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모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연방군

슈피겔 인터넷판에 독일연방군의 모병문제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해군 모병관의 지원병 모집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Wer hat Angst vor Afghanistan?

이 기사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장관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장교 지원자는 2007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퍼센트 감소했으며 부사관과 사병은 11%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관후보생 중 10%는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정도라고 하는군요.;;;; 독일 국방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TV나 극장 광고를 늘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플뢴(Plön)의 한 직업학교를 찾아간 해군 모병관 크뢰거(Torsten Kröger) 중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크뢰거 중위는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연방군이 제공하는 좋은 급여, 세금 혜택, 낮은 세율, 개인의 자질 개발, 좋은 전망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유도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연방군의 모병 홍보가 마치 DAX(Deutscher Aktien IndeX) 상장 기업 같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뢰거 중위는 군에 입대하면 좋은 점으로 해외 파병의 기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프가니스탄;;;;

독일연방군에서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특별수당으로 하루에 92유로3센트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군요. 한 달이면 파병수당만 2,760유로9센트이니 원화로는 500만원에 가깝습니다.(덜덜덜)

어쨌건 직장으로서의 군대는 그다지 매력이 없어서 해마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크뢰거 중위는 예전 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독일공군의 조종사 부족사태에 대한 독일언론의 기사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병력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독일연방군이 어느 정도 고생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만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습니다. 미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뒤 인건비 상승과 병력 보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독일도 90년대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국방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듭니다.


※ 작년 초 모병제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병제 논의에 대한 짧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