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Panetta's Pentagon Cuts Are Easier Than You Think

지난 1월 4일,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 판에 재미있는 글이 한편 실렸습니다. 「어째서 파네타의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가?(Why Panetta's Pentagon Cuts Are Easier Than You Think)」라는 글인데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군사력 약화를 초래하기 보다는 비효율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작년 9월에 블로그에 소개했던 「다가오는 미국의 긴축(America's Coming Retrenchment )」과 같이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바로 블로그에 올려볼까 했는데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경상도에 다녀온데다 MJ님이 출연하시는 원더풀라디오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좀 날림번역인데 봐주십시오^^;;;;;

어째서 파네타의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가?
로렌스 콥(Lawrence J. Korb)

이번주에 레온 파네타Leon Panetta국 방부장관이 국방예산을 수천억 달러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과 군부의 지도자들은 이와같은 예산 감축이 재앙과도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예언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재원이 없다면 미국이 세계 각처에 가지고 있는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가장 강력히 지원하는 사람들 조차도 국방부의 문제는 관리에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군장교협회Military Officers Association의 회장인 노버트 라이언Norbert Ryan은 최근 워싱턴타임즈에 기고한 논평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했다.: “거의 매주 많은 비용이 투입된 계획들이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예산 초과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우리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라이언은 이렇게 적었다. “관리부실이 매우 심각해서 국방부의 회계장부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일 지경이며 국방부의 고위층은 2017년 이전에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해군 장교로 장기간 복무한 전쟁영웅 출신의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공화당, 애리조나)은 이보다 더하다. 2011년 12월 15일 상원 의석에서 매케인 의원은 사실상 현재 개발 중인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매케인 의원은 F-35 계획이 수습 불능의 상태이며, 해병대의 신형상륙장갑차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탄식했고,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는 “요란하고, 부끄러운 실패작” 이상이라고 비판했으며, F-22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잡아먹은 채로 격납고에서 좀만 슬어가는 여왕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항상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행정부가 강력한 부장관을 두어 운영을 총괄해서 담당하게 했을 때는 관리 문제가 미미했다.(국방부장관은 국방부의 운영을 신경쓰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예를 들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찰스 윌슨Charles Wilson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휴렛 패커드에서 데이빗 패커드David Packard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코카콜라에서 찰스 던칸Charles Duncan을,  그리고 조지H.W. 부시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의 도날드 앳우드Donald Atwood를 데려다 썼다.

이들 행정부에서 국방 예산은 크게 감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부장관의 관리상의 결정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공군은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값비싼 폭격기를 사용하는 대신 훨씬 저렴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에서 국방부는 일부 기능을 예비군으로 이관하면서 현역 병력의 규모를 감축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방부는 전투기를 조달할 때 고성능기와 저성능기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값싼 F-16과 F/A-18로 값비싼 소수의 F-14와 F-15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크게 감축할 수 있었다. 카터 행정부에서 국방부는 공군의 B-1 폭격기를 취소하여 그보다 저렴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도입하도록 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F-22에 대한 해군의 대응인) A-12가 개발사에서 예산 한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를 취소시켜버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국방부 부장관들은 대부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의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의 부장관 빌 린Bill Lynn, 그리고 파네타의 부장관 애쉬튼 카터Ashton Carter는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일이 없으며 심지어 군복무 경험조차 없다. 요지는 국방부가 핵심적인 국방 예산을 실질적으로 1998년 회계연도에서 2011년 회계연도까지 13년 연속으로 증액하는 유례없는 일을 했다는데 있다. 레이건 시대의 방대한 군사력 건설조차 1981년에서 1985년까지 불과 4년간 계속되었을 뿐이며 이 다음에는 13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다. 현 재 파네타 장관이 다음 10년 동안 연간 1천억 달러의 핵심 국방 예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더라도 2013년도의 예산은 4,7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2007회계연도의 예산과 같은 규모이다. 이 액수는 미국이 냉전 기간 중 사용한 연간 평균 예산을 상회하는 것이며 미국 다음의 하위 17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방부의 고위층은 지출 기준치를 감추었다. 지난 10년간 국방부의 수뇌부는 추가 전쟁 비용으로 부터 진행중인 전투와는 전혀 관계없는 F-22 랩터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같은 핵심 품목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왔다. 국방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무기 체계의 비용 상승을 감춰왔으며 국방예산에서 투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 처름 보이도록 해왔다. 강력한 부장관이 있었다면 F-22와 같은 고성능 무기체계를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F-35와 교환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의 수뇌부는 방위산업체들이 비용을 초과한 것에 대해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거듭해서 실패해왔다. 국방부는 그렇게 할 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에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기준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기 개발계획이 예상 비용을 15~50% 초과하게 될 경우 무효화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7년 이래 거의 절반 이상의 무기 체계 개발계획이 이 법안을 위반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양산에 돌입하도록 허가받았다.

그 다음에는, 2000년만 하더라도  개발 중이거나 생산에 들어간 계획에 소요된 비용이 4,300억 달러로 증가했다. F-35의 개발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는 2,866대에 2,3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금은 겨우 2,400대에 최소한 3,8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대당 가격은 이 기종이 대체할 예정인 F-16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다. 강력한 부장관이 있었다면 계획을 취소해 버리거나 회사가 초과비용을 책임지도록 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무기 체계가 노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전례 없는 비용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러셀 럼바우는 각 군의 조달 비용이 21세기의 첫 1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01 회계연도에 630억 달러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1,360억 달러로 늘어났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낡은 장비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500억 달러를 신형 무기체계 획득에 사용했으며 여기에는 유례없이 신속하고 유연한 전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유인차량과 무인차량으로 편성된 여단으로 편성되는 3,400억 달러짜리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s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체계에 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난 뒤 정부는 이것을 취소해 버렸다

국방부의 관리 부실은 작전 및 유지 분야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2012년 회계연도에 2,0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다. 방산업체의 경영진들은 비록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들이 전선에 배치된 기존의 것들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작전 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다. F-35의 작전비용은 최소한 F-16 C/D형 보다 15퍼센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획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의 V-22 오스프리의 작전 및 유지비용은 지난 3년간 460억 달러, 62%나 증가했다. 매케인 의원에 따르면 F-22는 대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형기종(F-15와 F-16)과 비교했을 때 운용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로 국방부는 갈수록 비효율적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에 게이츠 국방장관은 국방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각 군에 낭비적인 요소를 파악하도록 했다. 몇 주만에 2,000억 달러 규모의 과잉 지출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장군과 제독의 숫자는 군대가 오늘날 보다 두배나 더 컸던 1971년 당시 보다 훨씬 많으며 사령부들, 예를 들어 통합전력사령부Joint Forces Command와 같은 곳들은 다른 사령부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은 획득한 비용으로 초과된 부분을 메우는 대신 국방부가 획득한 비용의 대부분을 신규 무기 계획에 쏟아넣도록 방치했다.

국방부가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어려운 결정들을 계속해서 회피하려 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또한 의회도 각 지역구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력을 넣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군부-산업체-의회 복합체를 다루는데 충분한 경험을 가진 강력하고 단호한 성격의 부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마쳐갈 무렵 국방예산은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했을 때 3,800억 달러에 달했다. 닉슨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3,980억달러였다. 그리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4,350억 달러였다. 조지 W. 부시 에 와서는 4,780억 달러가 되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에는 기준예산이 최소한 4,750억 달러 이상으로 아마도 5,250억 달러에 근접해 있을 것이다. 만약 오바마의 군부 및 민간 관료들이 소련과 같은 실질적인 위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큼의 비용으로도 국가를 지켜낼 수 없다면 오바마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봐야 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국방부 부장관이 필요할 것이다. 패커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 위스콘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멜빈 레어드Melvin Laird가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그는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레어드가 자신의 참모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패커드를 추천했다. 레어드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패커드가 국방부 부장관 직을 맡아달라고 설득했다. 파네타나 그의 뒤를 잇게 될 사람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을 책임지는 조직과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본문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그 뒤를 이은 조지 부시 시기의 조정을 언급한 점이 필자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 처럼 레이건 행정부 시기는 오늘날 국방예산이 무절제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무기만 잔뜩 들여놓는다고 국방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국방 정책은 명확한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며 신무기 도입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소련과 같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잔뜩 들여놓고 이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글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예산 감축을 바라보는 시각 중 긍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비효율을 제거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테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끌리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America's Coming Retrenchment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번역을 해볼까 하는 글이 몇 편 있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이 확 지나갔군요. 오늘 소개할 글은 한달전인 8월9 일 Foreign Affairs 인터넷 판에 실린 마이클 만델바움Michael Mandelbaum 교수의 “America's Coming Retrenchment : How Budget Cuts Will Limit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이란 글 입니다. 이미 한달이나 지난 글이긴 한데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 중에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늦게나마 번역해서 올립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긴축 : 예산 삭감이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마이클 만델바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월 2일에 서명한, 연방예산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한 법안을 이끌어낸 치열한 협상은 적자를 통제하려는 전투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 전투는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것이며, 어렵고,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 중 하나는 이미 수년전 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대외 정책 및 안보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이것은 미국의 힘을 세계 전역에 투사하는데 새로운 제약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일 년만에 얼마만큼이나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바로 지난해의 포린 어페어즈 5/6월호에 나는 책 세 권에 대한 서평을 실었는데 이 세 권의 책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세 명의 저자들은 미국의 이익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신중한 대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그 서평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측한 것 처럼 미국의 재정 상태는 그러한 제안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책들의 저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처럼) 더 좋든 혹은 (내 자신의 견해 처럼) 더 나쁘건 간에.

8월 2일의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3500억 달러가 국방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 다음 10년간 1조5천억 달러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의회 특별 위원회가 이러한 삭감 목표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일괄적인 예산 감축이 강요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국방부의 예산은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설사 자동적인 예산 감축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과 그 밖에 미국의 다른 대외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음 10여년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재정을 굳건한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적자 감축의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사회의 안보와 의료보험은 손대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감축하게 될 것이며 공화당 측에서 증세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증세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받는 것은 더 적어진다면 지난 수십년간 그랬던 것 처럼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지지하는데 관대함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다. 첫 번째는 냉전 기간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느꼈던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방 지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는 그들이 위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좌우된다. 최소한 얼마동안은 세계가 특별히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방 예산을 둘러싼 정치가 국방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에도 의지할 수 없으며 연방 예산에서 자신들의 몫을 지켜낼 수도 없는 상태이다. 민주당 내에서 외교와 안보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세력은 없다. 공화당 측에는 국가 안보정책에 있어 대규모 군사력과 강경한 대외정책에 헌신하는 매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는 두개의 다른 집단이 있다. 사회 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ves들은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무관심하며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을 지지한다. 이제 티 파티 운동의 입장을 표명하는 공화당에서 가장 영향령 있는 집단은 그들의 주요 목적을 위하여 국방 예산을 희생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 보다는 훨씬 적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중단 될 것이며 또 중단 해야 할 것인가? 내가 2010년에 낸 책, The Frugal Superpower에서 논했던 것 처럼 21세기의 외교 정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한 미국이 가장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일은 냉전 이후의 첫 20년 동안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서 해왔던 것과 같은 군사 개입이다. 이러한 작전들은 각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원치 않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건설이라는 심각한 과업을 미국에게 안겨 주었다. 이것들은 정부 체제가 붕괴한 곳에 그것을 재건해 주거나 그러한 것이 아예 존재 하지 않는 곳에 정부 체제를 세워주는 일이었다. 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은 세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정책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만 다른 이들을 통치하거나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도와주는데는 관심이 없는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또한  민주적인 기구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잘 봐줘야 보잘 것 없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냉전 이후 미국이 성공을 거둔 국가 건설이 미국의 안위나 안보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군이 철군하고 난 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오기 이전 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 건설이란 대외 정책을 보다 경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록에서 제1순위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추진되고 있던 군사개입과 국가 건설이라는 문제를 이어받았고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비록 미국이 2011년 3월에는 리비아에서 비슷한 군사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나토의 역할을 강조한 작전 수행 방식은 미국이 개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 건설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둔다 해도 미국에게는 국제적으로 주된 역할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그 국가가 그들의 사회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고 있다. 즉 미국은 실질적인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The United States functions, that is, as the world’s de facto government.

미국은 세계의 기축 통화,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개방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무역로를 지키고 있다. 바로 대서양과 태평양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력은 비록 공식적인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서로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심각한 위협을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 줄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대부분 이렇게 이익이 되는 임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방 예산을 적게 쓴다면 국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코앞에 닥친 경제적 제약의 시기에 세계 정부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감축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그것은 미국의 정치 체제가 특히 복지 비용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불가피한 예산 감축이 미국을 넘어서 반향을 일으킬 것은 확실하다.

저는 이 글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필자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력을 아껴야 할 시점이 다가왔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꼽고 있지요. 또한 미국의 군사력은 이익이 되는 임무beneficial missions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블로그에 썼던 「제국의 유지비용」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면 결국 이런 과정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되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꽤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의 대외 정책 입안가들이 이 글에 나타난 기조를 따르게 된다면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안보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기록정신

언제나 그렇듯 밀린 RSS피드를 확인하다 보면 며칠 지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1월 19일자에서는 2003년 이라크에서 노획한 이라크 정부 자료 몇 건을 공개했는데 이게 꽤 재미있습니다.

관련기사 : Hussein Wanted Soviets to Head Off U.S. in 1991

이 기사와 함께 영어로 번역된 노획자료도 함께 실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가 강대국 정치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는 후세인의 모습을 보니 안구에 습기가 차는 동시에 만약 우리가 저 꼴이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 집니다;;;;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번역문을 읽다 보니 재미있는 구절도 눈에 띄는데 특히 사담 후세인의 투철한 기록 정신이 재미있군요. 걸프전쟁 당시 후세인과 이라크 공보장관 하마디(Hamid Yusuf Hammadi)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이 문서의 10쪽을 보십시오)

후세인 : 전쟁 중인 만큼, 중요한 문서들은 두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각기 다른 두 군데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네. 만약 여기가 폭격을 받거나 불에 타버리면 어쩌겠는가.

하마디 : 각하. 저는 서류보관함과 금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인 : 하지만 아직 한 군데에 있지 않은가. 두 개의 사본을 각기 다른 두 군데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게.

하마디 : 알겠습니다. 각하.

후세인 : 이런 자료들은 반드시 최소 두 개의 사본이 있어야 하네. 하나는 대통령궁으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자네가 보관하도록 하게.

하마디 : 알겠습니다. 각하.

히틀러도 그랬지만 이런 자료들을 남겨주는 독재자들은 호사가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만약 후세인이 스탈린 처럼 기록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인간이었다면;;;;

대영제국의 '확실한' 몰락

구글리더를 확인하던 중 황당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Just five bullets for each soldier

이 기사에 따르면 토니 블레어 내각 당시 대중여론을 의식해서 이라크전쟁 참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바람에 보급 등 전투지원 준비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일부 부대는 병사당 다섯발의 실탄만 지급한 상태로 전투에 나가야 했고 일부 부대는 방탄조끼 등 개인 방호장비도 부족한 상태에 처해있었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군용 무전기는 열에 약해 쉽게 고장나는 형편없는 물건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이 외에도 기사를 읽다 보면 영국군의 비참한 실상이 잘 나타납니다. 정말 안구에 습기가 차는군요.

100년전의 영국 장군들은 이런날이 오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 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군 교육 문제

뉴욕타임즈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규군 증강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Erratic Afghan Security Units Pose Challenge to U.S. Goals

사실 이 기사는 미국이 1945년 이래로 꾸준히 겪어왔던 이야기들의 재탕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교육시켜왔습니다. 한국과 같이 성공적이었던 경우도 있었던 반면 베트남과 같은 끔찍한 실패도 있었지요. 이라크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미국 고문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여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낮은 교육수준, 유능한 현지인 장교의 부족 문제 등등. 아프가니스탄군에 대한 교육은 같은 이슬람권이었던 이라크의 경험이 반영되고 있지만 사정은 더 나빠 보입니다.

이라크는 중동국가 치고는 양호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후세인 체제하에서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와 군대체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미국이 이라크 전쟁 초기에 저지른 삽질만 아니었다면 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보다 사정이 더 열악한 곳 입니다. 소련의 침공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 일이 없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역대 군사고문단 활동 중 아프가니스탄이야 말로 최대의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 그러나 저러나 뉴욕타임즈가 인터넷 기사를 유료화 해 버린다면 정말 재앙일 것 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더 이상 공짜로 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게이츠 국방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기용되는군요

요 며칠간 정신이 없다보니 뉴스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게이츠 국방부장관의 유임이 확실해 진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Gates agrees to stay on under Obama

Obama puts faith in Bush's defence secretary

Defense Secretary Gates to Keep Job Under Obama

게이츠 장관이 차기 정권에서도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을부터 솔솔 흘러나온바 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물론 오바마가 노선차이 때문에 게이츠 장관을 유임시키지 않을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Defense Secretary Gates Doesn’t Belong in Obama Cabinet

결국은 유임되는군요.

게이츠 국방부장관은 오바마 측에서 보다 더 적합한 인물을 찾을 때 까지 유임될 모양이긴 합니다만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만큼 단순한 땜빵용 장관은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이라크나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 당선자와 게이츠 국방부장관의 입장이 반대되는 만큼 오바마의 임기초에 게이츠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민군관계에 대한 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오바마에 투표했다는 점이 재미있더군요. 오늘 할 이야기는 부시 행정부의 삽질에 환멸을 느낀 한 골수 공화당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확립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민통제는 민간인으로 이뤄지는 최고 정책 결정집단과 이를 수행할 군인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 + 럼즈펠드 국방장관 이라는 최강의 조합으로 미국식 문민통제가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을 이미 구경했으니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입니다.
민군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즐겨 읽는 저자 중 한 명인 허스프링(Dale R. Herspring)은 이렇게 민간관료와 군인간의 균형 유지에 많은 관심을 쏟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저작들은 이미 제 블로그에서 몇 번 간략히 소개했었지요.

허스프링은 공산권의 군사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허스프링은 해군 대령 출신이며 또 해외 주재 무관으로 20년간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민군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모델(developmental model)이라는 이론을 만든 인물입니다. 이 양반의 논문이나 저서들은 대부분 소련과 동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민군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저작인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라던가 비교적 최근의 저작인 Rumsfeld’s War 등이 이에 속하지요.

허스프링은 자신의 저작인 Rumsfeld’ War에서 밝히고 있듯 골수 공화당원입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삽질은 이 골수 공화당원 마저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허스프링은 Rumsfeld’ War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쓴 모든 책과 논문 중에서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심란한 주제를 다룬 것은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두 번이나 투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국무부의 해외 주재 무관으로서 20년간 활동했으며 32년간 미해군에 복무하면서 말단 사병에서 대령까지 진급했다. 나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담 후세인과 9/11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기도 했다. 나는 퇴역 해군 장교로서 나의 최고 사령관을 지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지 않았다.

Dale R. Herspring, Runsfeld’s Wars : The Arrogance of Power,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8), p.ix

하지만 이 골수 공화당원은 부시 행정부의 삽질, 특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럼즈펠드의 삽질에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003년 3월의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는 과정과 미군의 군사적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나는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도 사담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어쨌건 후세인은 이라크인들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으며 또 이란에도 사용한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담과 빈 라덴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실망했으며 분노했다. 이 가설은 국방부의 민간 관료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것이 명백해졌으며 만약 국방부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와 그의 측근들이 자료를 왜곡하고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늑대가 문 앞에 닥쳤다고 요란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는 늑대가 위협이 된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나는 럼즈펠드가 직업 군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럼즈펠드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군에 헌신한 고위 장성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군사 혁신과 군사전술, 그리고 작전 절차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장군들에게 강요했다. 물론 (군에 대한) 민간 통제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관과 군대 사이에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Ibid, pp. ix-x

허스프링은 이미 이 책을 쓰기 몇 년 전에도 부시 행정부가 군대에 대해 저지르는 삽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 수행 방식은 존슨 행정부와 한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다르다. 존슨과 맥나마라는 군대를 비판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려고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의 군 개혁 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싸움에서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으려 한다.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럼즈펠드는 군인들의 사고 방식이 경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시 행정부 초기부터 군대와는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는 신세키(Eric Ken Shinseki)와 같은 장교들이 군을 혁신하려 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럼즈펠드는 자신의 급격한 개혁 계획을 직접 수행하려 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럼즈펠드는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에 대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극 소수의 장교만이 럼즈펠드의 의사 결정 집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럼즈펠드는 자신과 자신의 민간인으로 이뤄진 측근들이 수년간 군대에 복무한 군인들 보다 미국에 대한 위협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럼즈펠드는 자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군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에서 럼즈펠드는 군대를 멸시했다. 물론 럼즈펠드는 국방부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합참부의장을 자신의 방식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장교로 골랐다. 저자가 보기에 마이어스(Richard B. Myers)나 페이스(Peter Pace)는 (럼즈펠드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마이어스 대장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약한 미합참의장이다.

Dale R. Herspring, The Pentagon and the Presidency : Civil-Military Relations from FDR to George W. Buch,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pp.404~405

허스프링은 부시 행정부에서의 민군관계, 특히 럼즈펠드 장관과 군대의 관계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이며 2008년에는 위에서 인용한 Rumsfeld’s War라는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아예 책 한권을 할애해서 럼즈펠드를 비판하고 있는데 저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민군관계에서 볼 때 얼마나 럼즈펠드에게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이렇게 수년간 계속된 럼즈펠드와 부시의 삽질은 허스프링 같은 골수 공화당 지지자 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한 '장관'의 삽질이 범 국민적인 짜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시가 럼즈펠드에게 군사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고 방관한 것 처럼 이명박도 강만수에게 큰 권한을 안겨주고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삽질을 보면 이명박과 강만수의 관계는 부시와 럼즈펠드의 관계와 유사해 보입니다. 럼즈펠드는 미군을 이라크에 처박아 엉망으로 만들고 극심한 비판에 직면하고 나서야 물러났습니다. 물론 미군은 아직도 럼즈펠드의 삽질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의 신뢰를 받는 강만수가 삽질을 하면서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면 럼즈펠드 처럼 사태를 구제불능으로 만들기 전에 강만수는 물러났으면 싶습니다만 이명박의 완고한 태도를 봐서는 당분간 어려울 듯 싶군요.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cracy - Gregg Brazinsky

서기장 동지께서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공통점을 비교한 글을 써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미국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있는 법 이지요.

미국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만든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의 이라크 전쟁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겪은 수 많은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끝날 것 입니다. 결국 상황이 이 지경에 되고 나니 많은 미국인들은 과거에 대해 좀 더 진지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시도한 수많은 국가 건설 시도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맙소사! 미국이 성공한 사례는 ‘정말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결국 미국인들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많은 지원을 했건만 왜 이리 성적표는 시원치 않은 것인가?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표지
브래진스키(Gregg Brazinsky)의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라는 책은 이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래진스키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들에게 풍요로운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건만 왜 이렇게 쪽박만 줄줄이 차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도데체 뭐가 문제인 것인가? 브래진스키는 미국은 후진국들에게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각 국가들의 선택이며 미국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점을 간과하고 무조건 미국의 방식을 들이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진스키는 한국이 성공을 거둔 원인으로 한국의 내재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이 실패한 다른 나라들과 배경부터 달랐다는 것 입니다.

브래진스키는 먼저 한국이 유럽 국가가 아닌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백인이 아니라 같은 아시아인에 의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일본 같은 제국주의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보았고 그 때문에 미국이 큰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것 입니다. 베트남과 중동은 백인에 의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보였다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독재를 꼽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은 폭압적이었고 지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컸지만 1948년의 시점에서 땜빵으로 써먹기에는 그럭 저럭 적절한 선택이었고 박정희도 결국 지독한 독재자가 되지만 1960년의 과도기에 미국이 지지했던 온건한 장면 보다 나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브래진스키는 장면 정부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브래진스키는 박정희가 미국식의 완전한 자유시장 노선을 취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의 특수성이 부각됩니다. 즉 식민지 시기에 일본식으로 교육받은 엘리트 집단이 존재했던 것을 한국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는 것입니다. 브래진스키는 일본식의 권위주의적 교육을 받은 남한의 군사 엘리트들이 미국이 이식하고자 한 것들을 한국(+일본)식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소화해서 받아들인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박정희 체제까지는 미국의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박정희 암살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 전두환을 지지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는 효용을 다한 상태였고 전두환을 지지 함으로서 미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브래진스키는 전두환을 제외한 독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한국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겠지요.

다음으로 저자는 한국이 경제 성장 이후 민주화에 성공한 요인은 무엇인가에 주목합니다. 후진국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중산층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중산층이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브래진스키는 이 점에 대해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중산층을 갖췄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후진적이라는 점을 지적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민주화 시킨 동력은 무엇인가? 브래진스키는 민주화에 있어서도 한국의 내재적인 요소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도 미국의 역할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교육과 사회발전에 투자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교육에 대한 원조를 통해 한국의 지식인, 정치인들이 미국이 중요시하는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설사 미국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었더라도 한국의 청년과 지식인들은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래진스키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에서 한국의 내재적 요소가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하고 미국이 여기서 제 3세계의 국가건설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후진국의 국가건설을 지원할 때 미국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들이밀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라크의 경우는 이러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다음 국가를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툰의 굴욕?

라이스 아줌마가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격전을 벌이는 걸 CNN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안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특히나 Chuck Hagel (공화당, 네브라스카) 의원의 질문에서 “이라크 전체”가 내전 상태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선 말 그대로 안구에 습기가 차오를 지경이었습니다. Russell Feingold (민주당, 위스콘신) 의원의 질문에는 이라크는 장기적인 중동 정책을 좌우할 시험대 이므로 성공해야 한다고 강변했는데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Barbara Boxer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영국군의 철군 계획을 언급하면서 라이스 아줌마를 갈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Boxer 의원은 “우리만 혼자 남게 생겼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어떤 나라가 이라크에 남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폴란드,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호주’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아아! 이게 무슨 개무시란 말입니까! 의원님.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자이툰 부대도 숫자가 꽤 많아요!

무시 당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거 욕먹어 가며 수천명 보내놨는데 존재 자체도 관심을 안 가져 주는군요.

J. Nagl 중령의 이라크군 육성에 대한 견해

이라크전의 이라크화에 대한 sonnet님의 글을 읽으니 J. Nagl 중령이 2005년에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개정판에 썼던 이라크군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 생각나는군요. 사실 누구나 알 법한(?) 뻔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지만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군인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딱히 해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J. Nagl 중령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라크에서 근무했습니다. 무려 2년이나 지났군요.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비정규전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부대를 동시에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문제를 과소 평가하고 있었다. 또 현지인으로 부대를 편성, 훈련, 무장시켜 비정규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과소 평가했다. 비정규전 상황에서 적은 현지 군과 경찰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공격 목표로 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임무에 헌신적인 현지 전력을 육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나이프로 스프를 먹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현지인 부대는 비정규전에서 외부 세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타고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 전력은 대중의 지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런 지지는 해당 국가의 군대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찰 임무에 따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족내의 충성, 가족간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부 세력은 알지 못하는 현지의 관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장점들은 현지인 부대를 비정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 주고 있다. 아마도,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 외부의 세력은 결코 비정규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 외부 세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현지인 부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 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외부의 세력이 현지의 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서방의 군대는 통신 수단과 훈련 프로그램, 포병 화력 및 근접항공지원, 의무 지원, 그리고 신속대응전력이다. 이 중에서 신속대응전력은 현지 전력에게 신뢰감을 불어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고문단이 함께 있을 경우 효과가 더 크다.

게릴라들이 현지인 부대를 공격하는 점을 보면 현지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34기갑연대 1대대 TF는 칼리디야(Khalidiyah)에 주둔하는 동안 이라크 경찰과 이라크 군 2개 대대를 열심히 지원했다.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지도와 물자,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군을 모병, 편성, 훈련, 무장 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라크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 나가면서 서로간에 일정한 신뢰가 형성 됐으며 일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긴 했지만 대대의 주둔 기한이 지나 후속 부대인 506연대 1대대 TF와 교대할 때 까지도 지역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육성하지 못 했다. 현지인 부대를 편성, 훈련, 무장 시키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하기 이전 말라야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베트남의 미군도 최소한 1군단 지구에서는 해병대가 Combined Action Platoon Program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이라크의 미군이 이라크를 대내외적인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라크 군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현 시점에서 말라야의 영국군과 베트남의 미 해병대의 사례는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라크군을 육성하는 것은 현재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의 승리 말이다.

대략 1년 전 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출난 성과가 없는걸 보면 역시 "괴뢰군(?)"을 육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Combined Action Platoon은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알려 주실 분 계신지요?

중동과 관련된 오늘의 뉴스 두 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중동관련 뉴스 두가지가 나왔네요.

軍,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에 당혹

역시 열우당입니다. 겉멋만 들어 삽질을 연발하는 군요. 이런것들을 여당으로 만들어 줬으니... 이런 민감한 문제를 꼭 시끄럽게 떠들어야 하는지? 철군 문제야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텐데 개념없이 나서서 날뛰는 꼴 하고는. 정말 구제 불능의 븅신들입니다. 이런것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다니.

레바논에 특전사 병력 400여명 파병할 듯

이것 역시 난감한 소식이군요. 올 것이 온 것인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에 껴서 피만 흘리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이라크가 정말 베트남 꼴이 나는 것인가?

얼마전 상국 황상께서 현재 이라크의 상황을 "구정공세"와 비교하셔서 신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바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바그다드의 꼴을 보면 이건 정말 구정공세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엉망인 것 같다. 이러다가 이라크가 정말로 미국에게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고작 15만도 안되는 미군 중 10% 가까이가 바그다드에 묶여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전투병력을 더 증원할 생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이라크 정규군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라크 정부군의 육성 상황이었다.

The American commander said the rebuilding of Iraq’s security forces was about 75 percent complete. He said almost 90 of the 112 American-trained Iraqi Army battalions are “in the lead” across Iraq, meaning they have taken over the primary combat role from Americans.

겨우 112개 대대라고 한다. 겨우 112개 대대...

이라크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고작 112개 대대로 할 수 있는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진다. 이걸로는 미군의 도움 없이 국경을 틀어막고 정부의 주요 거점을 방어하는게 불가능 한것 아닌가?

1966년 베트남에서는 현재 이라크보다 병력 상황은 다소 나은 수준이었지만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남베트남과 미군을 합쳐 172개 대대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더 나쁘다. 그리고 병력은 더 적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때 보다도 미군의 병력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병력 증파는 어려워 보인다. 베트남 전 당시 미군 전투병력은 1969년 112개 대대로 증강됐지만 결국 전쟁에 졌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에는 몇개 대대나 있는가?

베트남에서는 ARVN에 대해 막대한 군사 원조도 제공됐지만 이라크 정규군은 그런 것 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와 기동력도 열세인 정부군이 면적은 432,162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광대한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 보다는 전여옥 여사의 언행이 순화되는 쪽이 더 쉬울 것이다.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볼때도 이건 정말 구제 불능의 상황이다. 아무래도 럼즈펠드 공께서는 좀 더 욕을 드셔야겠다.

새삼 스레 sonnet님이 인용한 즈비그 선생 인터뷰의 한 토막이 생각난다. 몇 년 있다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지붕에서 헬리콥터에 매달리는 이라크인들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