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5일 화요일

독일의 완전 모병제에 대한 잡담

독일 날자로 7월 4일, 의무병역제도가 폐지된 이후 첫번째로 입대한 자원병들이 국방부장관의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De Maizière begrüßt die ersten freiwilligen Wehrdienstleistenden

Von der Wehrpflichtarmee zur Freiwilligenarmee

이날 여성 44명을 포함해 총 3,419명이 독일연방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23개월로 별로 긴편은 아닌데 현재 독일연방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연방군은 냉전시절에도 1962년 병역기간 연장 당시 늘린다고 늘린게  18개월이었고 1973년에는 다시 15개월로 줄일정도로 한국에 비하면 병역부담이 적은 편이었지요.1) 자원병도 2년이 안되는 걸 보니 참 묘합니다.

그런데 독일 국방부장관의 환영사에서 좀 묘한 느낌이 풍겨나옵니다.

"(입소한) 계층은 광범위합니다. 대학입학 자격을 획득한 사람 부터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재입대한 사람까지, 독일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모두 함께 하고 있는것 입니다."
(Das Spektrum ist breit. Sie kommen aus ganz Deutschland, sind Abiturienten, Menschen ohne Schulabschluss, Wiedereinsteiger – da ist alles dabei.)

독일의 완전 모병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드메지에Thomas de Maizière 독일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어딘가 과거 맥나마라의 발언과 비슷한 느낌이 풍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빈곤층들은 마침내 조국의 방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술과 생활 방식등을 배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며 …. (중략) 이렇게 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 입니다.”2)

독일의 모병제가 다른 나라도 본받을 만한 괜찮은 모범사례가 될지 아니면 사회의 하층계급에게 국방의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가 될지 궁금하군요.



1) Andre Uzulis, Die Bundeswehr : Eine politische Geschichte von 1955 bis heute, (Mittler&Sohn, 2005), s.36
2) George Q. Flynn, The Draft 1940~1973,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3), p.207

댓글 17개:

  1. 네비아찌1:54 오후

    독일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모범사례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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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문제는 역시 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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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장효과2:02 오후

    뭐...좋게 흘러가길 바래야겠죠. 카튜샤 복무한 후배 말로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나름 군대에서 이런저런 기술이나 교육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업글하는 친구들도 상닿히 많이 보인답니다. 의무복무해야 하긴 하지만 군복무하면서 의대진학하는 친구들이 결코 보기 드문게 아니라고 하니.

    (문젠, 역시 돈이겠죠. Show Me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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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군사문화의 전통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에서는 생각 외로 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독일군의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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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드레드노트11:13 오후

    옛날 옛적 제가 아직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중 어쩌다가 군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독일에 유학갔다온 강사(교수는 아니었음...) 왈 '독일은 모병제를 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모병제를 하면 어중이 떠중이들만 군대에 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말도 과거형이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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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독일연방군은 규모도 작고 임무도 제한적이니 미국처럼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외로 소수의 질 높은 병역자원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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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카이호크7:09 오전

    뭐, 들어오는 병력자원의 평균적인 수준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아쉬워서 군대 온 사람들이니 더 열심히 해서 결국엔 병사들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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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10년이나 15년쯤 지나면 확연히 눈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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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atthias4:02 오후

    근데 저도 예비역이다보니, 왠지 저만 의무복무하는게 싫어서라도
    제 자식세대(저와 상관없는세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병제로 전환하는걸 내심 반대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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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의 병력 구조를 변경하는 것 조차 어려우니 모병제 논의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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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방향이 될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설령 모병제가 하층계급에 국방의 부담을 떠넘기더라도요. 이는 독일연방군 자체의 장교의 생활수준이 중산층은 그래도 보장한다는 점의 기준을 본다면야.. 우선은 긍정으로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요.

    우리군도 15개월까지 줄일수 있는 수준의 모병인력을 활용 및 충원할수있는 방안이 구성되어야할텐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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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군은 현재의 군구조를 개편하고 육군을 감축하기 전에는 대대적인 병역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독일은 우수한 군간부단을 제외하더라도 가용 병역자원에서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서 냉전기간 동안 단기간의 의무복무가 가능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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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좌경학생10:53 오전

    뭐 그래도 한국군보다 낫겠지. 한국은 하향평준화 아니던가. 결국은 입대하는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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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건 조직의 상부구조의 역량 차이에서 기인하는걸까? 뭐 눈꼽만큼씩 개선되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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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문제 관련해서 저도 한국도 의무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여 혼합형 병역제도를 구축하여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기갑-포병 이 두 분야에서만 모병화가 100% 달성된다면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 혹은 15개월의 단계적 방안이 될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독일군만 봐도 현역병력이 45:55비율

    http://shyne911.tistory.com/637

    이었던 점에서 저도 착안한 문제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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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게 어렵죠. 왜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하나? 하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십대 절은 시절에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라고요.

    지금 직업군인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부가 그런 와중에 병사 전역해서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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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구소련 붕괴로 독일의 동쪽에 먼저 몸빵해줄 나라가 많이 생긴 것도
    모병제로 전환한 이유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독일이 최전선이 아니니까요. 동두천이었다가 평택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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