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리더쉽 문제

이 글은 픽스(Liana Fix)가 미국외교협회 웹사이트에 기고한 칼럼 On the Ukraine War, Germany has a leadership problem. Here's why를 번역한 것 입니다. 유럽 내에서 독일의 위상과 이에 따른 리더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결론 부분에서 독일에 우호적인 미국인의 입장을 보여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의 노선을 따라 유럽을 관리해 줄 독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겠지요. 필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원조를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이 칼럼의 논조가 마음에 드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은 리더쉽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리아나 픽스

지난 2월, 독일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아 시대의 전환(Zeitenwende)을 선포했다. 숄츠 총리의 선언으로 독일 국방 정책은 급속한 전환을 맞았다. 하지만 독일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같은 중장비를 제공하는데 미온적이다. 독일은 유럽 안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어느 정도인가?

독일 정부는 1월 말 이래 우크라이나에 12억 유로(1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무기와 장비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금융 지원도 포함된다.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 독일은 프랑스 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했지만 영국이나 폴란드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쟁이 발발한 이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은 그 규모와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은 처음에는 방탄모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를 제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연장로켓포, 자주포, 대공포, 장갑차, 방공 체계 같은 중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이 제공한 방공 체계 중 첫 번째 물량은 이제 막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포대는 생산 능력 때문에 2023년이나 되어야 인도될 듯 하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확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생산 능력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 고려도 원조를 지연시키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국내와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은 뒤에야 군사 원조를 조금씩 늘려왔다. 그래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지만 폴란드와 같은 독일의 동쪽 이웃 국가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 원조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동유럽에서 독일의 위신은 실추됐다.

독일 정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확전에 대한 공포다. 독일은 폴란드나 발트 3국과 달리 러시아를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대신 독일은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확대될 위험을 걱정한다. 숄츠 총리의 확전에 대한 입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정 원조, 인도적 원조, 군사원조는 유럽 국가와 유럽의 국제 기구들이 제공한 원조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두 배나 더 많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원조를 제공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독일의 집권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하는 문제를 두고 분열되어 있다. 외무부 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Annalena Baebock)가 소속된 녹색당과 재무부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가 소속된 자유민주당은 전차를 원조하는데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결정권을 쥐고 있는 숄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민주당은 미온적이다. 독일의 대중 여론도 분열돼 있다.

 

'전환 정책'이 독일의 군사 및 안보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독일은 에너지 및 안보 정책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재정립 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이며 과거 독일의 대러시아 정책 기조와 안보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던 정책과 단절 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고 국방예산을 나토의 기준인 국내총생산의 2%에 맞추고 독일 연방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1,000억 유로(978억 달러)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독일은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 무기를 독일로 이전하는 핵공유도 계속하려 한다.

 

독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정책적으로 큰 대응을 했지만 유럽 안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때문에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 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유럽에 질서와 안정을 기획해야 하는, 독일이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원조하는 결정을 공동으로 내리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독일 정부는 특별기금을 투입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유지할 것을 확언해야 한다. 물론 독일이 지금 수준 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한다면 훨씬 좋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원조 뿐만 아니라 향후 수개월간 필요한 예산 소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후 평화를 추구해온 독일의 정책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 취한 행동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유럽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것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독일은 유럽의 안보에 있어서 "동지들 중 으뜸가는(primus inter pares)" 위치를 추구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리더쉽을 발휘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MGFA 도서관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아 옛날 사진을 뒤적이던 중 2003년에 찍었던 독일군사사연구소(MGFA)의 도서관 사진을 한 장 찾아서 한번 올려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뒹굴거리던 2003년 여름은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달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책 읽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먹는 일만 했으니 말입니다.

구식 필름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이 좀 별로입니다. 이때 디카가 있었다면 사진도 많이 찍고 복사비도 아낄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코블렌츠 - 독일연방군 국방기술연구박물관 & Buchhandlung Collectiana

브레멘에서 하루 묵은 뒤 코블렌츠로 출발했습니다. 늦잠을 잔 덕에 원래 예정 보다 두 시간 늦게 브레멘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로 네덜란드로 들어갈까 했는데 코블렌츠를 구경하고 가는게 좀 좋지 않을까 싶더군요. 기차안이 썰렁해서 여유가 있고 좋았습니다.

썰렁~
창 밖 경치를 감상하다보니 시간이 아주 잘 흘러갔습니다. 비록 겨울이지만 라인강변의 경치는 정말 좋더군요.


코블렌츠 역
코블렌츠에는 제목에도 달아 놓았듯 국방기술연구박물관(Wehrtechnische Studiensammlung)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애초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이 아니어서 건물의 외양은 아주 밋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밋밋하여라...
이 박물관이 좋은 점은 입장료가 1유로 50센트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전시물이 제법 충실한 편이라 본전뽑기가 쉽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화포들을 전시한 작은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군의 75mm 보병포
그리고 이 작은 전시실을 지나면 대형장비들을 전시한 큰 전시실이 나타납니다.


HS-30 자주박격포형

냉전 종식의 최대 피해자?
그리고 MBT-70의 실물을 처음 봤는데 커다란 머리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가 커서 슬픈 짐승이여

VTS-1
그리고 꽤 재미있었던게 분해해 놓은 소련제 전차들이었습니다. 특히 T-72는 완전히 표본실의 청개구리 더군요.

표본실의 T-72
레오파르트 2 시제차량
Radkampfwagen 90
대형장비 전시실은 전시가 조금 두서없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용장비와 2차대전 장비, 1차대전 장비가 무작위적으로 전시되어 있더군요.



이 외에도 항공기 종류도 전시되어 있더군요. 메모리카드 용량 때문에 다 찍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음 전시실에는 차량과 대형 화포 위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작은 차량(?)


2층 부터는 소구경화포와 소화기, 개인 군장류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2층 부터는 좀 심하게 날림관람을 했습니다.



독일육군 원수 정복
그런데 원래 이 박물관을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인 가동상태에 있는 판터 G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에게 문의를 했더니만....

어린양 : 판터 어디 있나요?

이 놈 말입니다
직원 1 : 저 안에 있잖아요.

어린양 : 아뇨, 야크트판터 말고 그냥 판터요.

직원 1, 2 : (직원 3을 부르며)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린양 : 판터는 어디 있나요?

직원 3 : 엔진이 고장나서 트리어(Trier)로 수리하러 보냈어요.

어린양 : ;;;;;;;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기회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박물관 옆의 군사서점, Buchhandlung Collectiana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오. 꽤 멋진 서점이었습니다. 서적을 25,000권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Buchhandlung Collectiana



이 서점은 모형점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점의 쥔장인 Christine Wirtz 누님에게 인터넷 사이트는 없냐 물어보니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서점으로만 운영한다는군요. 이 서점의 No.2(?) 인 Margit Witt 누님은 아예 컴퓨터를 쓰지 않는답니다. 쥔장 누님들께 블로그에 대해 설명하려다가 독일어가 딸려서 포기했습니다. 블로그에 소개좀 하려고 Wirtz 누님께 사진 한장 부탁했더니 자신은 풍채가 좋다고(상상에 맡깁니다) 사양하고 대신 Witt 누님이 포즈를 취해주셨습니다.

포즈까지 취해주신 Margit Witt 누님
Wirtz 누님께서는 다음에 올때는 독일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오라고 하시더군요. 넵.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책을 한 권 산 뒤 주인을 기다리는 수만권의 다른 책들을 두고 비통한(?) 심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브레멘, 브레머하펜, 올덴부르크

함부르크와 킬에서 겨울비를 맞은 다음날 이 어린양은 브레멘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참 좋더군요.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중앙역에도 브레멘 음악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군요
약간 심심하게 생긴 브레멘 중앙역
브레멘에 대한 정보를 보니 브레멘의 관광명소는 거의 대부분 브레멘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구시가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길에 좀 유명하다는 동상이 하나 있더군요. 돼지사육사 동상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흠. 돼지떼와 돼지치기라... 어쨌건 보는건 즐겁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보면 '브레멘은 한자동맹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어쩌고... 시청 광장이 좋다..'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과 시청광장에 들어서니 좋긴 좋더군요.

브레멘 시청
역시 관광명소라는 페트리(St. Petri Dom)성당
역시 관광명소라는 시청앞의 롤란트(Roland) 상
그러나 역시 브레멘의 상징이라면 브레멘 음악대 되시겠습니다.

시청 광장근처에 있는 브레멘 음악대
시청 광장근처의 어떤 서점 앞에 있는...
이 낙서(?)는 길가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 중심지를 대략 구경한 뒤 서점을 찾아 볼까하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괴테 플라츠 근처의 극장
어느 도시에나 다 있는 공원이지만 날씨가 맑아서 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보게 되는 표지판. 독일 역사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다 아실법한 인물들입니다. 뭐, 듣보잡 인물의 이름을 거리 이름에 붙이진 않겠지요.



한참을 돌아다녀도 쓸만한 서점을 건지지 못 했습니다. 아주 실망~ 그래서 브레멘 시내 구경을 얼렁뚱땅 마치고 브레머하펜으로 향했습니다.

브레머하펜 역
브레머하펜엔 왜 왔느냐?

또 항구 보러 온 건...
아니고 이걸 보러 왔습니다.

U-2540
네.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XXI급 U-보트인 U-2540을 보러 브레머하펜에 온 것이죠.





그런데...





봄에 다시 오라는군요;;;;;
아. 아쉬운데 어쩌겠습니까. 독일의 많은 박물관들이 겨울엔 닫는데 여기도 그렇군요.

그래도 잠수함이니 바깥에서 구경하는 것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쉽긴 한데 이 잠수함은 온라인으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구경을 대강 마치고 항구를 둘러봤습니다. 날씨가 맑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
브레머하펜 구경을 마치니 벌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역시 위도가 높으니 겨울에는....

다음에는 올덴부르크로 갔습니다. 원래는 올덴부르크에 일찍 가서 서점을 찾아 보려했는데 물 건너 갔지요. 올덴부르크에서는 저녁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내에 사람이 북적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행한다는 느낌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