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8일 월요일

대북정책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에 대한 희망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마디. 제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제 블로그에 들러주시는 분 중에서 저를 한나라당 지지자로 오인하시는 사례가 종종있습니다. 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특히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와 노무현 정부 전기간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강인덕 같은 보수적인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임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시사했던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꽤 기대감이 크기도 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쓰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 보니 좀 많이 밀리게 됐군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개별 정당은 물론 정당 지지자들 간에도 대립각이 극단적으로 날카로워진다는 느낌입니다. 상대 정당, 정파의 정책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입니다. 저와 같은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불쾌하시겠지만 김대중의 대북정책이 무조건 옳은 것이며 그것을 계승해 발전시킨 노무현도 당연히 옳은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명백해 졌으며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북한은 남한의 유화적인 정책에 상응하는 대응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제한적인 이산가족 방문이나 제한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의 활동같은 통일쇼를 예로 들진 맙시다) 한계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의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책에 대한 반성을 거의 하지 못한 점은 부메랑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보수층의 파상적인 공세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화정책 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개혁진영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적은 개혁진영의 고정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역할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북유화정책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고려하고 있다면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절대 부정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마당에 그것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어설픈 물타기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낯뜨거운 것은 노무현 정부당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미국의 압박정책이 문제라고 합리화하기 바쁘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들어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2002년 북한과의 교전으로 한국 해군이 많은 사상자를 냈을 때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느라 바쁘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객이 한명 살해당했을 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북한이 유화정책을 해도 도발하고 강경정책, 또는 무시하는 정책을 해도 도발한다면 도데체 유화정책이 무슨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비극적인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대북정책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적인 자기성찰이란 불가능해 지고 융통성마저 잃게 됩니다.

만약 북한이 개혁진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준다면 대북유화정책을 굳건히 견지해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개혁진영이 주도권을 쥐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 정치적으로 체력이 약한 개혁진영이 입게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989~1990년 동독이 붕괴될 당시 서독의 사민당(SPD)는 동독과의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닫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기민-기사당 측은 동독의 혼란이 가속화 되자 동방정책의 틀을 깨고 적극적인 흡수통일로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민당은 동방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온건한 정책을 고수한 까닭에 동독의 붕괴를 일관적으로 추진한 기민-기사당이 외교안보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사태에 무기력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 한 것 입니다. 민주당 측이 원하는 것 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연착륙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북한이 체제유지를 고수하다가 갑자기 붕괴하는 급변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진영이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고수한 것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지기반이 한나라당에 비해 취약한 민주당과 그 밖의 진보정당들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흡수통일이라는 상황이 닥칠 경우 한나라당에게 수동적으로 말려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외교안보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입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정당에게 수동적으로 말려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했으면 하는게 저의 작은 기대입니다.

댓글 34개:

  1. <span>소위 진보진영의 대다수가 어린양님 만큼의 융통성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골수 극우세력만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보수세력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면서 좀 덜 치고받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지 싶은대요..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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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pan>소위 진보진영의 대다수가 어린양님 만큼의 융통성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지간한 골수 극우세력만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보수세력과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면서 좀 덜 치고받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지 싶은대요..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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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랄한 술자리를 지향하시는 블로그에서 이야기하시는 주제로...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경청할 수 있지만 건너편 테이블에서 웬 녀석이 뭐 임마 하면서 시비걸려고 달려들 수 있는 주제네요. 하하.

    요즘은 블로그마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달려드는 웬 녀석'이 많아져서 좀 무섭습니다.;;

    전 북한은 왜 저럴까...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요. 어떻게 보면 일개 가정의 부부관계랑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한쪽 사람의 뜻이 좋고 말이 통한다 한들 또 한쪽이 그 말대로 할 의지가 없거나 처지가 안 된다면 비전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정책 자체를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술만 먹으면 못된 업소를 간 경력이 있어서 용돈을 끊었는데 남편이 싹싹 빌었던지 시댁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면서 프레셔를 넣어서 아내가 "그래도 부부니까 용돈을 넉넉히 줄테니 밥 사먹고 가끔 맥주 한 잔 정도만 해라." 했는데 남편이 앞에선 그러겠노라고 약속하고 못된 업소 버릇을 못 끊었던지, 아니면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회사 사람들이 못된 업소를 안 가면 왕따를 시키거나 거래처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계속 출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보면 못된 업소 갈 수도 있으니 아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말할 오지랍들도 있겠죠!?

    대판 부부싸움을 하면 애만 고생이니까 용돈을 끊던지 밥상 반찬 가짓수를 줄이던지, 못된 업소를 끊던지 못된 업소를 안 갈 수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라고 갈구던지 해야죠. 

    성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데 가는 거라면 대화와 행동을 통해 레크레이션을 더욱 돈독히 할 일이고...

    전 어릴 적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인간들만 있는 와중에 북한사람까지 포함되면 정말 끝내주겠구나 하는 정신적 공포 때문에 통일은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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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즘 어쩌다가 故혹부리 영감님의 자서전 '참된 봄을 부르며'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는데 복잡한 단상이 우수수... 떠오르더군요.

    15년 여 전쯤인가 처음 보았을 때 특히 도산 안창호와의 사건부분은 꽤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데 다시 보니 제가 좀 오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 무지 유명한 사람을 깠었다능!!'하는 어린 날의 치기를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까지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글투에서 대단한 만큼이나 답이 없는 양반이 아니었나... 싶은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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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제는 그런 식견을 가진 진보계열 인사들의 활동들이 잘 안보인 다는 것에 있을 것 같네요....

    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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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무래도 저는 편안하게 키보드나 두들기고 투표나 하는 입장이어서 쉽게 말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실제 일선에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알면서도 정치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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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핫핫핫. 왁자지껄한 술자리에서 그런일이야 종종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통일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나 의외의 돌발사태는 있는 법인지라. 아마 그런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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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령님이야 영원한 초딩 마인드를 가진 양반인지라. 확인되지 않은 어떤 증언에 따르면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을 비웃으며 자신이 지휘한다면 국민당을 단숨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떠들었다고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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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무래도 정치 일선에 있다보면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문제점을 알더라도 쉽게 변화하기가 여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989~1990년의 독일 사민당이 대표적인 사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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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직도 북에 대한 환상과 그들도 우리처럼 반응할꺼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주화입마 한  콜라에 햄버거먹고 나이키 신고 다니는 가짜 진보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민주당은 이번 유모 기자 건에서 대변인 발포만 봐도 당장은 가망이 없어 보여요 ㅠ.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대...이래서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건 공주님 밖에 없을 것 같아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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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힘들겠죠 아마...

    ....


    될 거 같았으면 2차핵실험때 뭔가 노선전환이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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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님 수꼴









    농담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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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민주당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옹호해온 정책을 한번에 뒤집는다는게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위험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이 갑자기 붕괴해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보다는 민주당이 갑자기 대북정책을 변경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클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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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아무래도 10년 넘게 고수한 정책을 단기간내에 전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테니 말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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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냉전이 극에 달한 상태(적어도 한반도에서는)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입장이었던 초기 김대중정권의 초기 태도에는 여러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종의 퍼주기가 아니고서는 실제 교전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앟았을 겁니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최초로 일어나고 실행된 기간이 김대중 집권전기간 노무현 집권전기간인 10년으로 볼 수가 없겠죠.
    김대중은 99년인가에 베를린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북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하는 걸린 시간만 3년여가 걸린것이죠. 이부분을 놓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대중 집권후반기의 기조가 노무현 집권집권 초기에 단절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2003년 2월에 노무현이 집권했으니, 실질적인 대화 교류의 기간은 2년여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노무현은 집권 초기에 기조의 전환을 시도 하다가 실패하자, 이후 지지층의 이반을 감지하고 조급증을 부려 북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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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대중 정권에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기존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무시하는 주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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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실 제 논리는 정세현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 인터넷상의 일부 종북성향의 북빠들의 행태도 한심하긴 합니다만, 한반도정세의 관리, 그것을 통한 대한민국의 전략보다는 뽀글이 응징에 관심이 많은 세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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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교에서 강온정책을 융통성있게 구사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 입니다. 만약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의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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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그러니까 둘을 같이 보면 안된다구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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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뭘 같이 보고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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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임동원이나 정세현이나 다같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없이 접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정권 같이 묶어서 10년으로 묶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머, 10년을 묶어서 보든, 이북은 싸이코거나, 저질이거나, 병신력이 만땅이라서 곱게 대하면 안된다고 보면 상관은 없지만서도...

    북조가 망해서 거덜이 나면, 우리가 득될건 또 머가 있나요?  진짜 보수라면, 남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북조가 그냥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서로서로 무탈하게 살아갈 방식이 먼가를 생각해 바야하지 않을까요?

    저런 병진 집단은 흠씬 패주거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재맛이라는 생각은 말로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수단이나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저 사고나 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멀까하고 관리하는 법을 찾아야 겠죠.

    중국은 핵실험하는 북이 이뻐서 가만 냅둘까요? 갈길이 먼데, 일커지는걸 막으려는 생각이겠죠.

    김주석과 그 아들이 한 50년 삽질을 했다, 그래서 일일이 캐내서 욕을 들어 쳐먹이겠다는 생각은 키배뜨기 위한 소재로는 딱인데, 외교전략으로 삼기엔 그것도 골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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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대중 정권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질적으로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북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대북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이야가 한 적도 없습니다. 강온정책을 융통성있게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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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심바님의 댓글은 본문과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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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그리 경직된 데에는, 현재 민주당에 진정한 보스가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겠지요.
    작년에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거물을 연달아 잃고, 현재의 정세균이나 정동영은 결코 보스도 아니고 장차 보스에 오를 그릇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에서 흔히 보듯이 새 보스가 등극해서 당을 장악하고 새로운 시책을 펼때까지는
    그저 선왕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하들에게는 상책이겠지요.
    문제는 민주당에 앞으로 진정한 새 보스가 등극할 확률이 무한히 0에 수렴한다는 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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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워낙 거목이니 말입니다. 영향력이 커서 벗어나는게 너무 어려우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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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자꾸 토달아서 송구스럽긴한데...정세현은 지금 민주당을 경직이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입만 살은" <암하추워> 라고 보는 것 같네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006214054&Section=05

    또다른 글에선 노무현집권기의 미숙한 판단에 대한 아쉬움과 대북접근에 있어 한미간의 사전공조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하도 여러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어 출처는 생략)

    갠적으로는 지금의 민주당이 한 10년전과 비교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낫놓고 기억도 모르는 수준이(우리나라 정당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라고 보이고..그러니 경직이니 머니 할 만한 수준도 안된다고 보고요.

    김대중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육군사관학교 교수 시절 특수전 전공자였으며,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저서를 쓰고, 노태우시절 남북회담실무자 출신인 임동원을 영입해 앞장 세운것이라 봅니다. 정세현도 30년 통일원 연조를 자기입으로 자랑하네요.

    물론 슨상님은 까야 제맛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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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경직이라는게 창조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이라면, 진짜 경직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정세균이 민주당이 북에 가진 네트워크로 도움을 주겠다 라고 2MB에 말했디고 하는데. 이건 머...그냥 한심입니다.  딴말 필요없이 그냥 암하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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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대중 정부의 대북전략이 얼마나 능숙했는지는 평가를 유보해야겠지만 대북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이 핵 기폭장치 개발을 위해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을 고의로 은폐하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개망신 당한것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 시절 통일부 장관은 정세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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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북한이 김대중 정부시절 핵 실험을 위한 기술축적을 꾸준히 해왔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시기 핵실험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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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홀딱벗고 슨상님 품에 안기지 않은 위원장과 슨상님을 함께 까야겠군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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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글쎄...  내부적으로 고민이 강했고 10년동안의 정책적 관성이 그 고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2차핵실험같은 강력한 이벤트를 노선전환의 결정적인 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2차핵실험 조차도 노선변경의 계기 보다는 노선추구의 장애물 정도로 인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뭣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투쟁이 진행되었다면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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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현실적으로 답답하긴 한데 지금으로써는 계속 지켜보는 수 밖에요;;;; 아무래도 대북정책은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라서 어떻게 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잘못 방향을 돌렸다가는 그냥 묻혀버릴수도 있고 햇볕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전통적인 지지층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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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최곤데요;;; 개인적으론 "~깥네요" , "~했을 겁니다" , "~라고 봅니다" 라는 어미를 사용하는 부류일수록 자기주장 확실하게 전개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대부분 기사 하나 떨렁 링크 걸어놓고 근거라고 제시하지요;; 뭐...저런 행태는 희대의 인물을 자처하시는 덕부신님과 좀 비슷한데 그래도 링크라도 걸어놓은게 어딥니까;;; (링크가 역시나 찌라시안이라는건 어쩔 수 없는....) 

    p.s 힘내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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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 블로그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춰줄 순 없으니 그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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