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기 민군관계에 대한 신익희의 통찰

부산정치파동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민군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군부 일각에서 이승만의 헌정유린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기도한 것 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육군참모총장 이종찬(李鐘贊) 중장은 미국에 쿠데타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라이트너(E. Allan Lightner, Jr.) 미국 대리대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종찬 중장은 약간의 육군과 해병대 병력을 동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내무부장관, 원용덕 계엄사령관을 쉽게 체포하여 상황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권력에 관심이 없으며 새 대통령을 선출하면 일주일 내에 군대를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찬 중장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계통에 있는 만큼 미국의 지지만 있다면 쿠데타를 결행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1) 이종찬 중장은 정치 정상화를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종찬 장군은 미국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무렵 제2병참사령부 예하의 병력을 동원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2)

이렇게 이종찬 중장이 쿠데타 또는 미국의 이승만 제거에 협력하려 했던 것은 생각 이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익희의 측근이었던 신창현(申昌鉉)의 기록에 따르면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난 직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3) 꽤 재미있는 내용이니 조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전략)

이날 저녁 무렵 서상렬(徐相烈)이 문병차 내방하였다. 서상렬은 일본 유학 중 학도병으로 끌려 나가 북지(北支) 전선에서 전투에 가담하여 중국군을 토벌하다가 일본 진중을 탈출하여 중경 임시정부의 경호대장을 지낸 사람이다. 경호대는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해공에게 가깝게 수종하던 터수였다.
이날 이 사람이 와서 뵙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박사의 폭거를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런 뒤 분을 참을 수 없다면서 “대구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과는 지기(志氣)가 상통(相通)하는 처지이니 군을 동원해서 이 폭정을 응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해공께서 “그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야.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느라 병력을 자꾸 증강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하지만 전체 국민에 대한 수치 비례로 보아 너무나 방대하여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될지 모르겠으나 이 군부를 다루는 일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오.
아직은 이박사의 과거 독립운동 역사로나 국제적 성망 등 카리스마적 위력으로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국헌을 뒤엎고 주권을 짓밟는다고 하여 군대의 힘을 빌어 확청(廓淸)하였다고 칩시다. 당장은 분풀이도 되고 속시원하겠지만, 그 군권 밑에 매달려 있는 정부가 무슨 민주 정부가 되겠으며, 어떻게 정부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군부가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 이라오. 그것은 군부가 자기들 끼리 또 찢고 당기고 할 테니 결국 군부 쿠데타라는 악순환의 씨를 뿌려 준 결과가 된다는 말이라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준조 절충(樽俎折衝)하고 토론ㆍ협상해 가며 차츰차츰 시정하고 광정(匡正)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오. 나라와 민족의 일에 감정은 절대 금물이지. 우리가 길의 중요한 요지를 목이라고 하는데, 정치는 긴 목 잡고 한다는 것이라오. 감정도 금물이려니와 조급하게 굴어서도 안 되지요. 여기에 정치력이 아닌 무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발상은 위험 천만한 일이야. 양호유환(養虎遺患) 되고 말아요. 아예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아요.”

(후략)

신익희의 통찰력은 주목할 만 합니다. 물론 이종찬 중장은 신태영 국방부장관이 계엄군을 증원하기 위해 2개 대대를 차출하라고 했을 때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하며 거절한 바 있고 권력에는 뜻을 두지 않은 태도로 존경받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마무리가 잘 되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요. 군부가 쿠데타를 생각할 정도로 강력해진 시점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신익희가 높이 평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군부통제와 통치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군관계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군부내 파벌을 이용한 이승만의 군부통제가 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지요.4) 미국이 이승만 제거계획을 구상하다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한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 이승만은 개인의 정치력으로 강력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강력한 통제자가 사라지자 군부를 견제할 존재는 국내정치무대에 존재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조성되지요. 5ㆍ16 쿠데타를 이야기 할 때 부산정치파동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입니다.

신익희가 예상했던 것 처럼 5ㆍ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에 실망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군부가 ‘구악’을 일소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대로 권좌에 눌러앉아 이후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세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장기집권을 하게되지요. 1961년은 군대가 양적으로 팽창한 상태에서 그나마 군부와 균형을 맞출만한 집단은 ‘썩어빠진’ 기성 정치집단인 민주당 정도였고 기성 정치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부는 견제세력 없이 독주하게 됩니다. 공짜란 존재하지 않았고 군부를 통해 손안대고 코를 풀어보려던 세력은 제대로 한 방 얻어맞게 됩니다.


주
1) ‘Oral History Interview with E. Allan Lightner, Jr.’(1973. 10. 26), Truman Library, p.114
2)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Young)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Allison)’(1952. 6. 1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 XV Korea, Part 1, (USGPO, 1984), p.333
3) 申昌鉉, 『내가 모신 海公 申翼熙 先生』, (海公申翼熙先生紀念會, 1989) , 505~506쪽
4) 도진순ㆍ노영기,「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67~68쪽

민폐

유별나게 군대와 인연(?)이 많으셨던 시인 모윤숙 여사가 5ㆍ16직후 쿠데타를 지지하는 군부대 순회강연을 다닐때의 일화랍니다.

어느 연대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오후가 되어 싸늘한 산바람이 일고 있을 때였다. 2~3,000명으로 헤아일 수 있는 사병이 모두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준비된 사회자의 소개에 의해 연단에 올라섰으나, 도무지 마음이 편안치가 안았던 것은 내 말이 무슨 말이던 땅바닥에 앉아 듣는 사병에게는 너무 지나치는 푸대접이 아닐가 생각되어서 무엇보다 한 연대에 하나씩 속히 대강당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자리를 마련해 줌이 옳겠다고 생각되었다.

毛允淑,「一線에 다녀와서 : 巡回講演 感想記」, 『國防』117호(1962. 1), 114쪽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고 살짝 짜증이 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의 군대는 극도로 열악한 복무환경을 자랑하고 있었으니 요즘 군생활과는 비교할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고 우리의 모윤숙 여사도 그 중 한 분 이셨다지요. 당시 군부에서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군대 내에서도 정훈교육을 통해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모윤숙과 같은 지식인들의 강연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맨 땅바닥에 앉아서 지루한 강연을 들어야 했던 병사들은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하군요. 모윤숙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으니 당사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Parliament to the Rescue" by Bruce Ackerman

지난번 글 “이집트의 ‘헌정’이라는 유령(Egypt's Constitutional Ghosts)”에 이어 이집트의 국민투표에 대한 글 한편을 번역해 봤습니다. 이번 글은 지난 3월 1일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올라온 브루스 애커만(Bruce Ackerman)의  Parliament to the Rescue입니다. 군부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글인데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럽식의 의회중심제라는게 흥미롭습니다.

제목은 적당히 의역했습니다.

의회정치가 해결책이다(Parliament to the Rescue)

이집트 군부가 혁명을 제멋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선발한 법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무바라크 실각 이후의 시대에 적합한 정도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겨우 10일 남짓한 시간과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렇게 위에서 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개혁안은 대통령 선거에 개별적인 후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하 지만 위원회는 기존 체제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다. - 이집트가 과거 권위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헌법이 유럽식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방해야 하느냐?

대통령제는 무슬림 형제단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도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단 하나의 잘 조직된 반대 정파여서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된다면 20에서 25퍼센트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집트의 세속 반대세력이 여러 정파로 분열된다면 이들이 결성하는 새 정당은 첫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에게 크게 뒤쳐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오직 이집트의 군부만이 이슬람주의자들의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군부가 자제하고 선거가  치뤄지도록 허용 한다면 무슬림 형제단의 운명은 세속 정파 후보자들의 선거 경쟁력에 좌우될 것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는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개혁이 실행되면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의 29개 주 중 15개 주에서 3만명의 유권자로 부터 서명을 받아 후보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설사 무슬림 형제단이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형제단은 그들의 목표에 더 부합하는 “독립된” 후보에 힘을 밀어줘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후보가 무슬림 형제단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도록 훼방을 놓는 것은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것 일 뿐 아니라 수많은 이집트 인들을 국가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로 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의회 중심 체제는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이슬람주의자들이 투표의 4분의 1을 획득하더라도 의석의 4분의 3은 훨씬 더 세속적인 경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속주의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지원이 없어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만일 몇몇 이슬람주의자들이 입각하더라도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게 될 것이다. 내각의 자리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긴장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제가 일으키는 심각한 위기와는 비할바가 아니다.

만약 세속주의자들이 대통령제 하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후보로 결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세속주의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민주주의를 실험할 시간을 잃을 것이다.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체계적으로 탄압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세속주의자들은 경쟁력 있는 정당을 결성할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세속주의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의 대통령 후보를 꺾기 위해 단일 후보로 결집하게 된다면 여기서 논하는 이집트의 미래에 장애가 초래될 것이다.

세속주의자들의 문제는 이집트의 “지도자 없는 혁명” 때문에 복잡해져 있다.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조지 워싱턴이나 레흐 바웬사 같은 영웅들은 혁명적 공화국을 이끌 확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인물이 아무도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세속주의자들은 조기에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체제는 이집트 인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이며 여러 지도자들 간에 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는 근본적인 신뢰를 줄 것이다.

의회정치는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기에 이집트에 절실히 필한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의 (혁명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은 선의를 가진 혁명의 영웅은 아닐 것이며  지체하지 않고 일련의 강경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중의 지지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으며 이집트는 4년의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고립된 채로 지내는 지도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회정치 체제는 지도자 숭배가 아니라 지도자들간의 연합을 이끌어 내어 서로 다른 연합 정당들이 이집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만약 첫번째 연립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잃는다면 이들은 4년이나 5년씩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신뢰가 없어 표를 잃을 것이며 다른 연립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의회 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 선거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인기 없는 대통령이 적대적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헌정정치라는 계획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현명하고 민주적인 지도자와 시민의 참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계획은 좋은 정치가 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군부는 그들의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잘못된 소통 방식일 뿐이다. 한 차례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집트의 다음 독재자를 뽑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체제의 위험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만약 이집트의 현재 지도부가 활기찬 민주주의의 건설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다당제 의회정치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 정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각제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대통령제가 장기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집트 군부가 잔머리를 굴려서 땜질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지켜봐야 겠지요.

이집트의 ‘헌정’이라는 유령(Egypt's Constitutional Ghosts)

중동의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다 보니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는 것도 일이군요. 리비아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 국내 언론에서 이집트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집트쪽이 훨씬 흥미가 당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월 19일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무바라크가 장기집권을 해 온 배경에는 문제 투성이의 이집트 헌법이 있고 이 헌법은 개혁을 외치는 인사들의 불만 대상이기도 합니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이 나왔는데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글을 조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이 글은 지난 2월 15일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판에 실린 Nathan J. Brown의 ‘이집트의 헌정이라는 유령(Egypt's Constitutional Ghosts)’ 이 라는 글 입니다.(제목은 아주 살짝 의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집트 군부가 지난 2월 26일에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이번달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 늦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 이미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집트 헌정 전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잘 설명한 만큼 현재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는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집트의 헌법 개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집트의 ‘헌정’이라는 유령(Egypt's Constitutional Ghosts)

호스니 무바라크의 통치가 종식된 다음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가려는 이집트 인들은 당연하게도 이집트의 헌정사(constitutional past)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제점들을 뽑아내길 희망하고 있다. 군사위원회가 무바라크에게서 권력을 양도받은 이후 이집트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직접적인 법률과 법적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은 1971년 처음 제정되어 그 후 수년간 여러 번 수정되었지만 이집트의 헌법 자체는 1세기 이전에 만들어 졌다. 이집트는 1882년에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려 했으며 이때 의회는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집트가 1923년 대영제국으로 부터 독립을 획득했을때 의회체제와 왕정을 통합하려는 두 번째의,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법안이 어렵게 나마 만들어졌다.

1952년 군사쿠데타로 1923년 헌법이 폐기되는 와중에 이집트의 법학자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1954년 이집트의 새로운 군사 통치자들은 법학자들의 법안을 보류시키고 그 대신 자신들의 사상적, 조직적 요구에 적합한 일련의 법안을 선포했다. 이 새로운 법은 이집트의 국가조직을 1970년 사망할 때 까지 이집트의 대통령직을 차지한 가말 압델 나세르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일당체제에 넘겨버렸다.

이집트는 1971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보다 복잡했으며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 안와르 알 사다트는 나세르의 뒤를 잇는 과정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정당과 안보 기구등 여러 조직에 자신의 경쟁자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다트는 동시에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주의에서 종교쪽으로 조심스럽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고자 했다. 사다트는 새 헌법을 제정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다트는 대규모의,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세력이 참여한 위원회를 소집했다. 페미니스트, 이슬람 율법학자들,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대표자들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사다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당은 약화시키고 명목상으로 법적 기구들은 강화하는 한편 나세르식의 독재체제에서 가혹했던 점은 멀리 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법안은 모두에게 미미한 것을 약속한 반면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다. 헌 법은 개인의 자유, 민주적인 절차,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했다. 새 헌법은 사회주의와 이슬람 양쪽을 긍정했다. 하지만 모든 공약에는 동시에 함정이 있었고 모든 자유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집트의 강력한 안보 기구들을 제어하기 어렵게 하는 궁극적인 허점이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이집트의 대통령은 헌법을 땜빵으로 고쳐서 이용해 왔다. 사다트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조치를 더 취하는 한편 이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보를 했다. 사다트는 일당 체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의 정당 - 현재 몰락하고 있는 국가민주당 - 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형식적으로 다원화된 정치 체계로 대체했다. 하나를 양보하면 그 만큼 반대로 얻어내는 것 이었다. 1980년, 언론을 통제하던 하나의 정당이 해체되자 그 권한은 새로운 국가언론위원회로 넘어갔다.

무바라크는 대부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헌법을 방치해 뒀는데 그는 이집트가 사상과 국가 기구의 개편을 계속 하는 대신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일부이나마 점진적인 변화를 했으며 간혹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무바라크는 사다트가 도입한 제한적인 다당제에서 정당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에는 야당성향의 언론들이,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립 언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집트의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일직선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가 체제가 가혹한 독재기구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억압기구들이 부활했으며 이슬람 과격파는 물론 훨씬 온건한 무슬림 형제단을 상대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에 들어와 이집트 헌법에 있는 자유주의적인 요소 중 일부가 주로 사법부의 주도하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984년 제정된 새 사법부법은 이집트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 자율성을 주었으며 정부 조직이 당사자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는 일반 시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이 되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원래 사법부의 다른 조직들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최고헌법재판소였다. 이집트의 사법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나갔고 실제로 이집트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선거법에 대한 일련의 판결들은 보다 개방적인 투표 절차를 취하게 했다. 2005년에 이르자 의회의 5분의 1은 무슬림 형제단이 장악하게 되었다. 그 밖의 다른 군소 정당들은 정권과 연합했지만 느슨한 정당 체계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 어려워 졌다.

무바라크 정권은 2007년에 들어와 1971년 헌법에 있는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대부분 폐기하는 일련의 헌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여기에는 선거를 사법부의 완전한 관할에서 정권이 관할하는 위원회들의 통제하에 넣는 것, 형식상으로 대통령 후보로 다수의 입후보자를 허용하되 실제로는 유력한 후보자들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 무슬림 형제단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그리고 (유죄판결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리기 위해 사건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극도의 긴급 수단이었던 것들을 헌법에 삽입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랬기 때문에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저항 운동이 행동 지침으로 헌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놀랄일도 아니었다. 수년간 반정부 활동가들과 개혁 운동가들은 1971년 헌법에 있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요소들이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헌법 조항을 넣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2007년 개정안은 법안 전체에 교묘한 덫을 깔아놓았다. 땜질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이집트의 반정부 지도자들이 “혁명”을 말하기 시작했을때 이들은 단지 무바라크를 축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1971년 헌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타흐리르 광장의 군중들은 2월 11일 헌법적 절차가 방기되고 2월 13일에는 헌법이 효력 정지되자 기세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군부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개혁이 가시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권이 반대파와 협상하려는 의지에 좌우되며 정치적 재건을 위한 진정으로 포괄적인 절차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파에게 극도로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이다.

20세기의 이집트 인들은 올바른 정치 질서를 만드는 법률의 힘에 대해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 그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집트 인들은 훌륭한 법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현재 새로운 헌정 질서의 요소에 대해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에서 노동 운동에서 시작한 활동가들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참여하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정치 집단은 포괄적인 개혁 방안에 합의할 것이다.

반대파들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 주로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기구의 형식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보장, 사법부의 선거 관리, 특수 법정의 폐지와 (1939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계속된) 이집트의 국가 긴급사태 중지,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확고한 수단, 그리고 제대로 된 다당제 체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된 변화들은 세가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첫 번째는 이집트 국민들이 기존의 제도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다당제 정치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 수평적인 신뢰의 메커니즘을 활성화 하여 이집트의 여러 헌법 조직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요소를 보면,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헌정사에 대해 심도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집트는 제도적 절차를 갖춘 국가이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 들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에 진정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 조문에 명시된 모호한 약속들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식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제안할 필요는 없지만 이집트의 헌법을 제정할 담당자들은 제도적 기구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범주에서 통제되는 “분권”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일일까?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이집트가 깊은 전통과 전문적인 기준을 가진 오래된 헌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헌법적 절차가 정체성과 이슬람에 대한 상징적인 논쟁을 촉발하겠지만 이렇게 이론이 분분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현재 이집트의 헌법에 있는 일부 조항들은 대부분의 진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의 헌정 혁명에 대한 진정한 장애물은 사방에 널려있다. 우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집트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기존의 헌법들은 비공식적인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집트에는 제헌의회와 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어본 전통이 없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참여해 진행과정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정파는 실질적인 이익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이며 반대세력들은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이며 그 과정은 느리고 고될 것이다.

만약 군부 통치자들이 덜 급진적인 해결책을 밀어붙인다면 합의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개혁에 대해) 매우 온건한 발언을 하는 한편 아주 미약한 의지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 지휘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군부 지도자들은 그저 현재의 헌법을 수정하는데 그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민주적이거나 포괄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절차는 과거 헌법을 고치거나 대통령을 선출할 때의 방식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하게 보인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정을 내린 다음에야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던.

현시점에서는 이집트의 군부 지도자들의 뜻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군부 지도자들은 아직 그들의 선배들이 행했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1952년에 정권을 전복시켰던 장교단은 민정 이양을 약속했던 모하메드 나귀브(Mohammed Naguib) 장군이 이끌고 있었다. 자유주의적인 헌법안은 대부분 나귀브가 통치하던 시기에 작성되었다.

하지만 1954년 나세르가 나귀브를 쫒아내고 현재 이집트 혁명세력이 무릎을 꿇린 바로 그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집트 혁명이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하려면 지금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장군들에게 나귀브의 영혼이 마법을 부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3월 2일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에 실린 Bruce Ackerman의 Parliament to the Rescue를 번역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이집트 군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글입니다.

이제 어려운 단계가 왔다(Now Comes the Hard Part)

이집트 사태를 전망하는 다른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번 글은 2월 10일, 그러니까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직전  포린 폴리시 인터넷 판에 올라온 콜게이트 대학 부교수 브루스 러더포드(Bruce K. Rutherford)의 “이제 어려운 단계가 왔다(Now Comes the Hard Part)”라는 글 입니다. 사실 이 글은 무바라크가 퇴진하기 직전에 씌여진 글이라서 그냥 놔 둘까 했는데 나름대로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현재 진행형인 사태이다 보니 “오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는걸?” 하는 동안 상황이 변해버리니 재미있더군요. 이 글에서는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미국과 서방세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날림번역이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단계가 왔다

이집트 사태의 다음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행 과정의 큰 윤곽은 카이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아마도 이르면 2월 10일 목요일 쯤 호스니 부마라크 대통령이 사임하고 반대파를 포함한 과도 정부가 성립되는 것이 포함된다. 아마도 올해 말 까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집트의 헌법과 법규를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누가 상황을 이끌어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

개혁 과정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주로 세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물론  가장 중요한 집단은 시위대들이다. 비록 무바라크의 퇴진은 그들의 대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부패의 척결과 시민 사회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 그리고 경쟁 선거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 다수가 대의를 위해 전진하면서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감내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3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타흐리르 광장에 시위대로 모여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 위로 갑자기 부상한 문제는 향후 (권력) 승계의 시나리오 -오마르 슐레이만이 9월 선거 이전까지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된다 -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시위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인 것 같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타흐리르 광장의 군중들이 반대하는 기구인 정보국의 수장을 최근까지 역임했던 슐레이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일반 반대파 인사들과 노벨상 수상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등을 과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이들을 존중한다 할 지라도 이들이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볼만한 징후는 많지 않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4월 6일 운동의 젊은 지도자들(이들은 원래 2008년 섬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케파야(Kefaya), 가드(Ghad)당, 민주전선,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등이 정권과 협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려해야 할 문제는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일으킨 청년층이 더 많은 이집트인들을 무기한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집트 정부는 시위대가 지치고 일반인들, 특히 중산층들이 지난 수주간의 경제적 붕괴 상태에 분노를 느껴 점차 시위대에 반감을 가지게 되길 원하고 있다. 만약 타흐리르 광장의 군중들이 줄어든다면 시위대의 정치적 지렛대는 기울게 될 것이다.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타흐리르 광장에서 그들의 휴일(과 기도일)을 시위에 쓸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시위의 날”로 하는 것이다. 만약 금요일의 시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시위대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핵심적인 집단은 이집트의 군부로 이들은 개혁 절차가 진행되면 그들의 다양한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 장군들이 국방 예산을 지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고수하려 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장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단지 국방 예산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장군들은 군대를 먹여살릴 뿐 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농장, 공장, 무역 회사 등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군부는 이집트 전역(특히 지중해 연안과 나일강 일대)에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를 민간 기업에 임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교단 또한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교들은 정권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식비 및 주거비 지원, 휴양지, 사교시설, 그리고 다른 이득을 제공 받아 왔다.

현재의 정치적 이행 과정은 군부에 상당한 무게가 쏠려 있다. 군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체제의 공백 부분을 관리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 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군부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군부는 그들이 부여받은 안보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어쨌든 이집트군은 465,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군부가 정치적인 공백 상태를 관리할 능력이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군부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주의가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장교단을 포함한 정치 엘리트의 다수는 공개된 정치적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러한 회의주의는 (무바라크가 집권 초기에 명확히 했던 것 처럼) 이집트 인들이 민주주의에 걸맞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문화적 소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에 완전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화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술과 판단력을 결여한 카리스마적이고 포퓰리즘 적인 지도자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어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엘리트들 사이에 이러한 견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군부가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안보와 안정을 뒷받침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군부가 민주화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명확히 하자면 무슬림 형제단이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부 이집트 인들과 (그리고 분명히 일부 외국인들은) 군부가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반길 것이다. (이집트의) 장군들이 25년전 터키의 군부와 달리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은 정부의 세속적인 토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집트의 장군들은 이집트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구실로 특정한 이슬람주의자들을 제외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논의의 범주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장군들이 보다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을 제외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이슬람 주의자들을 참여시키는 식으로 이러한 역할을 소극적으로 수행 한다면 그들의 역할은 실제로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장군들이 강경한 방식을 택하고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이슬람주의자들을 제외한다면 민주화 이행과정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군부가 경제 개혁 과정을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의 대상이다. 이집트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는 최소한 군부가 소요한 기업 다수를 민영화하고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 군부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국방비의 삭감과 (미국의 군사원조의 상당부분을 경제 원조로 돌리는 것과 같은)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군사원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장군들은 아마도 이러한 조치에 저항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절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무슬림 형제단이다. 무슬림 형제단의 시위 참여는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이었다. 무슬림 형제단은 시위가 시작된지 며칠이 지난 1월 28일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단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다. 비록 무슬림 형제단은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가장 잘 조직된 반대세력이며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한 축을 담당할 것이 틀림없다.

지난 15년간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부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무슬림 형제단은 현제 이집트의 법률을 받아들이며 평화적이며 의회를 통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의 위치는 완전히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데 반대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데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의 대변인은 민주적인 절차에 참여하여 그들의 목표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달성하길 원한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무슬림 형제단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두려워 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거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의 두려움을 달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록 콥트 기독교인들은 이집트 전역에 거주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에 분포되어 있지만 1월 초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서 일어난 차량 폭탄 테러와 같이 지난 해 기독교 사회에 가해진 여러 차례의 강도 높은 공격에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러한 공격과는 연관이 없으며 이것들을 국가적 통합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 기독교인들은 만약 이집트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 하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이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알 카에다가 아니라는 점을 이집트 인들에게 확신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무슬림 형제단의 소년 단원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콥트 기독교도 형제들에게 보내 주는 것, 여성들을 무슬림 형제단의 고위 직책에 앉히는 것,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들과 콥트 기독교도들을 모두 포함한 정당을 건설할 계획을 공표하는 것 등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형제단 단원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바로 “새로운 발상(outside the box)” 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극적인 제스쳐를 취하는 것 만이 무슬림 형제단이 대다수의 이집트 인들로 부터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유일한 방법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평화로운 이행으로 가는 길은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헌법적인 도전을 극복하더라도 미국이 지지하고 있고 슐레이만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계획은 고위 장교단이 사심이 없어야 하며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비현실 적이다. 설사 군부가 일어서더라도 이집트는 이번 봉기로 인해 더 악화된 막대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이행 과정은 상대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만약 알 카에다가 이집트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약간의 차량 폭탄을 잘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 콥트 교회 밖에서 터뜨린다던가 -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집트 대중과 국제 사회의 시각을 극단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행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은 헌법을 개정하고 경쟁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보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달려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집트 경제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곧 바로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의 공식 성명에는 언급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이집트의 제조업 분야의 개편과 광범위한 민간 경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어쩌면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집트의 상품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의회는 대외 원조를 늘리거나 더 많은 특별 무역 협정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

만약 이집트에서 민주화의 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지역과 그 너머의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실패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적대 세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며 수십년간 민주적인 개혁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실은 오늘 오후에 RSS 피드를 살펴보다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기사가 몇 편 눈에 들어와서 이것도 조금 번역하다가 왠지 의욕이 없어져서 놔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현재 똥줄이 타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글이 몇 편 나왔더군요. 급박한 사태인 만큼 향후의 추이가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러더포드 교수는 2008년에 Egypt after Mubarak: Liberalism, Islam, and Democracy in the Arab World 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어떤 저널의 서평에 실렸을 때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이 기사를 번역하다 보니 새삼 생각이 떠오르는군요.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떤 전망을 했는지 살펴봐야 겠습니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주의(Mubarakism without Mubarak)

이집트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독재자 하나가 물러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이집트의 전망이 썩 밝아보이지 않는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꽤 재미있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 해 볼까 합니다. 2월 11일 포린 어페어즈 인터넷 판에 실린 워싱턴 대학과 카이로의 아메리칸 대학 교수 엘리스 골드버그(Ellis Goldberg)의 글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주의(Mubarakism without Mubarak)인데 현재 이집트 군부의 강력한 영향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군부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통합된 존재이므로 향후 사태의 전개에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씌여진 글 입니다. 읽어보고 꽤 재미있어서 번역을 해 봤는데 다소 심한 날림번역이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주의

오늘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가 시위대의 요구에 굴복하고 카이로를 떠나면서 권좌에서 물러났다. 무바라크는 어제 전 세계에 방송된 연설에서 퇴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되지도 않아 물러나게 됐다. 그날 오전 최고군사위원회는 ‘첫 번째 공식발표’인 성명에서 군부가 무바라크의 평화적인 퇴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권력은 군대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이집트의 2월 항쟁에서 군부가 (시민의) 지지를 받는 방관자로 부터 (사태를) 좌우하는 세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간 마지막 단계였다. 항쟁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한 1월 25일 부터 군부는 무한한 자제력을 발휘하여 (항쟁의 중심지였던) 타흐리르 광장 주변을 콘크리트 장애물, 커다란 철판,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물리적인 통제를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군부의 늘어나는 행동범위는 그 자체적으로 점진적인 쿠데타(slow-motion coup)의 다음 단계가 되었다. 군부가 간접적인 통치에서 직접적인 통치로 돌아가는 것 이었고 그 기초는 이미 1952년에 마련된 것 이었다.

서방 세계는 이 위기로 인해 이집트에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빨리 도입되면서 무슬림 형제단이 권력을 잡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집트의 정권에서 부패한 민간 정치인들만 탈락하고 군부만이 유일한 행위자로 남게 되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밤 무바라크에게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신임 부통령 오마르 슐레이만(Omar Suleiman) 장군은 2월 9일에 이집트 국민들에게 현재의 정권과 군부의 쿠데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그는 이집트가 인질로 잡혀있다는 분위기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무바라크 통치 하의 이집트의 정치 체제는 가말 압델 나세르와 자유 장교단에게 권력을 부여한 1952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성립된 공화체제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 이었다. 나세르와 장교단은 이집트의 입헌 군주정을 철폐하고 사실상 한 세대 전체의 민간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공직에서 몰아냈다. 나세르와 장교단은 충성적인 군부 인맥으로 그들만의 공화체제를 만들었다. 군부가 기술관료적 통치를 하면서 이집트의 법률가들에게 새 헌법을 만들게 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법률가들이 작성한 안은 강력한 의회와 제한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었고 장교단은 이것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고 여겼다. 군부는 이것을 폐기해 버리고 대통령에게 막항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을 작성했다.

이러한 조치는 군부에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953년 이래로 이집트의 대통령은 모두 군대의 장교 출신들이 독점했다. 두 세대에 걸쳐 군부는 대통령을 통해 이집트의 자원 대부분을 국가 안보와 궁극적으로 재앙이 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필요한 군비 조달에 쏟아넣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정부가 경제를 무시한 것과 합쳐저 이집트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이집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민 봉기가 일어났다. 군부는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관심사를 전쟁에서 경제발전으로 돌렸다. 군부는 점진적으로 정치에 대한 직접 통제를 완화했으며 권력을 경찰과 이집트 집권당의 다른 강력한 지지세력-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이익을 얻은 소규모의 민간 경제인 집단 등에게 양도했다.

무바라크는 1990년대에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내전을 전개했고 군대의 역할은 더 변화했다. 정부가 국내의 경찰력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군대의 규모와 중요성이 감소했다. 그 동안 경찰과 내무부는 군대와 국방부를 대신해 정권의 초석으로 들어 앉았다. 한편, 최근 굴욕을 겪고 있는 철강부호이자 전 집권당 당수 아흐메드 에즈(Ahmed Ezz)와 같이 이집트를 먹여살려온 엘리트 사업가 집단은 더욱 더 강력해 졌다. 무바라크는 이들에게 집권당인 국가민주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더 큰 부를 안겨줄 수 있도록  이집트 경제를 국제 무역에 개방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장교단도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 1990년대 동안 군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했다. 이 시기에 군부가 소유한 기업체는 이집트 전체 경제의 5~20퍼센트를 차지했으며 마찬가지로 군 장교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특권과 같이 다양한 이익을 얻었다.

현재 군대는 질서를 유지하는 세력이자 경쟁하는 적대 세력들 간의 중립적인 중재자로 행세하고 있지만 군부 스스로도 지켜야 할 많은 이권이 있으며 사실은 중립적이지도 않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이집트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는 군부에 이득을 주고 있다. 시위대의 실질적인 요구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며 국가의 개입 없이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허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모두에게 이집트의 사회 정치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대통령제에서 자유 선거를 통해 선출한 다수파가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로 개편하는 것 처럼 헌법과 기타 법률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부가 1952년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온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유롭게 선출된 의회와 새로 구성된 정부는 군부가 자신들의 영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공개된 선거는 새로운 기업 엘리트들이 의회에서 권력을 잡고 군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집트의 거의 모든 가정에 취사용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에서 부터 의류, 식품, 그리고 호텔에 이르는 군부의 방대한 경제적 자산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게다가 군부는 언제나 이집트가 질서정연하고 위계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군부는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설사 장교단이 1950년대의 선배들 보다는 논쟁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라 할 지라도 대통령이 내각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대상을 군대에서 생애를 보낸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군부의 지도자들은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군부 엘리트들이 대부분의 부패 기업가와 이들의 정부내 협력자들을 공금 및 공공재산 남용의 혐의로 조사할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군부 엘리트들은 전직 내무장관을 위기 기간 중 시위대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수사할 수도 있다.

만약 군부가 통치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면 두 명의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군부에 강력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슐레이만으로 그는 모든 반대 세력과의 협상에서 중심에 서 있으며 거의 끊임없이 텔레비전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하게도 슐레이만은 대통령제를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슐레이만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상이 선거를 다루고 있는 헌법의 세 개 조항만을 바꾸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집트의 국방부장관 후세인 탄타위(Hussein Tantawi) 원수로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아니다. 탄타위는 지탄 받고 있는 경찰과 달리 군대는 이집트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배후였다. 사실 군대는 시위대와 그들을 공격한 폭력배 양쪽 모두에게 발포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위대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집트 군이 시위대 일부와 인권 단체 회원들을 체포한 사례를 들었다.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에 따르면 일부 군 장교들은 무바라크가 자신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록 슐레이만은 개혁을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탄타위가 있는 한 군대는 나머지 반대 세력과 체제 이행에 대해 협상하는 동안 최소한 중립을 지키려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존속해온,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정치권과 결탁한 한줌에 불과한 경제인들에게 넘겨 주는 등 부패는 심화되고 무능했던 무바라크 정권은 무너졌다. 군부의 권한과 특권을  축소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열린 정체 체제와 책임감을 가진 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군부도 과도기의 권력으로서 군부가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집트 군부는 1950년대와 달리 훨씬 전문적이고 잘 교육 받았으며 많은 장교들이 민주주의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진적인 쿠데타가 최고조에 달해 과거의 엄격한 군부 권위주의가 복구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救職의 決斷!

통계는 어떤 문제에 대해 긴 글 보다 더 명확한 설명을 해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아래의 표는 1961년의 육군 장교 전역 통계입니다.


이 통계 또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윤민혁님이 댓글에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표를 하나 더 올립니다. 1962년도의 육군 장교 전역에 대한 자료는 제게 없어서 1960년의 통계만 올립니다. 1960년 또한 4ㆍ19로 인한 정권교체라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있었던 해 입니다. 1960년의 통계 또한 재미있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표에서 괄호로 표시한 숫자는 감군 계획에 따라 1960년도에 감축할 장교의 숫자입니다. 재미있게도 4ㆍ19이후 원래 예정에 없던 장군 전역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관급과 위관급에서도 원래 계획 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장교가 전역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책을 읽던 중 떠오른 민족주의에 대한 잡상

어제 낮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50~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한 책 몇권을 꺼내 놓고 두서없이 읽었습니다. 원고마감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게 무슨 미친짓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근로의욕이 뚝 떨어졌는지라 어쩔 수 없더군요. 다행히 오후 늦게 근로의욕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읽던 책들은 내용이 내용인지라 50~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될 무렵 한국의 민족주의적 정치세력과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지는 시각차이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1950년대의 미국은 아시아에서 높아져 가는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사회주의화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문에 4.19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미심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은 5.16 쿠데타 주도세력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이야 박정희의 독재적 측면이 부각되어 일반적으로는 5.16 쿠데타가 가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60년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지요.

결국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의 선회한데에는 미국의 정책적인 압력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이 무리하게 내포적 공업화를 추진했다면 북한이 70년대 부터 겪었던 경제적 파탄을 조기에 겪고 남한의 국가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여튼 40~60년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