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싸구려군대

60년대 잡지를 읽던 중....

참고삼아 한국군과 미국군의 현행 기본급여를 비교해 보면 앞 페이지의 표와 같거니와 장교의 기본급여의 경우 한국군 대 미국군이 1대10 정도이고 사병에 있어서는 1대150정도이다. 대장급의 한미군 비교가 1대8인데 반하여 이병의 경우는 1대163으로서 도저히 비교가 안되는 싸구려이다. 60만 대군의 대부분이 미군의 150분의 1을 받는 사병(이병~병장)이고 보면 한국군의 병원비(兵員費)가 미군에 비하여 그 얼마나 싸구려인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와 같은 병원비의 국제비교차가 오늘날 미국의 대한원조, 특히히 대한미군사원조의 기초조건이 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鄭丙壽, 「美對韓軍援政策分析」,『靑脈』제5호(1965. 1), 50쪽

40년이 더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으니;;;;  한국의 징병제는 좀 지독한 면이 없지 않죠.

댓글 28개:

  1. 장기하가 부릅니다. 싸구려 군대(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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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세기 와서도 저 격차가 좁혀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련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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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정도면 괜찮네."(주한미군)
     
    "?"(한국군)
     
    "일당 20달러면 징병제치곤 괜찮은 수준 아냐?"(주한미군)
     
    위 이야기의 미군은 월급을 일당으로 착각한거죠-_-;;;거의 10년 전에 잡지에서 본 기사 일부분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써봅니다.(실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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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ttp://www.us-army-info.com/pages/ranks.html

    미 육군 월급표입니다. 사실 이 것은 기본이고, 가족이 딸려 있으면, housing때문에 지원금 받습니다. 그리고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Pay(FLPP)이라고 외국어 시험 쳐서 레벨 3을 넘기면 그 때부터 돈 받습니다. 현역은 최대 1000불, 예비군은 최대 500불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FLPP 외국어 중에 한국어도 있어서 한국계는 그저 300불 정도 받죠.

    Montgomery GI Bill이라고 한달에 100불 내고 현역 3년 뛰면 학비지원까지 있고 거기다가 의료 보험도 포함하면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집단을 고르라고하면, 주저없이 미군을 고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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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체적으로 사병이 싸구려라는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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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처럼 저렴하게 병사를 착취하는건 제3세계 후진국이나 할만한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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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본급외 별도 수당이 있는 것이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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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성 수 비율도 미군보다 높다는 얘길 어디선가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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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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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나저나 21세기에도 이걸 고칠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 같으니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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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언제든 필요하면 거의 "공짜" 로 가져다 쓸수 있으니 고치고 싶진 않겠죠...

    무슨 극한 상황, 예를 들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딸린다든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만큼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나라의 유구한 전통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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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병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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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병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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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렇지만 미군은 비교대상으로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미군처럼 돈 많이 쓰는 군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건 좀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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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용문의 비교대상이 된 1965년의 미군은 "징병제" 군대입니다. 현재의 모병제군대가 아니라. 비교대상으로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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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얼마전에 위키에 있는 각국의 징집병 일당 자료와 1인당 GDP 자료로 계산기 두들겨 댄 적이 있는데, 요즘도 징병제를 하는 독일이나 핀란드 수준으로 한국이 징집병 월급(기본급 기준)을 지불한다면 병장이 20~30만원 정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지금 수준은 1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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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국은 복무기간이 길어서 좀 더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의 상실이 너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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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미군과 한국군의 별자리수에 대한 글은 1980년대부터 계속 지적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룬 기사중 최초로 본 게 주간조선 1980년대의 것이었으니...(당시 주간 조선에는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뛰다가 스캔들로 사임한 게리 하트의 "첩보소설"이 연재되고 있었습니...쿨럭!) 워낙 오래된 기사라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안나지만 당시 사병당 장성 비율(10만명당)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세 배정도 되었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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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노무현 정부에서 사병월급 급상승시킬때, 일부에서 반대하는것을 본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돈으로 무기를 사라고 주장한 어떤 사이트 죽돌이 였습니다.)

    위장효과님의 말씀처럼 병사 1만명당 장성비율은 저도 몇번 본기억이 있습니다. 미군이 3명대였고, 한국군이 7명대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저도 찾아봐야 합니다.(북한군은 10명이상으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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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병력 1만병당 장성비율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보니 프랑스는 4명, 미국은 5명, 한국은 7명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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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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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재미있네요. 자세한 통계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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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국군은 편제상 전시에 동원령이 내리면 거의 열 배로 불어나는 구조를 지닌 것도 장성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요. 사병은 동원령으로 채울수 있어도 장교를 단 시간에 급조하기는 불가능하니..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에서 메이저 파워들을 상대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을 가진 나라도 드무니 말이죠. (하지만 기형적으로 적은 부사관 & 영급 장교 비율은 설명이 안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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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저는 그보다는 관료체계의 폐해가 아닐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별자리 하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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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저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소모전략에 의한 병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인식에서의 문제와 함께 독일과 다르게 의무병역제를 규모를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인건비 절약하려고 사병들에게 혹은 의무병역자원에게는 혜택을 주는 유무형복지보다는 참으라는 강요만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즉 과거 일본군이나 소련군처럼요.. 서방군대에서 이런 군대가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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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개인적으로 무척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60년대 똑같이 의무병역제를 하면서 대우의 수준문제를 보여주는게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가 나아진 상황에서도 저 격차는 심각하니.. 군에 대한 불신만 증가되는 형태를 볼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나 윗전들의 인식은 변함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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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백선엽 장군 회고록에도 보면, 한국전 당시 한국군 장교들이 부대 자재와 차량을 이용해서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법률 용어로 횡령이 되겠죠) 무슨 사업(지금 회고록이 이삿짐용 상자에 섞여 있어서 -_-;; ) 사실이 발각되어 미군이 감찰 조사를 나왔는데, 국군 장교들(백 장군은 육군만 언급했습니다만)의 횡령이 사실이고 규모도 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동시에 한국군 장교 월급이 미군의 동급 장교보다 몇 십분의 일(수치까지 그 책에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되어 그냥 유야무야 무마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면 박정희 집권 시절이니 장교들의 처우 개선은 한국전때보다는 좋아진 모양이네요. 한국전 당시 사병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백장군의 회고록에는 장교들만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이승만에게 요청하자 이승만이 군인은 발러티어(자원)이고 서비스라면서 일언지하에 그 요청을 짤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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