 근대 그리스인이 같다는 믿음을 재빨리 내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유럽으로 되돌아온 자들은, 그리스 찬미주의의 역사가 윌리엄 세인트 클레어가 쓴 대로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인들을 구역질을 내며 증오했고, 기만 당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저주했다.” 근대 그리스 인들의 용기를 찬미한 셸리의 순진한 시들은 특히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스 찬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중무장 보병들이 페르시아인들과 맞붙었던 전쟁에서 그랬던 것 처럼, 근대 그리스인들이 밀집 대형으로 “도보로 죽음과 맞서는 전장”에서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런 저런 경로를 돌아서 서유럽의 전쟁에서도 그들만의 특징적인 전쟁 방식이 되었다. 그리스 찬미주의자들은 최소한 근대 그리스인들이 밀집 대형 전술을 기꺼이 다시 배우려는 태도만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것만이 터키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그럴 의지조차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그리스 찬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인들과 근대 그리스인들 사이의 혈통상의 단절만이 이러한 영웅적 문명의 몰락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존 키건, 유병진 옮김, 『세계전쟁사(A History of Warfare)』, (까치, 1996), 28~30쪽

대충 글자 몇 개만 바꾸면 국개론자와 그들이 혐오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국개론’ 따위의 염세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합니다.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정치인 하나 잘 뽑았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어차피 5년 뒤면 말 안해도 물러납니다. 우리가 5년만 살고 세상 등질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정치를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하지만 정말 변화를 갈망한다면 겨우 몇 번의 선거 결과에 실망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그보다는 꾸준한 정치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라도 계속해서 이뤄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2월 26일 화요일

나쁜 일과 더 나쁜 일,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일

먼저,

나쁜 일은

새 대통령이 너무 못생겼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더 나쁜 일은

그 얼굴을 5년이나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이보다 더 못생긴 대통령은 없을테니

다들 긍정적으로 지내보는건 어떻겠습니까?

2008년 2월 21일 목요일

sonnet님의 이공계위기론에 대한 글을 읽고

sonnet님의 이공계위기론에 대한 글을 읽으니 이번 명박 정부에서 어떤 부처의 장관 내정자로 임명된 K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이 양반은 이 어린양이 나름대로 암흑시대를 겪을 무렵 업무 때문에 뵌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은 근본적으로 이공계 전공자들은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능력을 사회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이 테크노크라트 관료가 되어 공직에 폭넓게 진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학부 단계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육 외에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이 분이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 이공계가 법대나 상경계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공계는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인데 법대나 상경계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처우가 더 높다는 것 이었습니다.(물론 이 중에는 공직 쪽으로의 진출도 포함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교수님을 몇 분 더 뵐 수 있었는데 이런 불만은 이공계에 계시는 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더군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K교수님은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공직에 진출하는게 확실 합니다. 이공계인의 폭넓은 사회진출(특히 공직)을 말씀하시던 분이니 만큼 공직자로서 어떤 길을 걷게 될 지 궁금합니다.(한겨레에서는 이 양반의 역량에 대해 좀 회의적으로 보더군요)

2007년 10월 13일 토요일

이것은?


국회도서관에 가는 길에 이런 걸 봤습니다. 흠. 뭐하자는 수작일까요?

2007년 6월 19일 화요일

허접한 "대운하" 지지 기사

놀랍게도 대운하를 지지하는 기사를 내는 "언론(?)"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운하’에 대한 단상 -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독립신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대운하를 지지하는 이유가 기묘하군요. 예전에는 대운하 지지자들이 물류효과를 선전했는데 그쪽이 현실성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서 그런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모양입니다. 최소한 대운하 지지자들도 초기에 주장하던 사실들이 대중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인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배꼽이 빠지는 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 운하의 건설은 국민적 선택의 문제이지 과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명품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다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운하를 단지 다른 한 수송로로서 다룬다거나 또는 건설비용대 이익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단견이다.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듯이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단지 필수기능에만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미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선택할 수도 있다. 가난한 시절에는 단지 비와 눈만 피할 수 있다면 훌륭한 집이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정원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화단에 꽃도 피우게 되는 법이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운하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아무리 봐도 궤변입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군요. 수조원이 소요될 문제가 과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수조원을 들여 화단의 역할 밖에 안될 운하를 만들자는 이런 얼간이 같은 주장을 인터넷에다 할 수 있다는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글을 보는 것도 매우 진귀한 경험이니 일기에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26일 금요일

[妄想大百科事典]박정희(朴正熙)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고의 연예인.

그의 광적인 팬인 김재규에게 살해 당해 종종 존 레논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차지하는 위상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가깝다. 역대의 어떤 연예인도 박정희의 인기를 뛰어 넘지 못했으며 단지 대한민국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인기가 덜한 편이다.

박정희는 1961년 차지철 등과 함께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이후 솔로로 전향해 1963년 세종로 차트 1위를 석권한 이후 1979년 살해 당하기 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한때 슬럼프에 빠졌으나 1972년 제 3집 “유신헌법” 발표로 기적적으로 부활했으며 유신헌법은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1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연예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정희 이후 이른바 군사독재 스타일이 한국 연예계를 강타해 전두환, 노태우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으며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

박정희의 인기는 아직까지도 식지 않아서 그의 대표곡인 “혁명공약”, “국민교육헌장”은 아직까지도 애창되는 인기곡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최고 히트곡은 이승만의 작품인 “국가보안법”으로 박정희가 리메이크 한 이래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물론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곡은 아직도 꾸준히 리메이크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My Way에 비견되고 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애창됐으며 아직까지도 삼류 연예인들에 의해 거듭 리메이크 되고 있다.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는 가업을 이어 연예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마릴린 맨슨이라 불리는 이명박의 등장으로 현재 그 인기가 수그러 들고 있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박근혜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통하는 허경영으로 부터 구혼을 받은 전례가 있어 한국판 리사 프레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낳았으나 현재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박정희의 아들로 한때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은 박지만은 부친의 사후 그의 예술적 재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마약에 빠져드는 등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현재 박지만은 마약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했으며 예능인의 꿈을 접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박정희는 지역, 계층을 불구하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덜한 편이다. 현재 한국의 연예계는 박정희의 뒤를 이을 수퍼스타를 기다리고 있으나 제 2의 박정희를 선언한 이인제 등 허접한 삼류들만 나오는 실정이다.

박정희의 라이벌로는 김대중이 꼽히고 있으나 실제 그 인기나 영향력에서 박정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연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대중의 인기가 박정희 보다 못한 이유로는 요절하지 못 했다는 점, 발표하는 작품들이 밋밋하고 자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팬 층을 갖춰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한때는 김영삼도 박정희의 라이벌로 꼽혔으나 세종로 차트 1위에 오른 뒤 박정희의 아류로 전락해 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국가보안법 표절은 한국 연예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힌다.

박정희의 인기는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그의 안티가 되는 것은 신상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정희는 특히 노년층, 장년층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박정희 찬가를 부르는 것은 가족의 화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06년 9월 12일 화요일

뭔가 불길한 예감

도통 되지 않는 공부를 뒤로 하고 블로그질을 하던 중 오늘 따라 President Park에 대한 포스팅이 많이 보인다.

그중 재미있었던 글을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다.

미국 대통령의 눈에 비친 한미관계 F-4 팬텀2 도입 관련 : sonnet님 블로그

박정희와 M-16 : 로리군님 블로그

명박이 아저씨... orz : 윤민혁님 블로그

위의 두개 글은 특정 귀신에 대한 전설이고 가장 아래 글은 특정 귀신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경우 정치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지라 가급적 정치쪽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박통은 그게 매우 어려운 아이템이다.

사실 진보진영(?)에서 친일, 극우보수로 구분하는 몇몇 양반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 양반들이 매우 품위있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리고 매우 난감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양반들의 세계관에 빠질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 많아 혼란스러웠다. 이런 양반들은 대부분 열렬한 President Park의 지지자인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이 양반들의 President Park 숭배와 북쪽의 수령님 숭배와의 차이가 뭔가 궁금했다.

어쨌건 요 몇년사이 President Park에 대한 각종 연구서와 회고록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President Park을 소환하려는 네크로맨서와 무당들의 신주단지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게다가 가끔은 President Park의 환생(?)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니 이제 몇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국가가 되진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 President Park의 귀신을 불러내려는 푸닥거리가 곳곳에서 목격되는데 이건 참 씁슬한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왜 배고픈 강아지처럼 땅을 파헤치는 것일까?

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개들은 줄로 묶인 목덜미를 계속해서 긁어대지만 가려움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President Park 문제는 마치 우리 사회의 목덜미이 묶인 개줄 같다는 느낌이다. 모두들 가렵다고 긁어대지만 결코 가려움은 해소되지 않는.

어쨌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