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하는 동맹』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한 서술

2010년 봄에 역사비평사에서 낸 『갈등하는 동맹 - 한미관계 60년』을 읽는 중 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보라는 이야길 듣고 사놓긴 했는데 달력이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역사비평』에 연재된 글들을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엮은 것인데 이승만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의 한미관계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학계가 한미관계에 대해 가진 시각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저작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까운 현재를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를 맡은 필자는 박건영과 정욱식이고 노무현 정부 시기를 맡은 필자는 박선원인데 특히 박선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었습니다. 애시당초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인물들을 필자로 선정한 셈이지요.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관계의 갈등은 물론 북핵위기의 원인을 모두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 집단에 돌리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성과 전략적 오판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작년 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서 드러난 것 처럼 모든 책임을 부시행정부와 네오콘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점은 제2차 북핵위기에 대한 정욱식과 박선원의 서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정욱식과 박선원은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이 북한의 우라늄 계획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가해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2010년 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서 드러난 것 처럼 북한의 우라늄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진행된 것 입니다. 특히 박선원의 글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변호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더 불편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변명과 책임전가처럼 불편한 것은 없지요.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서술을 제외하면 개설서로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상 체니의 비극

Bush Rebuffs Hard-Liners to Ease North Korean Curbs - The New York Times

크하하핫!

시리아 관련 소식

뉴욕타임즈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Analysts Find Israel Struck a Nuclear Project Inside Syria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번 건으로 승상께서 매우 심기가 불편하신듯 보입니다.

Behind closed doors, however, Vice President Dick Cheney and other hawkish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have made the case that the same intelligence that prompted Israel to attack should lead the United States to reconsider delicat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ver ending its nuclear program, as well as America’s diplomatic strategy toward Syria, which has been invited to join Middle East peace talks in Annapolis, Md., next month.

Mr. Cheney in particular, officials say, has also cited the indications that North Korea aided Syria to question the Bush administration’s agreement to supply the North with large amounts of fuel oil. During Mr. Bush’s first term, Mr. Cheney was among the advocates of a strategy to squeez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hopes that it would collapse, and the administration cut off oil shipments set up under an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 saying the North had cheated on that ac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