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걸린 것은 아무래도 이 분의 분석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대응은 강대국의 결정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이다. 솔직히 나도 약간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군 하면서 넘어가면 좀 찝찝하지 않은가.
역시 심각한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지식이 짧아 이런 식의 부실한 딴지 걸기 밖엔 못 하겠다.
아. 그런데 하영선 교수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은 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 대북결의는 안보리에서 15대0으로 통과됐다. 국제사회가 ‘북한책임론’을 만장일치로 지지해줬다는 의미다. 여권은 국내정치와 대선을 기준으로 국제정세를 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의도를 읽지 못한다. 북핵문제는 ‘동맹의 정치판’으로 읽어야 답이 나온다.
솔직히 여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물론 지금 열심히 떠드는 야당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런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는게 어렵기는 마찬가지 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