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글] 미국방부를 갉아먹은 비행기(The Jet That Ate the Pentagon)

F-35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하며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F-35 계획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실린 휠러Winslow Wheeler의글, 미국방부를 갉아먹은 비행기(The Jet That Ate the Pentagon) 또한 이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번역했던 “어째서 파네타의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가?”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방부를 갉아먹은 비행기

윈슬로 휠러

미국은 차세대, 즉 5세대의 공대공, 공대지 전투항공기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에 떠밀려 F-35 통합타격전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F-35는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으며 어떠한 미래의 전장도 장악할 수 있다고 선전되면서 미공군과 해군, 해병대와 9개국에 달하는 해외 동맹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전투용항공기를 대체하여 향후 55년간 일선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이 계획이 재난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다.

4월에 미국방부는 F-35의 도입비용에 2억8900만 달러를 더 추가했는데 이것은 계속된 비용 증가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은 미국방부의 국방조달계획 중 38%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 비용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35 계획의 문제점은 각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미국방부에 지출 삭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원의 프랭크Barney Frank(민주당, 메사추세츠) 의원, 상원의 코번Tom Coburn(공화당, 오클라호마) 의원,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책임과 개혁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그리고 상원의 도미니치Pete Domenici(공화당, 뉴멕시코) 의원과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및 대통령실 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국장을 지낸 리블린Alice Rivlin 등의 예산전문가들이 그러하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미국방부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인 비용, 일정, 그리고 성능의 측면에서 F-35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엄격한 국방비용지출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인 비용문제를 살펴보면 F-35는 말그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원래 이 비행기는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심각한 비용 상승으로 계획이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해 미국방부의 수뇌부는 의회에서 획득비용이 또다시 16%나느 상승해서 2,457대를 획득하는데 3283억달러에서 3794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걱정을 마시라, 국방부에서는 비용증가를 억제하겠노라고 공언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올해 2월 조달비용은 또다시 4%가 증가해 3957억 달러가 되었고 4월에도 또다시 뛰어올랐다. 비용증가가 여기서 멈출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연방회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시험계획은 이제 겨우 20% 완료되었을 뿐이며 더 심각한 시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이 계획의 비용은 2001년 처음 예상했던 2265억달러에서 75%나 증가했는데 원래의 계획은 2,866대를 도입하는 것 이었다.

초기 시험이 완료되면 2019년 이전까지 수백대의 F-35가 생산될 것이다. 그 이후에 발견될 피치 못할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시험에 사용된 비용 5억3400만 달러보다 많을 것은 확실하다. 총 대당계획비용은 현재 F-35 한대에 1억610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것도 단지 일시적인 잠정에 불과하다. 새로운 예산 제한이 국방부에 타격을 끼치게 될 2013년 초까지 예상되는 또다른 비용상승을 감안하면 F-35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도입 대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대당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비용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자. F-35의 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3957억 달러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기준에서 도입비용만을 예측한 것이지 F-35의 전체 운용에 소요될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예상치로는 운영과 지원에 1조1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도입비용을 합하면 총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스페인의 연간 GDP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다. F-35는 F-16을 운영하는 것 보다 단지 42% 정도만 더 비쌀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F-35는 훨씬 복잡한 기종이다. F-35를 제외한 다른 “제5세대” 항공기로서 역시 같은 회사가 제작한 F-22는 몇몇 측면에서는 F-35 보다 덜 복잡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시간당 운영비용이 F-16의 세배에 달했다.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F-35의 운영 및 지원비용은 F-16의 두배는 될 것이다.

F-35의 가격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되었지만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바로 위로! F-35는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일정까지 초과했다. 최초의 계획에서는 F-35의 초도물량이 2010년까지는 전력화 되도록 되어있었다. 그 다음에는 첫 배치를 2012년으로 늦췄다. 가장 최근 군에서는 배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목표는 2019년이다. 거의 10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F-35의 성능이 압도적이라면 비용 초과와 시간지연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 설사 F-35가 초기에 제시된 성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능 조차 내지 못 할 것이다. F-35가 그저그런 성능을 낼것이라는 점은 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획득할 수 없을 것인지를 말해준다.

필자는 F-16, A-10과 같은 매우 성공적인 항공기의 개발을 담당했던 이들을 포함한 항공기 전문가들과 국방부에서 수십년간 조달분야의 경험을 쌓고 F-35 계획의 초기 단계를 직접 지켜보았던 조달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F-35의 문제는 근본적인 단계(very DNA)부터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F-35의 기원은 1980년대 말, 약삭빠른 혁신으로 과도한 명성을 얻었던 국방부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서 비롯되었다. 이 계획은 STOVL , 즉 초단거리이륙 및 수직착륙 능력을 갖추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한 제안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 기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짧고 뭉툭하며 단발 엔진을 가진 기체와 날렵하며 긴,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발엔진이 가진 강력한 추력을 가진 기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미국방부는 이미 절충적인 설계 개념에다가 이 기종이 제공전투기는 물론 폭격도 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이 요구사항은 융통성과 경량화, 그리고 더 많은 탑재량 사이의 절충점을 더 맞추기 어렵게 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관료들은 ‘스텔스’ 기능을 추가해서 공기역학적인 요구사항과 유지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레이더 반사를 낮추는 표면 코팅이 더해졌다. 또한 탑재하는 미사일과 폭탄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기본 중량과 항력을 늘리는 두개의 무장창을 추가했다. 최종적으로 국방부는 각군이 공동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군의 크게 다른, 게다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절충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역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이 계획을 옹호하는 집단은 매우 “병행적인” 도입 전략을 고안했다. 이것은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백대의 F-35를 생산하고, 재정 및 정치적인 뒷받침을 받도록 하는 것 이었다.

이 기괴하기 짝이없는 가망없는 계획은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게다가 시험비행의 80%가 아직 남아있다. 날아다니는 피아노와 같은,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는 F-16의 민첩성을 따라가지 못하며 지상공격 모드에서는 F-15E의 작전범위와 장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교전중인 지상부대에 대한 저고도 근접항공지원 임무에서는 A-10과도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더 끔찍한 것은 F-35는 복잡해서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즉시 사용하기에 제약이 많다보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은 임무만큼 중요한 조종사의 훈련을 위해 빈번하게 출동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다. F-35와 가장 비슷한 항공기인 F-22의 경우 완전히 운용가능한 상태에서 한달에 겨우 평균 15시간을 비행할 수 있을 뿐이다.(F-22는 2011년에 거의 5개월간 비행을 못했기 때문에 비행시간은 훨씬 줄었다.)

이러한 평범한 성능은 F-35가 가진 “5세대”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스텔스” 기능으로도 상쇄할 수가 없다. 흔히 “스텔스”는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특정 각도에서 몇몇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말하면 일부 구식 기종을 포함한 몇몇 레이더는 “스텔스”특성을 가진 항공기를 꽤 먼거리에서 탐지해낼 수 있으며 심지어 민감한 레이더는 F-35를 특정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일어났는데 이 당시 1960년대의 구식 소련 레이더와 미사일이 “스텔스기”인 F-117을 한 대 격추했으며 또 다른 한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결론은 이렇다. F- 35는 옹호하는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엄청나지 않다. F-35의 성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몇몇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설계와 합쳐저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고칠수도 없는 수준이 되었다.

파네타 국방부장관과 미국의 각 군, 그리고 의화가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할 때가 왔다. F-35의 성능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그런 수준이며 이 계획은 하드웨어의 변경이나 예산 통제 같은 것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F-35에 대해 취해야 할 단 한가지 조치는 바로 이것이다. 때려치우는 것이다(Junk it). 미국의 공군과 해군, 해병대 항공대는 훨씬 나은 비행기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납세자들은 훨씬 더 싼 비행기를 가질 자격이 있다. 쓰레기통이 앞에 있다.

F-35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속 가게 될지, 아니면 미군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조달사례로서 역사에 남을지 궁금하군요.

Why Panetta's Pentagon Cuts Are Easier Than You Think

지난 1월 4일,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 판에 재미있는 글이 한편 실렸습니다. 「어째서 파네타의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가?(Why Panetta's Pentagon Cuts Are Easier Than You Think)」라는 글인데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비효율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작년 9월에 블로그에 소개했던 「다가오는 미국의 긴축(America's Coming Retrenchment )」과 같이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바로 블로그에 올려볼까 했는데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경상도에 다녀온데다 MJ님이 출연하시는 원더풀라디오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좀 날림번역인데 봐주십시오^^;;;;;

어째서 파네타의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가?
로렌스 콥(Lawrence J. Korb)

이번주에 레온 파네타Leon Panetta국 방부장관이 국방예산을 수천억 달러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과 군부의 지도자들은 이와같은 예산 감축이 재앙과도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예언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재원이 없다면 미국이 세계 각처에 가지고 있는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가장 강력히 지원하는 사람들 조차도 국방부의 문제는 관리에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군장교협회Military Officers Association의 회장인 노버트 라이언Norbert Ryan은 최근 워싱턴타임즈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했다.: “거의 매주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계획들이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예산 초과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라이언은 이렇게 적었다. “관리부실이 매우 심각해서 국방부의 회계장부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일 지경이며 국방부의 고위층은 2017년 이전에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해군 장교로 장기간 복무한 전쟁영웅 출신의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은 이보다 더하다. 2011년 12월 15일 상원 의석에서 매케인 의원은 사실상 현재 개발 중인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매케인 의원은 F-35 계획이 수습 불능의 상태이며, 해병대의 신형상륙장갑차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탄식했고,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는 “요란하고, 부끄러운 실패작” 이상이라고 비판했으며, F-22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잡아먹은 채로 격납고에서 좀만 슬어가는 여왕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항상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행정부가 강력한 부장관을 두어 운영을 총괄해서 담당하게 했을 때는 관리 문제가 미미했다.(국방부장관은 국방부의 운영을 신경쓰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예를 들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찰스 윌슨Charles Wilson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휴렛 패커드에서 데이빗 패커드David Packard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코카콜라에서 찰스 던칸Charles Duncan을,  그리고 조지H.W. 부시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의 도날드 앳우드Donald Atwood를 데려다 썼다.

이들 행정부에서 국방 예산은 크게 감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부장관의 관리상의 결정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공군은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값비싼 폭격기를 사용하는 대신 훨씬 저렴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에서 국방부는 일부 기능을 예비군으로 이관하면서 현역 병력의 규모를 감축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방부는 전투기를 조달할 때 고성능기와 저성능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값싼 F-16과 F/A-18로 값비싼 소수의 F-14와 F-15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크게 감축할 수 있었다. 카터 행정부에서 국방부는 공군의 B-1 폭격기를 취소하여 그보다 저렴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도입하도록 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F-22에 대한 해군의 대응인) A-12가 개발사에서 예산 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를 취소시켜버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국방부 부장관들은 대부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의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의 부장관 빌 린Bill Lynn, 그리고 파네타의 부장관 애쉬튼 카터Ashton Carter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일이 없으며 심지어 군복무 경험조차 없다. 요지는 국방부가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실질적으로 1998년 회계연도에서 2011년 회계연도까지 13년 연속으로 증액하는 유례없는 일을 했다는데 있다. 레이건 시대의 방대한 군사력 건설조차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불과 4년간 계속되었을 뿐이며 이 다음에는 13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현 재 파네타 장관이 다음 10년 동안 연간 1천억 달러의 핵심 국방 예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더라도 2013년도의 예산은 4,7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2007회계연도의 예산과 같은 규모이다. 이 액수는 미국이 냉전 기간 중 사용한 연간 평균 예산을 상회하는 것이며 미국 다음의 하위 17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방부의 고위층은 지출 기준치를 감추었다. 지난 10년간 국방부의 수뇌부는 추가 전쟁 비용으로 부터 진행중인 전투와는 전혀 관계없는 F-22 랩터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핵심 품목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왔다. 국방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무기 체계의 비용 상승을 감춰왔으며 국방예산에서 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 처름 보이도록 해왔다. 강력한 부장관이 있었다면 F-22와 같은 고성능 무기체계를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F-35와 교환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의 수뇌부는 방위산업체들이 비용을 초과한 것에 대해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거듭해서 실패해왔다. 국방부는 그렇게 할 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기준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기 개발계획이 예상 비용을 15~50% 초과하게 될 경우 무효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7년 이래 거의 절반 이상의 무기 체계 개발계획이 이 법안을 위반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양산에 돌입하도록 허가받았다.

그 다음에는, 2000년만 하더라도  개발 중이거나 생산에 들어간 계획에 소요된 비용이 4,300억 달러로 증가했다. F-35의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는 2,866대에 2,3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금은 겨우 2,400대에 최소한 3,8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대당 가격은 이 기종이 대체할 예정인 F-16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다. 강력한 부장관이 있었다면 계획을 취소해 버리거나 회사가 초과비용을 책임지도록 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무기 체계가 노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전례 없는 비용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러셀 럼바우는 각 군의 조달 비용이 21세기의 첫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1 회계연도에 630억 달러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1,360억 달러로 늘어났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낡은 장비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500억 달러를 신형 무기체계 획득에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유례없이 신속하고 유연한 전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유인차량과 무인차량으로 편성된 여단으로 편성되는 3,400억 달러짜리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s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체계에 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난 뒤 정부는 이것을 취소해 버렸다

국방부의 관리 부실은 작전 및 유지 분야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2012년 회계연도에 2,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다. 방산업체의 경영진들은 비록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들이 전선에 배치된 기존의 것들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작전 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다. F-35의 작전비용은 최소한 F-16 C/D형 보다 15퍼센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획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의 V-22 오스프리의 작전 및 유지비용은 지난 3년간 460억 달러, 62%나 증가했다. 매케인 의원에 따르면 F-22는 대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형기종(F-15와 F-16)과 비교했을 때 운용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국방부는 갈수록 비효율적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에 게이츠 국방장관은 국방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각 군에 낭비적인 요소를 파악하도록 했다. 몇 주만에 2,000억 달러 규모의 과잉 지출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장군과 제독의 숫자는 군대가 오늘날 보다 두배나 더 컸던 1971년 당시 보다 훨씬 많으며 사령부들, 예를 들어 통합전력사령부Joint Forces Command와 같은 곳들은 다른 사령부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은 획득한 비용으로 초과된 부분을 메우는 대신 국방부가 획득한 비용의 대부분을 신규 무기 계획에 쏟아넣도록 방치했다.

국방부가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어려운 결정들을 계속해서 회피하려 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또한 의회도 각 지역구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력을 넣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군부-산업체-의회 복합체를 다루는데 충분한 경험을 가진 강력하고 단호한 성격의 부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마쳐갈 무렵 국방예산은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했을 때 3,800억 달러에 달했다. 닉슨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3,980억달러였다. 그리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4,350억 달러였다. 조지 W. 부시 에 와서는 4,780억 달러가 되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에는 기준예산이 최소한 4,750억 달러 이상으로 아마도 5,250억 달러에 근접해 있을 것이다. 만약 오바마의 군부 및 민간 관료들이 소련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비용으로도 국가를 지켜낼 수 없다면 오바마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야 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국방부 부장관이 필요할 것이다. 패커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 위스콘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멜빈 레어드Melvin Laird가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레어드가 자신의 참모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패커드를 추천했다. 레어드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패커드가 국방부 부장관 직을 맡아달라고 설득했다. 파네타나 그의 뒤를 잇게 될 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을 책임지는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본문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그 뒤를 이은 조지 부시 시기의 조정을 언급한 점이 필자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 처럼 레이건 행정부 시기는 오늘날 국방예산이 무절제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무기만 잔뜩 들여놓는다고 국방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국방 정책은 명확한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며 신무기 도입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소련과 같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잔뜩 들여놓고 이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글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을 바라보는 시각 중 긍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비효율을 제거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테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끌리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닭과 달걀 중 어떤게 먼지인지...

근래에 주요 일간지들이 앞 다투어 F-22건으로 낚시를 한 것은 상당히 민망한 일 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기자를 가지고 있다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도 다른 신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난감하더군요. 이 난감한 사태를 지켜보다 보니 한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인 뉴스 소비자층이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문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내는 것 일까요? 아니면 신문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대다 보니 뉴스 소비자들이 자극적인 기사에 익숙해 지는 것 일까요?

매우 궁금하더군요. 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