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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9일 금요일

America's Coming Retrenchment

개인적으로 재미있어서 번역을 해볼까 하는 글이 몇 편 있었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이 확 지나갔군요. 오늘 소개할 글은 한달전인 8월9 일 Foreign Affairs 인터넷 판에 실린 마이클 만델바움Michael Mandelbaum 교수의 “America's Coming Retrenchment : How Budget Cuts Will Limit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이란 글 입니다. 이미 한달이나 지난 글이긴 한데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 중에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늦게나마 번역해서 올립니다.

다가오는 미국의 긴축 : 예산 삭감이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마이클 만델바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월 2일에 서명한, 연방예산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한 법안을 이끌어낸 치열한 협상은 적자를 통제하려는 전투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 전투는 시간을 질질 끌게 될 것이며, 어렵고,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 중 하나는 이미 수년전 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대외 정책 및 안보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이것은 미국의 힘을 세계 전역에 투사하는데 새로운 제약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일 년만에 얼마만큼이나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바로 지난해의 포린 어페어즈 5/6월호에 나는 책 세 권에 대한 서평을 실었는데 이 세 권의 책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세 명의 저자들은 미국의 이익과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신중한 대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그 서평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측한 것 처럼 미국의 재정 상태는 그러한 제안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책들의 저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처럼) 더 좋든 혹은 (내 자신의 견해 처럼) 더 나쁘건 간에.

8월 2일의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3500억 달러가 국방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 다음 10년간 1조5천억 달러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의회 특별 위원회가 이러한 삭감 목표치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일괄적인 예산 감축이 강요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국방부의 예산은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설사 자동적인 예산 감축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과 그 밖에 미국의 다른 대외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음 10여년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재정을 굳건한 기반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적자 감축의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사회의 안보와 의료보험은 손대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감축하게 될 것이며 공화당 측에서 증세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증세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받는 것은 더 적어진다면 지난 수십년간 그랬던 것 처럼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지지하는데 관대함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데에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다. 첫 번째는 냉전 기간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느꼈던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방 지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는 그들이 위협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좌우된다. 최소한 얼마동안은 세계가 특별히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연방 예산을 둘러싼 정치가 국방부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에도 의지할 수 없으며 연방 예산에서 자신들의 몫을 지켜낼 수도 없는 상태이다. 민주당 내에서 외교와 안보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 세력은 없다. 공화당 측에는 국가 안보정책에 있어 대규모 군사력과 강경한 대외정책에 헌신하는 매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는 두개의 다른 집단이 있다. 사회 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ves들은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무관심하며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을 지지한다. 이제 티 파티 운동의 입장을 표명하는 공화당에서 가장 영향령 있는 집단은 그들의 주요 목적을 위하여 국방 예산을 희생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 보다는 훨씬 적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중단 될 것이며 또 중단 해야 할 것인가? 내가 2010년에 낸 책, The Frugal Superpower에서 논했던 것 처럼 21세기의 외교 정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또한 미국이 가장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일은 냉전 이후의 첫 20년 동안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에서 해왔던 것과 같은 군사 개입이다. 이러한 작전들은 각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원치 않는,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건설이라는 심각한 과업을 미국에게 안겨 주었다. 이것들은 정부 체제가 붕괴한 곳에 그것을 재건해 주거나 그러한 것이 아예 존재 하지 않는 곳에 정부 체제를 세워주는 일이었다. 국가 건설이라는 정책은 세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정책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만 다른 이들을 통치하거나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도와주는데는 관심이 없는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능하고, 또한  민주적인 기구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잘 봐줘야 보잘 것 없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냉전 이후 미국이 성공을 거둔 국가 건설이 미국의 안위나 안보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군이 철군하고 난 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오기 이전 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가 건설이란 대외 정책을 보다 경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록에서 제1순위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추진되고 있던 군사개입과 국가 건설이라는 문제를 이어받았고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비록 미국이 2011년 3월에는 리비아에서 비슷한 군사개입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나토의 역할을 강조한 작전 수행 방식은 미국이 개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 건설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둔다 해도 미국에게는 국제적으로 주된 역할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그 국가가 그들의 사회에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고 있다. 즉 미국은 실질적인 세계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The United States functions, that is, as the world’s de facto government.

미국은 세계의 기축 통화,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개방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무역로를 지키고 있다. 바로 대서양과 태평양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력은 비록 공식적인 적대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서로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심각한 위협을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 줄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대부분 이렇게 이익이 되는 임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국방 예산을 적게 쓴다면 국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코앞에 닥친 경제적 제약의 시기에 세계 정부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많이 감축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즉 그것은 미국의 정치 체제가 특히 복지 비용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불가피한 예산 감축이 미국을 넘어서 반향을 일으킬 것은 확실하다.

저는 이 글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필자는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력을 아껴야 할 시점이 다가왔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꼽고 있지요. 또한 미국의 군사력은 이익이 되는 임무beneficial missions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블로그에 썼던 「제국의 유지비용」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면 결국 이런 과정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되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꽤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의 대외 정책 입안가들이 이 글에 나타난 기조를 따르게 된다면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안보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영국 해군의 팔레스타인 검역 작전

쓸데 없이 책값이 비싼 Frank Cass에서 나온 The Royal Navy and Maritime Power in the Twentieth Century를 읽는 중 입니다. 돈이 궁한지라 지금 다니는 학교에 신청을 했더니 바로 사주더군요.

역시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와 유사한 종류의 책들이 그렇듯 개론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익숙한 내용들이 많더군요. 그렇지만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기는 어려운 글들도 같이 실려 있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Geoffrey Till이 쓴 “Quarantine Operations : The Royal Navy and the Palestine Patrol” 입니다. 말 그대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 해군이 팔레스타인으로 밀입국하는 유태인 난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벌인 검역 작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시기를 다루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경우 꽤 많은 시각들이 밀입국 하는 유태인의 시각으로 사태를 보고 있는지라 이를 단속하는 영국 해군의 시각에서 쓰여진 점은 상당한 매력이 있더군요.

Till이 지적하는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대전 이후의 유태인에 대한 탄압, 특히 나치의 유태인 대량 학살로 시오니즘에 대한 국제적인 동정여론이 높아졌다는 것 입니다. 이미 3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드는 유태인 문제는 영국의 중동 지배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지요. 여기에 히틀러가 기름을 부어줬으니 영국으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영국은 아랍인들의 반발 때문에 유태인의 이주를 제한하려 노력했지만 곳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유태인들을 막는 것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영국을 엿먹이기 위해 유태인들의 밀입국을 지원하며 유태인들에게 영국의 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지요. 프랑스가 아닌 다른 유럽국가들도 굳이 영국을 지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는 유태인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새로운 큰형님이 된 미국은 유태인의 팔레스타인 이주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선박을 지원하면서 유태인들을 열심히 실어 날랐다지요.

영국 해군은 194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유태인 검역 작전을 시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해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에 필요한 병력을 증강합니다. 이 임무가 시작될 당시 영국 지중해 함대는 14척의 구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6척이 1946년 초 까지 유태인 검역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48년에 유태인 검역작전이 중단될 때 까지 영국 해군은 이 임무에 순양함 10척, 구축함 20척, 프리킷 9척, 소해함 11척, 기타 소형함정 20척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중해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검역작전에 투입되는 군함의 수가 너무 적었고 유태인들은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역 작전 초기에 유태인들은 아주 간단하게 영국의 봉쇄망을 뚫었는데 그것은 한번에 여러척의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자고로 숫자 앞에 장사 없다지요. 영국은 부족한 군함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 공군을 초계 임무에 증강했고 이것은 검역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꽤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선박 검역 임무들이 다 그렇듯 유태인을 실은 선박들은 영국 해군이 검역을 위해 승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1947년의 엑소더스호 사건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였지요. 유태인들은 영국군이 선박에 오르지 못하도록 뜨거운 기름을 뿌리고 그래도 올라탈 경우 숫적으로 불리한 영국군들을 포위하고(!) 쇠막대기나 칼 같은 물건을 휘둘러 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중국 어선 단속하는 한국 해경의 고난을 연상케 하는 군요. 이런 근접전에서 영국 해군이 쓰는 리-엔필드 소총은 너무 길어 불편했고 그 결과 검역임무에는 기관단총이 대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휘두르는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방패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국 해군은 선박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사다리 등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핵심 인물들만 분리해서 제압할 경우 선박내의 저항은 쉽게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정규군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건 무리겠지요.

Till은 검역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고려하면 영국 해군의 검역임무는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지의 영국 육군이 죽을 쑨 것과 비교하면 말이지요.

2007년 11월 3일 토요일

킹덤

역시나 국내의 평론가들은 “미국 만세다” 아니면 “아랍인들을 무능하게 묘사했다”는 등 부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그런 비난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 영화의 도입 부분은 꽤 재미있게 잘 만들어 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에서 911테러까지의 역사적 사건 전개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지나가는데 마치 잘 만든 브리핑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세계 1위의 산유국과 세계 1위의 석유 소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묘사한 것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배경 설정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괜찮은 방식 같습니다.

국내 평론가들이 지적했듯 후반부에 FBI의 수사요원들이 일당백의 총잡이로 돌변하는게 약간 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격전 장면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애교로 봐 줄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기습을 받은 뒤 그대로 그들의 근거지까지 추격해 벌이는 마지막 결전은 매우 박진감 넘치고 신납니다. 그리고 상영시간이 두 시간도 안되니 만큼 피곤하더라도(???) 주인공들이 수사도 하고 총도 쏘는 쪽이 역할을 나눠 더 많은 등장인물을 출연시키는 것 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동의했듯 영화 후반부의 총격전 장면은 압권입니다. 여주인공인 제니퍼 가너는 남자들이 돌격소총이나 카빈 종류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MP5를 사용하는데 이건 여성임을 고려한게 아닌가 합니다. 제작자가 총기 매니아인 마이클 만이니 충분히 그럴 듯 싶더군요. 영화 막판에 주인공들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해 테러범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재미는 있더군요.

사우디인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우디인들은 미국인들이 없으면 기초적인 수사도 못하고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하는 등 한심하게 그려지고 있긴 한데 만약 사우디인들이 미국인들 없이도 수사를 잘 하는 것으로 묘사되면 주인공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지니 영화 자체를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화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담으며 끝납니다. 결국 석유로 인한 미국과 사우디의 괴이한 관계는 계속해서 엉망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끝나는데 유치한 해피엔딩으로 때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하게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007년 2월 22일 목요일

진정한 이라크전 특수

이라크전 특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Oil States Plan Weapons Buying Binge

이라크 문제가 꼬여가고 여기에 이란 문제까지 겹치니 중동 국가들이 불안한 모양인지 열심히 무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군요.

네.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이라크전 특수가 있긴 확실히 있군요. 약간 난감한 형태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2007년 1월 29일 월요일

멋지다(?) 이란!

뉴욕 타임즈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Iranian Reveals Plan to Expand Role in Iraq

제법 능글능글하게 나오는군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이란빠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하군요.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자이툰의 굴욕?

라이스 아줌마가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격전을 벌이는 걸 CNN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안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특히나 Chuck Hagel (공화당, 네브라스카) 의원의 질문에서 “이라크 전체”가 내전 상태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선 말 그대로 안구에 습기가 차오를 지경이었습니다. Russell Feingold (민주당, 위스콘신) 의원의 질문에는 이라크는 장기적인 중동 정책을 좌우할 시험대 이므로 성공해야 한다고 강변했는데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Barbara Boxer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영국군의 철군 계획을 언급하면서 라이스 아줌마를 갈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Boxer 의원은 “우리만 혼자 남게 생겼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어떤 나라가 이라크에 남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폴란드,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호주’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아아! 이게 무슨 개무시란 말입니까! 의원님.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자이툰 부대도 숫자가 꽤 많아요!

무시 당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거 욕먹어 가며 수천명 보내놨는데 존재 자체도 관심을 안 가져 주는군요.

2007년 1월 3일 수요일

후세인보다는 이민영?

조금 전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후세인이 교수형에 처해진 이후의 소식은 지방에 다녀오느라고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속버스에서 틀어주는 뉴스에서는 이라크와 후세인 관련 소식은 짤막하게 처리하고 이민영의 이혼에 대해서는 큼지막하게 다루더군요. 약간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민영의 이혼이 한국인들에는 이라크 정국보다 더 중요한 뉴스일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소한 중동에서 난리가 나면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니 경제적으로는 이민영의 이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인건 틀림 없는데 말이죠. 뭐, 이민영 이혼이 더 시청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걸 보면 TV 뉴스의 기능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청율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공영방송씩이나 돼가지고 연예인 이혼을 이라크 문제보다 크게 다루다니요. 과연 바보상자라는 별칭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민영의 이혼은 스포츠 신문같은 곳에서 심층분석(?)할텐데 공영방송이 아까운 공중파를 그런 곳에 낭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6년 12월 23일 토요일

불길한 전주곡

뉴욕타임즈에 매우 불길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Shiites Remake Baghdad in There Image

뭐, 이것도 일종의 인종 청소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이라크 시아파들이 미국측에 관여하지 말라고 공갈을 치는 상황이니 정말 개판 오분전이 맞긴 맞는 것 같다. 그나마 미군마저 없으면 수니파는 어찌하리오?

물론 이웃의 수니파 형제들이 이런 꼴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터. sonnet님이 얼마전에 사우디의 노골적인 위협이라는 글에서 지적하셨듯 시아파를 향한 지하드가 가열차게 전개될 지도 모르겠다. 남의 일이긴 하지만 불안하다.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J. Nagl 중령의 이라크군 육성에 대한 견해

이라크전의 이라크화에 대한 sonnet님의 글을 읽으니 J. Nagl 중령이 2005년에 Learning to Eat Soup with a Knife 개정판에 썼던 이라크군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 생각나는군요. 사실 누구나 알 법한(?) 뻔한 내용으로 가득차 있지만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군인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딱히 해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J. Nagl 중령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라크에서 근무했습니다. 무려 2년이나 지났군요.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비정규전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부대를 동시에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문제를 과소 평가하고 있었다. 또 현지인으로 부대를 편성, 훈련, 무장시켜 비정규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도 과소 평가했다. 비정규전 상황에서 적은 현지 군과 경찰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공격 목표로 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임무에 헌신적인 현지 전력을 육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나이프로 스프를 먹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현지인 부대는 비정규전에서 외부 세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타고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 전력은 대중의 지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런 지지는 해당 국가의 군대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정찰 임무에 따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족내의 충성, 가족간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정치, 경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외부 세력은 알지 못하는 현지의 관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장점들은 현지인 부대를 비정규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만들어 주고 있다. 아마도,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면 외부의 세력은 결코 비정규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 외부 세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현지인 부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도 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외부의 세력이 현지의 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서방의 군대는 통신 수단과 훈련 프로그램, 포병 화력 및 근접항공지원, 의무 지원, 그리고 신속대응전력이다. 이 중에서 신속대응전력은 현지 전력에게 신뢰감을 불어주고 사기를 높여주고 전투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고문단이 함께 있을 경우 효과가 더 크다.

게릴라들이 현지인 부대를 공격하는 점을 보면 현지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34기갑연대 1대대 TF는 칼리디야(Khalidiyah)에 주둔하는 동안 이라크 경찰과 이라크 군 2개 대대를 열심히 지원했다.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지도와 물자,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 군을 모병, 편성, 훈련, 무장 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라크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 나가면서 서로간에 일정한 신뢰가 형성 됐으며 일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긴 했지만 대대의 주둔 기한이 지나 후속 부대인 506연대 1대대 TF와 교대할 때 까지도 지역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육성하지 못 했다. 현지인 부대를 편성, 훈련, 무장 시키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은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하기 이전 말라야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으며 베트남의 미군도 최소한 1군단 지구에서는 해병대가 Combined Action Platoon Program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이라크의 미군이 이라크를 대내외적인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라크 군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현 시점에서 말라야의 영국군과 베트남의 미 해병대의 사례는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라크군을 육성하는 것은 현재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인의 승리 말이다.


대략 1년 전 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출난 성과가 없는걸 보면 역시 "괴뢰군(?)"을 육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Combined Action Platoon은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는 것이 알려 주실 분 계신지요?

2006년 11월 23일 목요일

중동과 관련된 오늘의 뉴스 두 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중동관련 뉴스 두가지가 나왔네요.

軍,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에 당혹

역시 열우당입니다. 겉멋만 들어 삽질을 연발하는 군요. 이런것들을 여당으로 만들어 줬으니... 이런 민감한 문제를 꼭 시끄럽게 떠들어야 하는지? 철군 문제야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텐데 개념없이 나서서 날뛰는 꼴 하고는. 정말 구제 불능의 븅신들입니다. 이런것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다니.

레바논에 특전사 병력 400여명 파병할 듯

이것 역시 난감한 소식이군요. 올 것이 온 것인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에 껴서 피만 흘리게 되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2006년 10월 25일 수요일

이라크가 정말 베트남 꼴이 나는 것인가?

얼마전 상국 황상께서 현재 이라크의 상황을 "구정공세"와 비교하셔서 신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바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바그다드의 꼴을 보면 이건 정말 구정공세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엉망인 것 같다. 이러다가 이라크가 정말로 미국에게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고작 15만도 안되는 미군 중 10% 가까이가 바그다드에 묶여 있고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전투병력을 더 증원할 생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은?

당연히 이라크 정규군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라크 정부군의 육성 상황이었다.

The American commander said the rebuilding of Iraq’s security forces was about 75 percent complete. He said almost 90 of the 112 American-trained Iraqi Army battalions are “in the lead” across Iraq, meaning they have taken over the primary combat role from Americans.


겨우 112개 대대라고 한다. 겨우 112개 대대...

이라크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고작 112개 대대로 할 수 있는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진다. 이걸로는 미군의 도움 없이 국경을 틀어막고 정부의 주요 거점을 방어하는게 불가능 한것 아닌가?

1966년 베트남에서는 현재 이라크보다 병력 상황은 다소 나은 수준이었지만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남베트남과 미군을 합쳐 172개 대대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더 나쁘다. 그리고 병력은 더 적다.

결정적으로 베트남 전쟁때 보다도 미군의 병력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병력 증파는 어려워 보인다. 베트남 전 당시 미군 전투병력은 1969년 112개 대대로 증강됐지만 결국 전쟁에 졌다. 그런데 현재 이라크에는 몇개 대대나 있는가?

베트남에서는 ARVN에 대해 막대한 군사 원조도 제공됐지만 이라크 정규군은 그런 것 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와 기동력도 열세인 정부군이 면적은 432,162 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광대한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 보다는 전여옥 여사의 언행이 순화되는 쪽이 더 쉬울 것이다.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볼때도 이건 정말 구제 불능의 상황이다. 아무래도 럼즈펠드 공께서는 좀 더 욕을 드셔야겠다.

새삼 스레 sonnet님이 인용한 즈비그 선생 인터뷰의 한 토막이 생각난다. 몇 년 있다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지붕에서 헬리콥터에 매달리는 이라크인들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2006년 9월 11일 월요일

이란인들은 도데체 무슨 속셈일까?

몇 개월간 가공할 공력을 보유한 모 선생님의 블로그를 들락거리다 보니 새삼스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2개월간 중단할수 있다고

본인과 같이 생판 아는게 없는 사람은 이런 기사 하나만으로는 호기심만 증폭되고 답답할 따름이다. 현지 시각으로 이번 목요일에 있을 다음 회담의 결과가 새삼 궁금해 진다.

과연 이란의 속셈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