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리더쉽 문제

이 글은 픽스(Liana Fix)가 미국외교협회 웹사이트에 기고한 칼럼 On the Ukraine War, Germany has a leadership problem. Here's why를 번역한 것 입니다. 유럽 내에서 독일의 위상과 이에 따른 리더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결론 부분에서 독일에 우호적인 미국인의 입장을 보여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선을 따라 유럽을 관리해 줄 독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겠지요. 필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원조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 칼럼의 논조가 마음에 드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은 리더쉽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리아나 픽스

지난 2월,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아 시대의 전환(Zeitenwende)을 선포했다. 숄츠 총리의 선언으로 독일 국방 정책은 급속한 전환을 맞았다. 하지만 독일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같은 중장비를 제공하는데 미온적이다. 독일은 유럽 안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어느 정도인가?

독일 정부는 1월 말 이래 우크라이나에 12억 유로(1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무기와 장비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금융 지원도 포함된다.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독일은 프랑스 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했지만 영국이나 폴란드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쟁이 발발한 이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은 그 규모와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은 처음에는 방탄모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연장로켓포, 자주포, 대공포, 장갑차, 방공 체계 같은 중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이 제공한 방공 체계 중 첫 번째 물량은 이제 막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포대는 생산 능력 때문에 2023년이나 되어야 인도될 듯 하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확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생산 능력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 고려도 원조를 지연시키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국내와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은 뒤에야 군사 원조를 조금씩 늘려왔다. 그래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폴란드와 같은 독일의 동쪽 이웃 국가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 원조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동유럽에서 독일의 위신은 실추됐다.

독일 정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확전에 대한 공포다. 독일은 폴란드나 발트 3국과 달리 러시아를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독일은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확대될 위험을 걱정한다. 숄츠 총리의 확전에 대한 입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원조, 인도적 원조, 군사원조는 유럽 국가와 유럽의 국제 기구들이 제공한 원조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두 배나 더 많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원조를 제공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독일의 집권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하는 문제를 두고 분열되어 있다. 외무부 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bock)가 소속된 녹색당과 재무부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가 소속된 자유민주당은 전차를 원조하는데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결정권을 쥐고 있는 숄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민주당은 미온적이다. 독일의 대중 여론도 분열돼 있다.

 

'전환 정책'이 독일의 군사 및 안보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독일은 에너지 및 안보 정책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재정립 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이며 과거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 기조와 안보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던 정책과 단절 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고 국방예산을 나토의 기준인 국내총생산의 2%에 맞추고 독일 연방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1,000억 유로(978억 달러)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독일은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 무기를 독일로 이전하는 핵공유도 계속하려 한다.

 

독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정책적으로 큰 대응을 했지만 유럽 안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유럽에 질서와 안정을 기획해야 하는, 독일이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하는 결정을 공동으로 내리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특별기금을 투입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할 것을 확언해야 한다. 물론 독일이 지금 수준 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한다면 훨씬 좋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원조 뿐만 아니라 향후 수개월간 필요한 예산 소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후 평화를 추구해온 독일의 정책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 취한 행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유럽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것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독일은 유럽의 안보에 있어서 "동지들 중 으뜸가는(primus inter pares)" 위치를 추구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리더쉽을 발휘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번역글] Merkel and Whose Army?

폴더를 정리하다가 번역하려고  긁어놨다가 까맣게 잊어먹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멘붕해서 독일 찬양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독일 연구자의 포린 폴리시 칼럼 “Merkel and Whose Army?”인데 내용이 하드 파워를 중시하는 제 취향에 딱 맞아 번역을 해 봅니다. 자국의 문제를 냉철하다 못해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제목은 좀 의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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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그런데 군대는?

한스 쿤드나니Hans Kundnani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엄마’라고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직후 전 세계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하면, 조만간 다른 나라들도 메르켈을 그렇게 부를지 모른다. 트럼프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는 뜻을 내비칠 수록 메르켈의 독일을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메르켈 본인도 인정한 것 처럼 그런 생각은 말도 안된다. 메르켈은 지난 11월 20일 총리 4선에 도전하면서 한 연설에서도 이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의 국력이 항상 유럽이라는 지역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독일은 전 세계적 규모의 강대국이 아니며, 아시아에 있는 취약한 서방의 동맹국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독일은 미국을 대신해 ‘자유 유럽의 지도국’ 정도나 될 수 있을까 싶다.

사실 독일은 ‘자유 유럽의 지도국’ 조차 버겁다. 만약 리더쉽이라는 단어를 순수하게 ‘도덕적 상징성’에 국한한다면 독일은 그 기준을 충족할 지 모른다. 물론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리더쉽에는 냉전 이래로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그럴 능력이 없다. 독일의 군사력은 최소한도의 수준인데다 독일인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국력 조차 발휘할 의지가 없다.

뉴욕 타임즈의 캐롤 지아코모는 미국 대선 직후 독일이 “나토에서 미국을 대신할 지 모른다”는 예측을 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장갑차에 기관총 대신 검은색으로 칠한 나무막대기를 달고 다니는 나라에게 그 역할을 맡기려 들겠는가. 독일이 2014년 나토 훈련에서 그러지 않았던가.

그냥 단순히 독일과 미국의 국방비만 비교해도 답이 나온다. 2015년 기준으로  IISS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5975억 달러였다. 하지만 독일의 국방예산은 367억 달러로 미국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의 국방예산은 프랑스(468억 달러)나 영국(562억 달러) 보다도 적다. 게다가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의 정치적 상황이 엉망이긴 해도, 군사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나라가 독일 보다는 ‘자유세계의 지도국’에 더 적합할 것이다.

독일의 국방예산 규모는 독일의 경제력과 비교했을때 더 심각하다. 나토 가맹국들은 GDP의 2퍼센트를 국방예산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오직 그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영국 등 4개국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독일은 고작 1.3퍼센트만 국방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은 나토 가맹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1.2퍼센트 미만으로 까지 떨어졌다. 겨우 올해에 와서야 메르켈은 GDP의 2퍼센트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표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독일 총리는 재차 이 목표를 표명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독일 정부가 실천한 것은 2017년에 국방예산을 8퍼센트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GDP의 고작 1.22퍼센트가 됐다.

국방예산도 그렇고 독일군의 능력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냉전당시 독일연방군은 소련의 유럽 침공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약 50만의 병력과 레오파르트2 전차 2,5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독일연방군은 176,752명과 레오파르트2 전차 200대로 줄어들었다. 병력면에서 보면 130만에 달하는 미군의 7분의 1 남짓한 규모다. 독일 공군은 109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89대의 구식 토네이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 공군은 수많은 F-35, F-22, F-16, F-15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크다. 미 해군은 12개 항모전투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해군의 가장 강력한 군함은 프리킷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달랑 10척이다.

올해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장관은 향후 15년간 군장비에 1300억 유로(1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예산은 신규장비 구매에 편성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일련의 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장비들은 2010년 이래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운용할 수 없게된 것들이다. 즉 독일군은 전투력을 증강하는게 아니라 겨우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 109대 중 42대, NH90 헬리콥터는 겨우 2대만 운용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2014년 나토훈련에서 있었던 악명높은 검은 나무막대기 사건의 원인은, 독일연방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ARD 보도에 따르면 중기관총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었다.

독일의 낮은 국방예산 수준과 독일연방군의 부족한 능력은 독일의 전략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 독일인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원인이 독일이 과거 일으킨 군사적 재난에 대한 반동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현상은 지난 25년간 진행되었던 일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첫 10년간 군사력 사용 문제에서 프랑스 및 영국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독일이 1999년 코소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독일의 대외정책에서 “또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구호가 “아우슈비츠를 되풀이 하지 말자”로 바뀌는 듯 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의 군사 개입이 실패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또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조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독일은 2011년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많은 독일인들이 이 결정을 지지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전략적 충격 조차 독일인들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지난 여름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독일도 참여한 나토 군사훈련을 ‘무력 도발’이라고 했다.

독일인들은 자국을 평화세력(Friedensmacht)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단어는 원래 냉전당시 동독이 자국을 칭하면서 사용했으며 1980년대에 녹색당에서 활동하다가 극우 정당으로 전향한 전직 독일공군 대령 알프레트 메흐터샤이머가 1993년 독일에 적용한 것이다. 독일인들은 미국 처럼 군인을 영예롭게 여기지 않는다. 미국 군인들은 공항에 들어설 때 미국인들로 부터 박수 갈채를 받지만 독일 군인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모병을 위해 TV 리얼리티 쇼 까지 끌어들였다. 지난 5월 라이엔 국방장관은 2023년까지 독일군을 7,000명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인들의 태도도 조금 바뀐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 독일연방군사사-사회과학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이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2000년 이래 처음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일 연방군 증강을 지지했다. 하지만 독일인들이 발트 3국이나 폴란드 처럼 러시아를 위협으로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론이 급변한 원인은 난민 문제였다. 난민 문제를 러시아 보다 독일에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 보다 난민이 독일을 휩쓰는 것을 더 우려해 안보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듯 하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의 다수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전투 작전을 중요시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물론 21세기에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한 사건이나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토 분쟁과 군비경쟁에 미뤄 볼때 설득력이 없다. 독일 처럼 수출, 즉 해외 시장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게 있어 경제력은 국력의 근원이면서 약점이다.

독일이 유럽 바깥에서는 군사력이건 경제력이건간에 하드파워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메르켈은 기껏해야 ‘자유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 정도나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유로 위기에서 메르켈이 보인 행태를 보면 그 조차도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메르켈을 성토할 그리스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이 넘쳐난다. 설사 메르켈이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된다 해도 전체주의의 부활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보다는 이오시프 스탈린이 교황에 대해 했다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 교황은 몇개 사단이나 가지고 있소?”

Russia’s Struggle for Military Reform: A Breakdown in Conversion Capabilities

지난번에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7호 1권의 러시아 국방개혁특집을 간략히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27호 1권의 특집에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한계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이 많이 실렸습니다. 27호 1권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 있기 전에 기획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바로 27호 2권에 최근의 사태를 반영한 글이 한편 실렸습니다. 필자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제임스 마샬James A. Marshall이고 제목은 “Russia’s Struggle for Military Reform: A Breakdown in Conversion Capabilities”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27호 1권의 특집과 논조가 유사합니다.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허약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국방개혁의 전망은 밝지가 못하다는 것 입니다.

필자가 첫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인구와 예산과 같은 전략적 자원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직까지도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징집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병역기간이 단축되어 징집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335,000명의 징집병이 필요했는데 2009년에는 병역기간의 단축 때문에 필요한 징집병의 숫자가 62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의 인구가 1억4520만명에서 1억4200만명으로 격감했다는 것 입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징집병의 숫자만 채워넣는 형편인데 한해 징집되는 병력 중에서 실제로 군복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가진 인원은 전체의 40~45%수준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물론 다른 질도 크게 떨어지는데 징집병 중 상당수의 문맹자, 알콜중독자, 범죄자가 있다고 합니다. 징집자원의 낮은 질과 함께 여전이 열악한 군인에 대한 처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필자가 적용한 이론적 틀은 쉴즈Shils와 재너위츠Janowitz가 2차대전기 독일군을 연구할 때 사용한 좀 오래된 기준이긴 합니다만 ‘군생활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상관과의 관계’와 같은 기준은 현대 러시아군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식통계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의 탈영율은 평화시라는 것을 감안했을때 꽤 높은 편이며(공식통계에 따르면 2,265명) 필자는 한발 더 나가 실제 탈영율이 공식통계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회에서 극우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곤 있다 해도 소련 붕괴이후로 지속된 민족주의의 약화도 군의 사기를 유지하는데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국방예산의 경우 푸틴의 집권이후 급증해서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총생산의 3.9%를 국방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증액된 예산의 상당수가 횡령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검찰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방예산의 20%가 횡령되고 있고 비공식 통계로는 30% 가까이 횡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40%가 핵전력을 유지하는데 소모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재래식전력의 현대화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군수공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연구개발 기반이 붕괴되어 이것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데다가 러시아의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0%에 달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군수기업들이 보유한 설비의 70%는 사용한지 20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서 생산 효율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러시아의 안보환경과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 중국의 군사적 부상, 그리고 숙적(!)인 NATO의 존재 등 세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으로는 체첸 민족주의자들의 테러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필자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한 소규모의 정예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군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협은 러시아 내부의 비대칭 위협 정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숫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이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NATO에 대한 대응은 핵전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추구하는 군사력 감축과 정예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입니다. 푸틴은 2000년대 초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부사관의 정예화를 추진했지만 이것은 푸틴이 다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세르듀코프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추진한 장교단 감축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도 러시아군 부사관단의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서방국가에서는 부사관의 담당하는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 장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군부가 여전히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의 병력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도 장교단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세르듀코프 시기에 강하게 추진된 병력감축과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구조 개편에 대응하는 교리상의 혁신이 있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크림 반도 병합에 대해서도 러시아군의 개혁이 성공한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은 조지아군 보다도 전투의지가 약해 싸움 자체를 회피했으며, 크림 반도에 투입된 부대는 러시아군의 최정예인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군구조 개편의 대상이었던 지상군의 대부분이 아직 전투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필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필자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러시아가 국가적인 역량을 국방개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먼저 러시아의 취약한 민군관계를 지적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부분은 세르듀코프의 해임입니다. 그 원인이 푸틴이 장교단 감축과 같은 급격한 국방개혁에 저항하는 군부 보수파의 손을 들어준 것에 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군부가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원인을 스탈린 사후 문민통제가 약화되면서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군부가 강력해진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고르바초프 집권기에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고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에서는 이것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헌팅턴의 민군관계 모델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러시아군의 문민통제 유형을 주체적 문민통제Subjective Civilian Control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군부가 강력한 독립성을 가지는 객체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으며 군부의 이해관계는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해 방대한 군조직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교단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징집병에 의존하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징집병들이 군지휘관들의 사적인 사업에 노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요. 반면 자원병은 지휘관이 사적으로 착취하기 곤란한 대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에서는 징집병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여전히 NATO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점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NATO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붙다 보니 재래식 전력을 개선하는데 투자할 기회비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러시아의 잘못된 위협 인식이 국방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군사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전쟁의 중요한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인 군부가 여전히 대규모 전면전을 선호하고 있어서 군사교리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필자는 최근(2010년) 러시아의 군사교리가 신속전개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시동원을 위한 대규모의 예비군 확보를 명시하면서도 두가지 상충되는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르듀코프 시기의 군병력 감축과 군구조 개혁에 관련된 내용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민간 관료들이 원하는 목표와 군부의 요구가 어정쩡하게 반영된 타협물이라는 것 입니다.

러시아군의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관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러시아군이 실전을 치르게 된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관찰자인 제3자의 관점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Obama’s Not Carter, He’s Eisenhower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뒤숭숭합니다. 뭐, 제가 이쪽에 대해 아는건 별로 없지만 워낙 중요한 사태다 보니 시간이 나는대로 외신 보도들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량이 방대하고 현안에 대해 아는게 적다 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현재 미국의 태도에 다소 불안감을 느끼는 편인데 제 시각과는 방향이 다른 글을 한편 읽게 되어서 번역을 해 봅니다. 포린 폴리시에 제임스 트라웁James Traub이 기고한 Obama’s Not Carter, He’s Eisenhower라는 글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 게 뭐 대수냐!”는 담대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각에 따라서는 정신승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느긋하게 대응하자는 이야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읽히긴 합니다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카터가 아니다, 그는 아이젠하워다.

그리고 오바마는 서방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푸틴이 전투는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제임스 트라웁

헝가리 정부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인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의 전차들이 부다페스트로 진격했다. 헝가리의 봉기 군중이 마지막으로 보낸 절망적인 내용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었다. “그들이 지금 막 미군이 한두시간 내에 부다페스트로 올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왔다. … 우리의 상황은 나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미군은 부다페스트로 가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을 동유럽에서 몰아내겠다고 호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헝가리의 봉기는 분쇄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이젠하워가 소련에게 굴종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은 아이젠하워가 “자유국가들의 동맹이 존립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

러시아가 또 다시  인접국가를 침공하자 미국 대통령도 또 다시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아이젠하워와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는 쉽게 재선된 아이젠하워가 받았던 비난 보다 더 심한 강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침공한데 대해 오바마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자 그가 나약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며, 전 세계의 악당들은 오바마의 불안정한 리더쉽을 보면서  미국의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평이 더욱 더 퍼지고 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은 얼마전 트위터에 2012년 미국 외교관 크리스 스티븐스Chris Stevens가 리비아에서 살해됐을때 리비아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초래됐다고 썼다. 그레이엄은 당파적인 입장에서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오바마를 비판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수많은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동료 데이빗 로트코프David Rothkopf는 오바마와 지미 카터를 비교하는 글을 쓰면서 허약한 대통령의 기준으로 “카터를 꼽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여기에 인간 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다. 악당들이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 위협을 가하는 수 밖에 없다. 악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행동을 멈출 것이다. 내 동생을 때리면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럼즈펠드의 그 유명한 “나약함이 도발을 불러온다.(Weakness is provocative.)”는 격언의 바탕이 되었다. 럼즈펠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중동의 다른 모든 악당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며 이런 악당들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럼즈펠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라크 침공의 경험을 통해 호전적인 태도가 나약함 보다도 더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개인의 생활이나 국제 관계를 막론하고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충동은 참기가 힘들다. 악당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은 멋지게 보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악당은 거들먹 거리며 걸어다니고 약한 사람들은 움추려든다. 우리는 잔인한 짓만 빼고 악당들 처럼 자유롭기를 갈망한다. 월터 미티Walter Mitty처럼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미국처럼 놀이터에서 가장 잘나가는 골목대장이라면 악당들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빅 브라더에 짜릿함을 느낀다. 미국인들이 “고르바초프! 베를린 장벽을 없애버려요!”라고 절규하도록 만든 로날드 레이건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게 만든 그의 후임자 조지 부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세계는 부시에게 더 많이 감사해야 한다.

아이젠하워는 악당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파멸을 불러올 수 도 있을 정도의 위협을 가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적국이 우리가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희생양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경우가 그러했다. 니키타 흐루쇼프는 헝가리를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푸틴이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크림 반도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믿는것과 같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크림 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역이었으며 로시아 흑해함대의 기지였으며, 오랫동안 부동항을 갈망해온 러시아를 만족시키는 지역이다. 푸틴 같은 깡패(thug)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그가 할 줄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야만적인 폭력말이다. 오바마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푸틴이 손을 뗄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이건 마치 “누구 때문에 중국에서 패배한 것이냐?”와 같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약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는 비난과 같은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식이다. “누구 때문에 벵가지에서 패배한 것이냐?” 아니면 시리아 라던가.

아이젠하워는 결국에는 소련이 서방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오바마 또한 푸틴에 대해서 아이젠하워가 소련에 대해 가졌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오바마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푸틴이 탁월한 전략가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포린 폴리시의 편집위원인 윌 인보든Will Inboden은 오바마의 행동은 어린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수준인데 푸틴은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를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사우디 아라비아로 만들었을 뿐이다. 러시아는 땅에서 캐내는 것 말고는 수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산유국에 불과하다. 푸틴이 잭나이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수준이라면, 나머지 세계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 수준이다.

오바마의 대외정책 수행을 카터와 같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이젠하워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오바마처럼 전임자로 부터 물려받은 방대한 국방 예산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적은 수단으로 더 많은, 혹은 사용하는 수단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했다.(스티븐 세스타노비치Stephen Sestanovich는 맥시멀리스트Maximalist에서 아이젠하워와 오바마를 “긴축” 대통령으로 묘사했다.)  내가 지난주에 기고한 글에서 쓴 것 처럼, 오바마가 대외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한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 분쟁들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계속되는 문제는 오바마의 정책에 결단성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갈수록 외골수로, 상상력이 결여된 축소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데 있다. 오바마는 임기를 시작할 때 핵무기 비확산과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바마는 전임 대통령때 부터 시작된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미국 국민들은 그의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알게됐다. 결국 오바마의 열정은 사그러들었고 그의 (사고:역자) 지평은 줄어들었다. 그대신 오바마는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했다. 무엇보다도 시리아가 그런 경우였다. 오바마는 시리아에서 자행되는 최악의 만행에 대해 단호해 보이는 제스쳐를 취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행동은 나쁜 일이다. 한때 오바마가 제창했던 희망과 그가 안주하기로 선택한 편안한 장소와의 거리는 아이젠하워의 말뿐인 반공주의와 그의 실용적인 타협안 사이의 거리보다 더 멀다. 백악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브라이언 카툴리스Brian Katulis는 최근 오바마가 더이상 미국 국민들에게 국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마도 오바마는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 싶다.

나는 오바마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바마가 하는 일이 훌륭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의 실패는 그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가 초기 부터 러시아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정책을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군비통제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에서 그랬던 것 처럼 동맹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꿈꾸는 것 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통합되는 것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하여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적인 여론이 거세지도록 선동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오바마가 2년 전에 시리아의 반군을 훈련시키고, 군자금을 지원하며,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오바마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한 것이 그의 임기 내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오바마가 푸틴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리아인들을 압제로 부터 구출하기 위해 개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오바마는 몇가지 제제조치와 올 6월에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인 G-8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결합하여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계속해서 푸틴 개인에 대한 숭배에 붙들려 있는 이상 오바마가 취하게 될 조치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고립된다면 푸틴의 입지만 강화될 것이다. 동구와 서구가 대립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듯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동맹국이나 적절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대결은 한쪽에 일방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냉전 당시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서구는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는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있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여 대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저는 이런 시각을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가 우크라이나 하나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벌어진 전쟁에서 무너진 작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쯤에 나올 국제관계나 군사전략 관련 저널들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테니 그때쯤 잘 정리된 재미있어 보이는 글들을 더 번역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Journal of Strategic Studies나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에서 특집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한 편

무장친위대는 2차대전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소재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정예 사단에서 전쟁 말기에 급조한 빈약한 사단이 함께 존재하며, 인원 구성을 보면 독일인 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호기심을 자극할 수 밖에 없지요. 무장친위대 출신 참전자들이 주축이 되어 펴낸 무장친위대에 관한 수많은 서적들이 상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둔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LAH나 다스 라이히 같은 정예 사단은 물론 뭔가 좀 부실해 보이는 사단의 부대사까지 출간되는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무장친위대 제14척탄병 사단은 후자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단은 상업적으로 출간된 사단사만 두 권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인 Richard Landwehr가 펴낸 Fighting for Freedom: The Ukrainian Volunteer Division of the Waffen-SS와 Michael O. Logusz가 펴낸 Galicia Division: The Waffen-SS 14th grenadier Division 1943-1945입 니다. 이게 가능한 배경에는 캐나다와 미국에 존재하는 꽤 큰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민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수는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는 꽤 말이 많은 집단입니다.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5호에 실린 Per Anders Rudling의 “‘They Defended Ukraine’ : The 14. Waffen-Grenadier-Division der SS(Galizische Nr.1) Revisited”는 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의 우경화와 맞물린 무장친위대 복권 문제를 화두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사단의 간략한 역사와 전후 행적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경화에 맞물린 무장친위대의 복권에 깔린 위험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셴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민족운동 지도자 스테판 반데라Степан Андрійович Бандера를 건국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를 복권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힘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필자는 유셴코는 무장친위대에 대한 복권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여러 정당과 단체에 대한 복권도 시사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부가 우익 운동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지요. 유셴코의 후임인 야누코비치 대통령 시기에는 반데라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에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서부를 중심으로 한 극우들은 오히려 무장친위대 복권에 더 열을 올립니다. 마치 독립을 전후한 시기 인도에서 찬드라 보스와 인도국민군에 대한 반응과도 비슷하지요. 필자는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를 복권하려는 움직임에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함께하는 점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독일에 협력한 우크라이나인 무장단체와 무장친위대는 민간인 학살에 참여한 혐의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요.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는 캐나다 등 북미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이민자 공동체 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이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민 온 무장친위대와 무장단체 출신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북미에서 자리를 잡은 뒤 우크라이나 이민자 공동체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2011년에 앨버타 대학에 우크라이나 무장친위대 출신인 세명의 우크라이나계 이민자가 기부를 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캐나다 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의 활동을 찬양하고 정당화 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장친위대에 대한 옹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무장친위대 옹호와 맥을 함께 합니다. 무장친위대를 일반친위대와 분리하여 ‘순수한 군인’의 위치에 놓고자 하는 것이지요. 무장친위대의 입장을 반영한 상업 출판물에서는 전쟁범죄와 무장친위대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간혹 오토 바이딩어처럼 적극적으로 무장친위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잘 알려져 있는 것 처럼 오토 바이딩어는 다스 라이히 사단사에서 오라두르-쉬르-글랑 학살에 무장친위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논지를 펼쳤고 뒤에는 아예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여기에 ‘민족주의’를 추가해 비판을 봉쇄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이 반공이라는 방패를 통해 비판을 면하려는 것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필자의 비판은 꽤 흥미롭습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무장친위대가 창설될 당시 부터 나치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필자는 여기에 냉전 이후 러시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홀로코스트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후타 페냐치카Гута Пеняцька학살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친위대원이 참여한 전쟁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후타 페냐치카 학살에 대해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연구 결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살 당시 지휘계통에 무장친위대 제14척탄병사단이 들어가는가의 여부도 여전히 논의의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를 옹호하는 측에서 전쟁 말기에 부대의 명칭이 무장친위대에서 우크라이나 국군으로 개칭된 것을 구실로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나치즘과의 단절을 꾀하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필자는 1945년 4월 28일에 발행된 사단의 신문이 반유대주의 선전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들어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크라이나 무장친위대가 나치즘에 충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필자의 지적대로 우크라이나인 무장친위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군사 작전’에 집중한 상업적인 출판물은 오래전 부터 존재했지만 이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것 이지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밥 굶은) 아줌마의 힘!

노서아 천지에 소 잡는 소리와 돼지 멱 따는 소리가 진동하던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더욱 더 심화되어 갔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정부의 무거운 징세에 억눌린 농민들은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단농장에서 달아났다. 1932년 상반기에 집단농장에 속한 가구의 숫자는 러시아공화국에서 137만800가구, 우크라이나에서는 4만1200가구로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사회적 불안은 심각했다. 연방국가정치보안부(OGPU, Объединё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가 작성한 1931년 10월에서 1932년 3월 시기의 자료 중 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총 616건의 폭동이 발생했으며 총 5만5400명이 폭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굶주린 농민들이 곡물의 강제 징발에 저항하고 정부의 곡물 저장소를 습격하는 것 이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간부 중 한 명이 인민위원협의회 의장 몰로토프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폴타바 부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1932년 5월 3일 우스티노브치(Устиновцы)에서 여성 300여명 정도가 마을 인민위원장을 사로잡은 뒤 검은 깃발을 앞세우고 고골레보(Гоголево) 기차역으로 행진한 뒤 그곳의 창고 문을 때려 부쉈다. 처음에는 창고 관리인이 소화기를 뿌려 군중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여자들은 소화기를 뿌리자 유독한 가스라고 오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농민들은 다시 몰려들었다. 무장한 경찰과 정치보안부에서 파견한 인력이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파견되었다. 창고에 있던 곡물들은 다음날 이송되었다.

그 다음날인 5월 5일, 챠스니코브카(Часниковка) 마을에서 출발한 비슷한 숫자의 여성들이 센챠(Сенча) 기차역의 창고를 습격해 밀가루 서른 일곱 자루를 가져갔다. 5월 6일에는 바로 전날의 성공에 크게 고무된 농민들이 기차역을 다시 습격해 150푸드(пуд, 약 2.5톤)의 밀을 털어갔다. 공산당원들은 허공에 총을 쏘며 농민들을 해산시키려 하다가 그냥 달아나 버렸다. 저녁 무렵이 되어 50명의 무장 경찰과 공산당원들이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전혀 겁먹지 않았다. 약 400명의 군중들이 역에 몰려들어 화물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5월 7일에는 기마 경찰과 무장한 공산당원들이 더 많은 농민들을 상대해야 했다.

5월 5일 에는 사가이닥(Сагаидак) 기차역에서 약 800명의 군중이 곡물창고를 지키고 있던 경찰 두 명과 마을 당원들을 습격해 창고 문을 열었다. 이들은 약 500푸드의 곡식을 빼앗아 이 중 400푸드를 현장에서 배분한 뒤 나머지 100푸드를 가지고 갔다. 5월 6일에는 리만(Лиман)과 페둔키 마을의 농민 400여명이 곡물을 약탈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비슷한 사건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일어났다.

Oleg V. Khlevniuk, Master of the House : Stalin and his inner circle, Yale University Press, 2009, pp.42~43

밥 굶은 아줌마는 정말 무섭습니다.

오월의 밤 – 고골의 중단편 모음집

괴담은 怪力亂神인지라 진지하게 생각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지만 재미는 있다는 점에서 술과 같습니다.

이 어린양은 대략 고등학교 초반까지 괴담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고골의 단편 “비이(Вий)”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입니다. 20년전에 읽은 책이었지만 주인공의 최후가 워낙 인상에 깊었고 책에 딸린 삽화도 제법 으스스 했던지라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생각의 나무에서 고골의 중편과 단편을 엮은 “오월의 밤”이 출간되어 있고 여기에 “비이”가 실려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게 됐는데 역시 재미있더군요. 주인공이 최후를 맞게 되는 이유는 다른 많은 괴담들에서 나타나듯 절대 보면 안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이런 뻔한 이야기도 좋은 글 솜씨와 결합하면 결코 질리지 않는 떡밥이 됩니다. 번역을 담당하신 분은 조준래라는 분인데 번역이 꽤 재미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오월의 밤”에는 “비이”외에도 “무서운 복수” “성 요한제 전야” 등 다섯편의 작품이 더 실려 있는데 “비이” “무서운 복수” “성 요한제 전야”는 공포적 분위기가 강한 반면 나머지 세 작품은 개그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실려있는 “오월의 밤 또는 물에 빠져 죽은 처녀”는 물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개그더군요.

특히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작품의 배경이 우크라이나이다 보니 먹을 것에 대한 묘사가 많다는 것 입니다. 소설에 묘사된 여러 가지의 우크라이나 요리에 대한 묘사는 읽는 것 만으로도 즐거워 지더군요. “이반 표도로비치 스폰카와 그의 이모”는 특히 요리에 대한 묘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풍부한 요리에 대한 묘사를 보다 보니 히틀러가 drang nach Osten을 줄구장창 외친 이유가 우크라이나 요리가 아닐까 하는 망상도 덤으로 들더군요.

전체적인 감상은 20년전의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어 아주 즐거웠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도 기억의 한 구석에 흔적만 남은 다른 책들을 다시 읽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 제 기억력이 아주 엉망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1924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 설정 문제

sonnet님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글에 첨부된 마지막 지도를 보니 꽤 재미있는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잠시 언급했었던 F. Hirsh의 Empire of Nations : Ethnographic knowledge and the making of the Soviet Union을 보면 소연방의 형성 초기 연방 내 각 공화국간의 경계 확정을 둘러싼 이야기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꽤 재미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북카프카즈 지방(край)과 돈 주(타간로그~샤흐티를 포함하는 지역)가 어느 쪽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인종적으로 돈 주는 우크라이나인이 거주하는게 맞긴 했는데 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의 주장은 돈 주의 주민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계가 맞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포함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북카프카즈와 더 가깝다는 논리를 폅니다.
소연방 중앙정부는 돈 주를 북카프카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압력을 넣는데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은 돈 주를 북카프카즈에 포함시키는 반대 급부로 쿠르스크와 보로네시, 브랸스크를 우크라이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역도 인종적으로 우크라이나 인이라는 논리였지요. 그러자 당연히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 결과 소련방 중앙집행위원회(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ССР) 지역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 측의 대표 볼디레프(Михаил Болдырев)는 쿠르스크와 보로네시, 브랸스크의 거주민들에게서 우크라이나 인으로 간주할 만한 문화적 특성이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극 소수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발언은 무시해도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여기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은 러시아로 남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도 곁들여 집니다) 여기에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가세하는데 이들은 쿠르스크와 보로네시가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 특히 모스크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곡창지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말도 안되는 것이 이 지역은 인종적으로 혼합되어 있어 딱히 어느 인종이라고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접경지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크라이나의 경우가 문제가 됐던 것은 벨라루스와 달리 우크라이나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강했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 벨라루스같이 민족주의적 경향이 약하고 모스크바에 비교적 순종적인 곳과는 달리 최대한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 아예 러시아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주시켜 버리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 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사는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안을 내 놓았고 우크라이나는 돈 주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일부 지역을 양도 받는 것으로 문제는 마무리 됩니다.

민족문제란 이래 저래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일본어나 중국어만 쓰는 "한국계"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나라꼴이 볼만할 것 입니다. 그 점에서 언어와 인종이 단일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에 사는 것은 그럭 저럭 복 받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